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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11.24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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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교육문화정책관실 과 장 정상원 사무관 이혜림 (Tel. 2100- 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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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목) 11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 11.24(목) 11:30 문화부장관이 문화부 출입기자 대상으로 브리핑 실시 예정
2012년 ‘스마트콘텐츠 대한민국’ 추진계획 확정
- 정부,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개최
- 2012년 콘텐츠산업 지원 정부예산 6,004억→6,531억으로 확대
□ 정부는 11월 24일(목) 10:30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 5대 추진전략하에 국가예산 6,531억원을 투입하는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에는 모태펀드 조성확대(1,680억), 개도국 콘텐츠ODA 확대(12억), 아시아 뮤직 마켓 개최(15억),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등 기초장르 지원 확대(139억)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ㅇ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우리의 콘텐츠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것은 물론, 그러한 콘텐츠를 만든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조성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김 총리는 위원회에 앞서 10시, 가천대학교에서 진행중인 앱개발자 경진대회를 참관하고 차세대콘텐츠 부스를 들러 앱콘텐츠 등을 직접 시연하며 젊은 개발자들을 격려하였다.
붙 임 |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요약 |
1. 시행계획 수립 개요
□ (의의) 3년 단위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의 이행을 위해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법 제6조)
o 관계부처의 ‘12년 콘텐츠산업 정책 기본방향 및 세부사업 방향 포함
□ (수립경과)
o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 수립(‘11.5.23)
o 부처별 ‘2012년 시행계획’ 수립 및 부처간 협의(‘11.10월)
□ (대상사업)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의 5대 추진전략‧15대 중점과제 및 실천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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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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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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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세계 7대 강국 ⇒ ’15년 5대 강국 |
2010년 |
2013년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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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규모(GDP대비 ‘09년 2.7%→5%이상) |
72조원 |
100조원 |
120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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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규모(시장규모대비 ‘09년 4.2%→7% 이상) |
30억불 |
52억불 |
75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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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규모(10만명 신규고용 창출) |
53만명 |
58만명 |
6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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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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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추진전략 |
15대 중점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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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
1- 1.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체계 확립 1- 2. 콘텐츠산업 투자재원의 확충 1- 3. 범정부 융합콘텐츠 개발(신시장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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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2- 1. G20 창의인재 양성 2- 2. 콘텐츠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2- 3. 창작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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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3- 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 3- 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 3.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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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4- 1. 기기 서비스 콘텐츠 동반성장 유도 4- 2. 저작권 보호강화 및 이용 활성화 4- 3. 사업자‧ 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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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작 ‧ 유통 ‧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5- 1. 콘텐츠 제작인프라 확충 5- 2. 선진 유통기반 마련 5- 3.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R&D)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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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방향) 기본계획(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 94개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2012년도 역점 실천과제 설정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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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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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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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12년도 콘텐츠산업 정부지원 확대 전망
※ ‘11.11월 현재 기준 예산안으로, 국회 최종 통과시 예산규모 변경 가능
o ‘12년도 관련 부처 콘텐츠분야 정부예산은 약 591억 증가할 전망
<‘11년> 총 6,004억원 문화부 4,868억원, 방통위 608억원, 교과부 299억원, 지경부 119억원, 국토부 30억원, 행안부 80억원 |
⇒ |
<‘12년> 총 6,595억원 문화부 5,260억원, 방통위 638억원, 교과부 342억원, 지경부 162억원, 국토부 118억원, 행안부 75억원 |
o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38억원 증가할 전망 (‘11년 3,279억→’12년 4,017억)
□ (기조) ‘12년 시행계획의 핵심방향은 ‘스마트/융합’ ‘공생발전/공정경쟁’ ‘창업‧창직’ ‘글로벌경쟁력’
주요 실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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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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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 등 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850억)(문화부, 방통위 등) ㅇ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R&D) 개발 지원(838억)(문화부 등) ㅇ 문화기술(CT) 연구체계 확립(32억)(문화부 등) ㅇ 차세대 융합콘텐츠 개발‧상용화 지원(618억)(문화부, 교과부, 지경부, 방통위 등) ㅇ 글로벌 통합플랫폼 구축(50억)(문화부) ㅇ 스마트기반 영화/게임 등 유통기반 마련(76억)(문화부, 방통위) ㅇ 스마트환경 기술대응 저작권 R&D 확대(50억)(문화부) 등 |
공생발전 /공정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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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세콘텐츠 업체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추진(문화부) ㅇ 대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 확대(71억)(문화부) ㅇ 동반성장협의회 활성화(문화부 등) ㅇ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공정위, 방통위, 문화부 등) |
창업‧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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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창조캠퍼스화(40억)(고용부) 및 창의인재 동반사업(45억)(문화부) ㅇ 창의인재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전담교육기관 운영(47.9억)(방통위) ㅇ 우수인력 해외석사과정 및 취업지원(10억)(문화부, 방통위) ㅇ 콘텐츠 창조기업 지원(문화부, 중기청 등) ㅇ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유도(134억)(문화부, 행안부, 국토부 등) |
글로벌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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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시아 뮤직네트워크 구축(15억)(문화부) ㅇ 저개발국 등 신흥시장 콘텐츠 ODA(10.5억)(문화부, 방통위, 교과부 등) ㅇ 신흥시장 초기진출 지원(34억)(문화부, 방통위, 외교부 등) ㅇ 해외수출 지원기관 연계 강화(23억)(문화부 등) ㅇ 국제공동제작 촉진(28억)(문화부, 방통위 등) |
□ (법‧제도) 스마트‧ 공생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o (스마트 환경 대응) 스마트러닝에 대비한 디지털교과서 유통환경 조성, 온라인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법제 개선 등
o (처우 개선) 영화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증진
* 현장영화인 위탁교육 연계 인센티브제도 근거마련 및 재원확보 추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추진 등
o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방송사‧플랫폼사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규제 기준 마련 등
o (신속한 분쟁조정) 콘텐츠거래상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및 무료법률자문단 확대 운영, 저작권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 등
o (공유자원 활성화 유도) ‘국가공유자원포털’ 서비스 범위 확대,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시스템 확대 운영 등
□ (지원방식)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초점
o (금융지원) 콘텐츠 산업 재원 확충을 위한 민간 투‧융자 활성화 유도
- 시중은행‧기관투자자의 투자 확대 유도, 모태펀드 조성규모 확대(‘12년 총1,680억원), 글로벌콘텐츠 펀드 조성(’12년까지 2,000억) 등
o (시장조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및 유통인프라 지원
- 3D, e트레이닝, e러닝, 스마트콘텐츠, N스크린 서비스 등 융합콘텐츠 개발 및 시범서비스 제공, 글로벌 통합플랫폼 구축 등
o (해외진출) 우리기업 진출 정도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
- 상호호혜 기반 마련을 위한 콘텐츠 ODA, 테스트베드 역할을 위한 신흥시장 개척 수출상담회‧쇼케이스 개최 지원 등
o (동반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기회 제공
- ‘대중소기업 연계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확대 및 지원금 중 대기업 자본 비율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동반성장 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