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 줄인다

(｢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 등 시행)

□ 김황식 국무총리는 31일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벤처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 관계부처 장차관,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창업규제 개선 등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취약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ㅇ “금번 대책은 규제 형평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규제개혁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라고 말했다.

□ 국무총리실은 그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형평을 고려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 ’09년부터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파급효과 등을 사전검토

□ 특히, 동일한 규제를 대‧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로 인해 느끼는 ‘부담’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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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규제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를 위해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즉, 기업규모 등으로 규제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내용을 완화하여 차등적용하고 (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

② 규제대상을 구분하기는 곤란하나, 해당규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하였다.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기반 조성)

□ 먼저, 규제적용 차등화는 고용규모, 매출액, 공사액 등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대상을 세분화하여 그에 걸맞는 규제를 적용하는 개념으로서,

ㅇ 차등적용 규제대상에 대해서는 기준, 절차, 시기 및 주기, 제재 
등에 있어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ㅇ 이에 따라 예를 들면,

-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를 의무적
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기준” 차등화),

-  매출액 일정금액 이하인 통신사업자를 인수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약식으로 인가받게 되고 (“절차” 차등화),

-  규모가 작은(종업원수, 매출액 등) 식품업체는 2014년까지 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유예받게 되고 (“시기 및 주기” 차등화),

*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의 식품혼입‧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관리하는 기준

-  수입이 적은 어린이집은 차등화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제재”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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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규제, 중소기업 다수업종 규제도 개선하게 된다.

ㅇ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규제 개선안으로서, 

-  대형‧고급택시 사업면허를 대규모 사업자에게 우선 인가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중소사업자도 동등한 조건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며,

-  AEO(국제물류 안전표준) 인증업체는 기존의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가물품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ㅇ 중소기업 다수업종 규제 개선안으로서,

-  기술용역 적격심사시 신용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지자체 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며,

-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교육을 받던 것을, 
일정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1회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개선

□ 금번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은 “2012년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반영하여 전 부처에 통보하고, 

ㅇ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초부터 각 부처별로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ㅇ 새롭게 신설하는 규제도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 세부 과제내용(例示 12개)은 <별첨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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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실적”을 보고하였다.

ㅇ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금년 총 23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660건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448건의 과제를 처리한 바,

ㅇ 이중에서, 판로 확대, 신기술 개발 촉진, 인력‧입지 부담완화에 
중점을 두고 총 22개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서, 

ㅇ 해외거주 외국인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구매가 가능하도록,
비회원 실명인증(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을 생략하고,

ㅇ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별도의 판매업 신고없이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서,

ㅇ 신기술‧신제품 인증신청시, 신청인이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ㅇ 위험기계 안전인증시 신기술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술방식을 
인증방법으로 채택토록 하였다.

□ 인력‧입지분야 중소기업 부담완화사항으로서,

ㅇ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자의 학력‧경력 
요건을 완화하고(전문계고 졸업자도 포함 등),

ㅇ 임대전용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최소면적을 완화하여(1,650㎡ → 900㎡이상), 
전자부품조립업 등 소규모업체의 입주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상기 과제를 마무리하고, 금년말까지 소상공인 영업규제, 지방중소기업 애로수렴 등 현장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실적｣ 세부 과제내용(22개)은 <별첨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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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 세부 과제내용(例示 12개)

□ 개 요

ㅇ 인허가, 승인, 감면 등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각종 기준규제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완화 또는 현실화

※ 대상분야 예시 : 자본금 기준, 시설기준, 인력기준, 승인요건 등

□ 사 례 : 건설업 고용관리책임자 지정기준 (고용부)

ㅇ (현행) 모든 건설업 사업주는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높은 부담 발생

* 고용관리책임자 :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 근로자의 채용‧교육‧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직원, 사업장별 1명

ㅇ (개선) 공사규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 지정기준 차등화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의무 면제

･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외의 소속 근로자도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1.10.26 기 시행)

□ 개 요

ㅇ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규제준수를 위해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대폭 간소화

※ 대상분야 예시 : 인허가, 승인, 신고 및 보고, 행정조사 등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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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심사절차 (방통위)

ㅇ (현행) 기간통신사업^*의 M&A 경우,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등에 동일한 수준의 인가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 부담 과중

* 전신‧전화 서비스업, 이동통신 서비스업,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 등

ㅇ (개선) 매출액 규모가 적은(300억원 미만 등) 기업의 인수･합병은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출서류의 사실여부만을 확인하고 이용자보호에 대해서만 심사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11.12월)

□ 개 요

ㅇ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한 서류제출, 보고 등의 시기 및 주기를 탄력적으로 완화

※ 대상분야 예시 : 인허가 갱신, 행정조사, 신고 및 보고 등의 주기

□ 사례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의무적용시기 차등화(식약청)

ㅇ (현행)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빙과류 등 7개 식품류*에 
대해서는 업체 자율로 실시해오던 HACCP^**적용을 의무화하여 소규모 업체의 부담이 예상

*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 식품, 배추김치

**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의 식품혼입‧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과정을 중점관리하는 기준

ㅇ (개선) 소규모 업체가 HACCP 의무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종업원수, 연매출규모) 등에 따라 HACCP 의무적용시기 차등화(‘06～’14)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고시 개정 (기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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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규제 미준수에 대한 행정적 제재 부과시 기업규모에 따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수준을 차등화

※ 대상분야 예시 : 각종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기간 등

※ 행정벌 외에 벌금에 대한 적용여부 및 세부방안도 별도 검토

ㅇ 부과 수준 외에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납부기간, 체납이율 등 납부방식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강구

□ 사례 :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관련 과징금 (복지부)

ㅇ (현행)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경우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3천만원 이하)

ㅇ (개선) 영세 어린이집의 부담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의 연간
수입규모별로 과징금을 차등화하여 부과

※ 전년도 연간총수입금액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을 구분하고 과징금을 차등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11.11월)

□ 대형･고급택시 사업의 진입차별 개선 (국토부)

ㅇ (현행)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대형･고급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규모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인가하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 사업자를 차별

* 광역시는 100대 이상, 기타 시･군은 50대 이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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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중･소규모 사업자도 대규모 사업자와 동등하게 
대형･고급택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우선 인가규정 삭제

☞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훈령) 개정 예정 (～‘11.12월)

□ 귀금속 등 고가물품 보세운송 승인기준 완화 (관세청)

ㅇ (현행) 귀금속류 등 고가물품 보세운송은 자본금 등 일정조건^*을 갖추고 관세청의 승인을 받은 ‘특정물품 간이 보세운송업자’만이 운송 가능 : 현재 2개 업체에 불과

* 차량 20대 이상 소유,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 임원중 관세사 1인 이상, 인허가 보증보험 2억원 이상 가입업체 

ㅇ (개선) 운송자격의 일정조건^*을 AEO인증^** 보세운송업체･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확대 (중소업체 약100개로 확대 가능)

* 보세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차량과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국제물류 안전조치에 대한 국제표준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11.12월)

□ 중소기업에 대한 자치단체 입찰기준 완화 (행안부)

ㅇ (현행) 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기술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일부 평가요소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불리

※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회전율이나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 적격심사시 불리한 실정

※ 평가요소 : 시설공사 -  재무비율평가에서 자산회전율(총배점 21점중 5점)

기술용역 -  경영상태평가에서 신용평가(총배점 10점중 7점)

ㅇ (개선)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평가요소 보완(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자산회전율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시 신용평가항목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예정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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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공공사업 콘텐츠 분리발주 (문화부)

ㅇ (현행) 3D 공공사업(영상홍보관, 체험관, 과학관 등) 발주시 대부분 사업전체가 일괄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인 3D 콘텐츠 제작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맺게 되어 경영난 가중

* 표본 조사결과 지자체 사업의 70%(20건중 14건)이 콘텐츠 통합발주 

** 수주관행은 1차 건설, 인테리어 업체 → 2차(콘텐츠 사업자)로 진행되며 2차 콘텐츠 기업은 당초 원가예산의 70～80%수준에서 하청계약

ㅇ (개선) 지자체의 3D 영상홍보관 건립사업 등^*에 대해 콘텐츠 제작사업을 시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자체 운영 3D 영상홍보관은 ‘10년말 현재 125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예정 (～‘11.12월)

□ 건설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준 합리화 (고용부)

ㅇ (현행)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건설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때마다 건설현장 단위로 안전보건교육 실시(1시간 이상)가 의무화되어 있어

-  일용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영세 건설업체의 경우 교육에 따른 부담이 과중

ㅇ (개선) 일용근로자 등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예정 (～‘12.1월)

□ 중소규모 폐기물재활용업 허가기준 개선 (환경부)

ㅇ (현행) 폐기물재활용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기술능력 등을 갖추도록 일률적으로 의무화^*

* 폐기물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시행규칙 별표7 제5호 가목)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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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방법 및 업체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오염우려가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한 중소규모 재활용업에 대해서는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차등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12.12월)

□ 1등급 의료기기 제조시 변경 신고제도 개선 (식약청)

ㅇ (현행)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변경신고시 인체에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까지 예외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중소기업인 동 업종^*에 많은 부담 초래

* 1등급 의료기기 취급업체 중 20인 미만인 업체가 91.2%

ㅇ (개선) 1등급 의료기기의 변경사항은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으므로, 매번 변경신고하는 방식 대신 1년 단위로 종합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

☞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 (～‘12.1월)

□ 중소규모인 非법인 의료기기제조업체 GMP심사대상 완화 (식약청)

ㅇ (현행) 법인형태의 의료기기제조업과 달리, 비법인 의료기기제조업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상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비법인 형태의 중소기업인 동 업종^**에 많은 부담 초래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우수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비법인 의료기기제조업체 중 20인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96%

ㅇ (개선) 중소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비법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도 대표자 변경이 될 경우 의료기기 GMP재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 예정 (～‘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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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실적｣ 세부 과제내용(22개)

 대형 인터넷 쇼핑몰 비회원 구매절차 간소화

◦ (현황) 국내 인터넷 쇼핑몰은 비회원에게도 실명인증(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요구하여 해외거주 외국인에게 상품판매 불가

◦ (개선) 인터넷 쇼핑몰 비회원 구매시 실명인증을 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 취급가이드“를 제정하여 개선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납품실적 인정기간 연장

◦ (현황) 우수납품업체 관리를 목적으로 편의성 때문에 최근 1년간 동일품명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으면 다수공급자계약 차기계약에서 제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공급계약상대자로 하도록 하는 제도

◦ (개선)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업체의 판로 유지 및 납품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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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대상 확대

◦ (현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판매업 신고 없이는 자사 제조 또는 수입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 외에는 판매 불가

* 의료기기취급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 (개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판매업 신고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를 허용

 하수도용 자재기준에 우수재활용 제조제품(GR) 인증포함

◦ (현황) KS 규격제품은 하수도용 자재로 쓰고 있으나, KS 기준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은 하수도용 자재로 사용 불가

-  따라서, KS 기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제품을 하수도용 자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 (개선)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GR인증제품도 하수도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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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절충교육 수출지원사업 신청자격기준 개선

◦ (현황) 중소기업청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국방 절충교역* 수출지원사업을 운영

-  그러나, 신청자격을 직전년도 직수출 500만불 이하 기업으로 참여업체를 제한

◦ (개선) 신청기업의 범위를 전체 제조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도 포함토록하여 참여대상을 확대

 설계용역(전기분야) 입찰평가시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 (현황)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설계용역(전기분야) 평가시 업체의 대표이사가 책임기술자로 참여하면 자격평가시 30~50%를 감점

◦ (개선) 기술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 CEO 참여시 배점차별규정을 삭제하고 설계용역 품질은 관리과정에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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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신제품 인증(지정)시 신청인의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총 8건)

◦ (현황) 신기술·신제품 인증(지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제품)이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그 신규성과 우수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

* 인증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정부사업지원 가점 등 

-  신청인이 신기술평가 등록비용뿐만 아니라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

* 선행기술조사 : 출원발명 또는 특허발명 등이 특허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종래 기술과 비교

<부처별 현황>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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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신청인의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인증기관 내부 심사과정으로 전환하여 신기술 인증시 기업부담 완화

* 환경신기술은 인증신청 전 특허취득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특허 심사시 수행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대체제출을 허용하여 신청인의 의무부담을 완화

 리프트 구멍가공 및 용접방법의 다양성 인정

◦ (현황) 리프트는 의무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구멍가공 및 용접방법을 지나치게 한정하여* 기업불편 초래

-  실제 구멍가공은 워터젯, 레이저 등의 여러방법이 있으며, 용접도 플라스마 용접 등을 활용

◦ (개선) 리프트 구멍가공 및 용접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리프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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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형태의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요건 신설

◦ (현황) 온라인 교육기관이 일부강좌에 대해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경우, 오프라인 교육시설 요건에 맞도록 별도로 등록(신고) 필요

-  혼합형 교육의 경우 별도의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원격평생교육시설*이 혼합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학원**을 중복으로 설립

◦ (개선) 교육대상자를 성인으로 한정하여 ‘혼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운영기준 등’을 별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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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기준 합리화

◦ (현황)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품생산시 안전인증검사, 시설설치시 설치검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중복으로 검사

◦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검사 및 설치검사의 중복 조사항목 조정 등 합리적 검사기준 마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 학력·경력요건 완화

◦ (현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비금속광물 및 금속가공 제조업자가 기계·기구 등을 이전·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

-  이때, 계획서 작성자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이 과도하여 중소기업에서 별도 인력확보에 따른 부담이 발생

◦ (개선) 작성자의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작성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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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의 학력·경력요건 완화

◦ (현황) 석유화학공장 등에서 중대한 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  동 작성자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이 과도하여 중소기업에서 별도의 인력 확보가 필요할 정도로 부담이 과중

◦ (개선) 작성자의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작성자에 포함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의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 (현황)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에서는 성공한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참여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가능

-  반면, 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원활한 인력 활용을 제한

◦ (개선) 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에게도 보상급 지급이 가능토록 지침을 개선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

 자동차 부품제작자가 제작한 등화장치도 ‘경미한 구조·장치변경’에 포함

◦ (현황) 자동차 제작자가 인증한 등화장치는 ‘경미한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분류되어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지만, 부품제작자가 제작한 등화장치는 변경불가

-  파손된 등화장치를 교체시 자동차 제작자의 자기인증 부품으로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품제작 중소기업을 불리하게 차별

◦ (개선) 부품제작자가 제작한 등화장치도 안전기준에 충족할 경우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보아 승인 없이 변경을 허용

 산업단지 내 최소 분양면적제한 완화

◦ (현황) 산업용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때 분할 최소면적을 1,650㎡이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업체의 입주가 곤란

-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섬유업, 전자부품조립업, 주물산업 등은 산업단지 입주에 불리

◦ (개선) 공용수용 및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등에 대한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900㎡ 이상으로 낮추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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