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1. 28(월)

작 성

녹색성장위원회

과  장  이성도

(T. 735- 2054)

과  장  황명석

(T. 735- 2071)

과  장  이승환

(T. 735- 2576)

’11.28(월) 15: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제목: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 개최

-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강화방안,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 정부는 11.28(월)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와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였음 


* 제1차 이행점검회의은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카 분야, 제2차는 10월 대통령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실시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관련 법과 제도가 비되어 국민들의인지도는 높아졌으나, 아직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녹색생활이 정착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음



< 녹색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강화 방안 >


① 첫째, 유아에서 대학생‧시민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유아)녹색생활 습관 형성에 민감한 유아 교육을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8천 4백개 유치원에 보급


ㅇ (체험)초・중・고 교과서 교육과 병행하여 창의체험활동‧진로교육 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수학여행‧수련회‧봉사 등도 역녹색체험명소 등과 연계하여 녹색 체험형으로 전환 유


ㅇ (교재‧교원)국어‧영어 등의 주요 교과서에 녹색성장 관련내용 반영을 확대하고, 교장‧교감, 교원 대상 연수기회를 대폭 확


ㅇ (평가)녹색교육 실적을 시‧도 교육청 평가 요소로 반여 특별 부금 지원과 연계


ㅇ (대학)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교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대교협, 전문대협, 그린캠퍼스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발굴‧시행

* 대학별 그린캠퍼스 책임관 지정 등 조직정비, 저탄소 강의동 건축・리모델링, 그린캠퍼스 운동 참여 학생에게 장학금, 취업‧창업 지원 등 혜택 제공



ㅇ (시민) 지역별 시민 교육거점을 신설(12년 16개소)하고 강의・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DB 등 인프라를 확충(300명→3,000명)하며, 정부- NGO간의 녹색 생활 실천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함 


* 협의회는 환경부 차관주재로 주요 NGO대표, 부처 실장급으로 구성


② 둘째,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족했던 음식물레기ㆍ전기ㆍ물ㆍ연료 등 분야별로 ‘12년말, ’15년, ‘20년 등 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ㅇ (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 대상 다량 배출 사업장(대형식당) 범위를 확대 (125㎡이내→ 200㎡이내 식당)


* 200m2이상의 경우만 자기처리 또는 위탁처리 


ㅇ (물) 물관리 목표를 미달성한 시‧군‧구에 대해 수도사업 가를 제한하거나 국고 차등 지원하는 등 집행력 강화


ㅇ (교통)도시내 승용차 이용제한 제도 실행 여부를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자체의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로 함 


ㅇ (녹색소비) 그린카드 보급 확산을 위해 기존카드에서도 그린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등 저탄품 확산을 추진




③ 셋째, 이번 동절기에 전력부족이 우려되므로 전기 등 에너지 절약 기틀을 확립하기로 함


 (공공・학교교육)내복 착용, 사무실내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절전범 사례를 공직사회에서부터 확산하고,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매년 방학 전마다 유치원, 초·중·고 대상에너지・원절약 교육 실시 


ㅇ (에너지효율)전자제품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대기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품이나, 24시간 사용하는 제을 에너지효율관리 제도에 편입하거나 기준을 개선


*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에너지 비용 표지제 적용, 시스템에어컨의 에너지효율표시제도 적용 


* 컴퓨터 대기모드 중 off 모드 뿐만 아니라 작업준비(sleep, idle) 상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美 Energy Star기준 적용) 


ㅇ (사회취약계층) 연말연시 이웃돕기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및 노후주택을 집중개량* 하는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을 집중지원


* 주요사업: 창호개선, 단열,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지원


* 사업규모: (’11) 523억원, 7.1만 가구 → (’12) 639억원, 8만 가구


ㅇ (평가) 정부부처의 에너지절감 지원제도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던 것을 개선하여 부처별 에너지절감지원 프로그램의 과를 석‧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모델인 ‘생생도시’로 선정된 수원시(대통령상), 증평군‧대전 서구(총리상)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이 지역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원하기로 함 


* 친환경 녹색실 조성(’11년 80개 → ’12년 120개)과 자전거타기 붐 조성

*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을 실천하는 녹색생활 실천마을 지원 강화 (’11년 96개 → ’12년 210개)


* 지방녹색성장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및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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