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약 35만 가구를 새로이 발굴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위기가구」요건도 완화하여 동절기에 집중지원키로 하였다.

ㅇ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논의된 동절기 대책은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방학중 청소년 돌봄강화, ▲나눔문화 활성화, ▲서민물가 안정,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등 6개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신규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구의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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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기초수급자 이외에 새로이 “행복e음”을 통해 우선돌봄 차상위* 35만가구를 발굴하여 정부양곡 50% 할인공급(30.2억원), 전기료감면 등 에너지 지원(34.7억원)이 실시된다.

* 저소득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초과자, 학비‧급식비 미납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최저생계비 120%이하 생계곤란가구

② ‘실직, 휴‧폐업, 출소 및 노숙’ 등을 긴급지원 위기사유로 추가하여 동절기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위기사유(현행): ①주소득자 사망‧행방불명‧구금 ②중한질병‧부상 ③방임‧유기‧학대 ④가정폭력‧성폭력 ⑤화재로 인한 주택손실 ⑥이혼 등

* 지원내용: 생계(식료품비, 의복비 등), 의료(검사, 치료비용 등), 주거(임시거소제공),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수업료) 등 지원

③ 내년도 신규예산(81억원)과 한국에너지재단 민간모금액(22억원)을 활용하여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3.1만가구에 겨울철 난방유(가구당 200ℓ)를 지원할 예정이다.

□ 동절기중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① 주거‧건강‧소득 수준이 열악한 요보호 독거노인(18.3만명)에 대해 12월중 난방용품(찜질팩 등)을 배포하고, 노숙인 동사방지와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거리노숙인「특별상담반」을 추가로 구성하여 집중순찰 및 시설입소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② 지금까지 할인공급을 받지 못했던 ‘정부 지원을 받는’ 무료급식단체에 대해서도 양곡을 85%할인하여 연중 공급(2,600톤, 24천명)할 계획이다.

* 현재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무료급식단체(약 200개)에 대해서만 
양곡을 85%할인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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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보호와 함께 연말연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①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및 엄마품 돌봄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살핌 없이 방치되는 아동(나홀로 아동 약97만명)에 대한 돌봄기능이 강화되고, 11월중「겨울방학 아동급식대책」 마련과 함께 대상자 누락여부와 급식 품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 ’12년 방과후학교사업 1,080억원, 초등돌봄교실: 7,000교실(2,288억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2,000교실(500억원) 

②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위문‧격려하고, 나눔의 날(12.5) 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 원칙적 허용(네거티브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모금기관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금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동절기 서민물가의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① 금년 10월부터 ‘지역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별‧품목별 가격정보범위를 확대(주요 물가 10종 → 25종)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김장재료 수급상황에 따른 김장대책도 수립‧시행(’11.11월)할 계획이다.

③ 동절기 소방안전을 위해 24시간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 속보‧탐지 등)을 강화하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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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총리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서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특별히 당부하였다.

ㅇ 김총리는 특히 장‧관들이 취약계층의 현장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격려‧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따듯한 겨울나기’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김총리는 회의 후에 중랑구에 위치한 경로당(망우본동)을 방문하여, 동절기 대책과 경로당 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별첨>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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