보도자료

2011. 10. 14(금)

작 성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영선, 서기관 장석준

(Tel. 02- 2100- 225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이정심, 사무관 김가람

(Tel. 02- 2075- 8662)  

10.14(금) 10: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실 공보총괄과장 민용기

(Tel. 02- 2100- 2086)


「학업중단 숙려제」확대 추진키로

-  가출‧위기청소년 보호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


□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중 하나로써, 최근 가출‧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된 것이다.

ㅇ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학업중단 숙려제’를 확대 시행하여, 학교를 자퇴하기 전 반드시 일정기간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솔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사례(경기교육청,‘11.5월~) 〉

∙(목적) 자퇴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숙려기간(15일)을 거치게 하여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생각할 기회 부여

∙(도입방법)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내부규정 마련

∙(수행방식) 자퇴징후 또는 자퇴의사 가진 학생 발굴 및 상담 의뢰(학교), 진단 및 전문 상담, 결과 통보(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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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복교를 돕는 ‘복교지원 프로젝트’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12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쉼터를 운영(4개소)하여 배회‧노숙형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일시쉼터의 입소기간을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하는 등 청소년쉼터의 운영도 개선한다. 

< 청소년 쉼터 현황(2011) >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  능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가출청소년의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가출청소년의 자립 지원

이용기간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3개월 내외 단기보호

2년 내외 중장기보호

쉼터 수(‘11)

10개소(이동형 3개소)

48개소

25개소


□ 가출팸 등 전국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대상학교도 확대한다.

※ 가출 팸 : ‘가출 패밀리’의 줄임말로 청소년들이 인터넷 가출 사이트 등을 통해 일행을 구해 가출 후 고시원‧모텔 등에 모여 공동생활


※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 ‘11년 4,300개교 → ’12년 4,500개교로 확대


□ 한편, 청소년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라 ‘12년 9월부터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청소년에 대한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가 금지되며,


ㅇ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하여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 정부는 10월 24일부터 ‘청소년쉼터 주간’*을 맞아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가출문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10월 네 번째 주를 청소년쉼터 주간으로 지정‧운영


※ 2011 청소년쉼터 주간(10.24~10.29) : 기념식(10.24, 국회 헌정기념관), 정책세미나, 쉼터 오픈하우스 등 각종 행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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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건강한 사회 만들기」추진개요


▣ 정부는 사회병리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를 선정‧추진


▷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별 대책을 마련


▷ 가출·위기 청소년 줄이기 대책을 비롯한 10개 과제는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책방안을 논의·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과제도 전문가 의견수렴‧연구용역 등을 통해 연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 생명과 가족 존중 : ①자살예방 대책 추진, ②인공인신중절 예방 개선·보완대책 추진, ③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 ④가출·위기 청소년 줄이기

◈ 사회규범과 상호 신뢰사회 : ⑤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⑥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⑦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 사회부적응과 중독 없는 사회 : ⑧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⑨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⑩약물 오·남용 줄이기

◈ 사회적 병폐 해소 : ⑪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⑫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과제」추진현황〈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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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과제」추진현황


실천과제

추 진 상 황

주 요 계 획

 자살 

없는 사회

만들기

󰋯자살예방기본계획 연구용역(4월 둘째주～계속)

󰋯학술토론회 등 개최(4월)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6.17)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5)

󰋯자살예방 종교계 포럼(10월중)

󰋯자살예방 기본계획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2월)

 인공인신 중절 예방 개선·보완 대책추진

󰋯한국마더세이프상담센터 상담현장 방문(7.29)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실태 조사(10월말까지)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11월 중)

 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

󰋯‘입양제도 선진화 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5.13)

󰋯입양관계자 간담회(장관님 주재, 7.25)

󰋯미혼모자시설 포럼(9.20)

󰋯실효적 미혼모 가정지원, 요보호아동보호체계 등 추가 개선방안 마련중

 가출· 위기청소년 줄이기

󰋯관계부처 1차회의(8.17) : 추진방안 등 실무협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0.14)

󰋯가출청소년 쉼터주간(10.24) 등 행사연계 홍보

󰊵 폭력‧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5차 회의 : 3.10, 4.20, 5.12, 6.2, 6.16

* 기존 학교폭력 대책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7.29)

󰋯세부 추진계획 수립(부처별,교육청별 9월)

󰋯학교폭력 추방운동 전광판 홍보(10- 11월)

󰋯중점과제 현장 추진상황 평가 및 보완(12월)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한 서민 법률서비스지원 네트워크 도입 방안’ 연구용역 시행(’11. 4.∼7.)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7.15)

󰋯무고사범 엄단, 형사조정활성화(연중)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 추진(’11. 하반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관계부처 TF 회의 개최(1차:2.22, 2차:4.21, 3차:5.6)

-  추진계획(안) 작성 및 내용 검토 등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7.1)

󰋯아인세 문화주간 개최(9.26∼30)

󰋯청소년 건전 인터넷 문화조성 국민운동 실시(~11월)

󰋯인터넷윤리대전 개최(12월)

 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실무회의 개최(4.15)

󰋯민간전문가 의견수렴(5.6/5.12)

󰋯사행산업 추진체계 및 정책방향 검토

-  국무총리실장 보고(6.23)

󰋯‘사행산업 제도 분석 및 정책 연구’ 용역 (9～12월)

󰋯국무‧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상정 : 12월

 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추진실적 및 시행 계획 정보화 전략위 보고(5.2)

󰋯범정부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추진(1～7월)

-  예방교육(738천명), 상담치유(125천건), 캠프운영(612명), 전문가양성(1,677명)

󰋯‘11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실시(10～11월)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12월)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 등

 마약퇴치 ‧약물 오남용 줄이기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3.9, 6.9)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9.2)

󰋯대중교통체계 활용 홍보 등 지속 홍보(연중)

󰋯마약류대책협의회(11월중)

-  추진상황 점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3.25)

󰋯도로교통 사망사고지점 부처합동점검(9월)

󰋯국가정책보고회의 안건 부처별 추진상황 평가(9월)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민관공동추진위 개최(10월)

󰋯도로교통 인프라 등 현장점검(11～12월)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

󰋯3차례 민관합동 포럼 개최 : 4.25, 5.16, 5.30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6.10)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민‧관 실천협의회 구성(7월)

󰋯건전한 결혼, 장례 문화정착을 위한 언론매체 활용 홍보(11월)

󰋯실천협의회 회의(12월) : 사업평가 및 ‘12년 활동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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