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16(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12- ’14)』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추진된 제1차 기본계획(‘09- ’11)에 이어 향후 3년간의 범정부적 식품안전관리 계획으로,

-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현장 점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금번 수립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식품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 고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나노기술 등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의한 소비자의 우려 등 식품안전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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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ㅇ HACCP 적용을 14년까지 업체 기준으로 일반 식품 20%, 축산물 85%까지, GAP 인증 8%까지 확대하고, 내실화를 위한 특별검증체계 구축,

* HACCP 인증(%) : 일반 식품 (‘11) 5.2 → (’13) 15 → (‘14) 20

축산물 (‘11) 75 → (’13) 82 → (‘14) 85

-  HACCP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체에 대해서 GHP 적용 및 의무화 추진 등 사전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 GHP(우수위생관리기준 ; Good Hygiene Practice) : 위생적 식품제조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및 관리절차에 관한 기준

ㅇ 그리고,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산지 단속 효율화를 위한 DNA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 개발 확대, 위해식품판매를 계산대에서 자동차단할 수 있는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식품사범 처벌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 병행,

* DNA 검사 활용현황(‘11년) : 농산물 2개(쌀, 쇠고기), 수산물 25개(갈치 등)

*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중소기업 도입율(%) : (‘12) 15 → (’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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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와 수출국 제조업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주요 수출국 DB구축(연수출 50건 이상, %) : (‘12) 20 → (’13) 60 → (14) 90

ㅇ 또한, 기후변화 및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대비하여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단』을 식약청에 설치‧운영키로 하였으며,

* 국제적으로 칼슘, 비타민 등을 나노화한 제품 개발중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성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기능성 평가 기업지원, 교육‧컨설팅‧정보제공, 기업공동 R&D 등을 수행키로 했다.

ㅇ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수판매업소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으로 범위 확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공표하고,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료 구매의 투명성 확보,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도입

* 전자조달 비욜 : (‘10) 51.3%(4,689개교) → (’14) 70.0%(7,900개교)

-  영아‧임신부 등 식품위험 민감층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섭취량 조사 등 과학적 위해성 평가 기반 강화 등으로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계획 외에 농식품 인증제 통합 추진계획과 나트륨 섭취 저감화 추진계획도 논의되었다.

ㅇ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인증제가 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옴에 따라,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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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 식품의 품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현행 18개의 인증제를 ‘13년까지 8종으로 통합하고, 표지(logo)도 단순화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국물 적게 먹기 운동 등 ‘나트륨(소금) 저감화 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주요 외국사례

-  미국 : 어린이‧청소년 대상 판매 식품에 소금 등 함량 자율 제한(‘11.5)

-  일본 : 12년간 나트륨 섭취 21% 저감 추진(‘97: 5,400㎎ → ’09: 4,280)

□ 한편, 김황식 총리는 회의를 통해 “식품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ㅇ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일 확정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붙임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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