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er Server

보 도 자 료

’11.11.25(금)

작 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정 병 규

서기관 양 지 연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국무총리실- 규제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 국무총리실(실장 임종룡)은 한국규제학회(회장 김태윤 한양대 교수)와 공동으로 11.28(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동 세미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ㅇ 규제학회의 학술‧이론적 논의와 국무총리실 및 각 부처 공무원의 현장에서의 실제 행정사례 등을 종합하여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학술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 바,

ㅇ 제1세션은 경제분야와 소방‧산업안전 등 분야별 성과 평가 및 토론, 제2세션은 규제개혁 성과 총평 및 공생발전과 규제개혁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ㅇ 특히, 제2세션에서 현재 국정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공생발전과 규제개혁의 관계, 공생발전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등을 통해 앞으로의 규제개혁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총리실은 금번 학술세미나를 통한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2012년도 규제개혁 지침」을 마련, 내년도 규제개혁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붙임

학술세미나 주요 일정

13:10 ~ 13:30	등 록
13:30 ~ 13:40	개회사 : 김태윤(한국규제학회 회장) 육동한(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축 사 :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13:40 ~ 15:30	분야별 규제개혁 성과 평가 사 회 : 이성우(한성대) 발 표1 : 이주선(SK경제경영연구소) 현 정부의 경제관련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방향 발 표2 : 윤명오(서울시립대) 기술발전과 규제개혁 - 초고층 화재안전관련 규제의 동향과 실효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 표3 : 박두용(한성대)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 평가- 산업안전 분야 발 표4 : 신진영(연세대) 이명박정부의 금융규제 - 현황과 향후 과제 토 론 : 김신(한국행정연구원), 이혜영(광운대), 민지홍(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박장호(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
15:30 ~ 15:50	coffee break
15:50 ~ 17:50	총 론 사 회 :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발 표1 : 심영섭(산업연구원) 이명박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발 표2 : 김태윤(한양대) 공생발전과 규제개혁 토 론 : 최신융(숙명여대), 김진국(배재대), 김관보(가톨릭대), 박형준(성균관대), 홍기택(중앙대) 김성환(국무총리실)
17:50 ~ 18: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