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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12.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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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평가총괄정책관실 과 장 민 용 식 사무관 이 은 영 Tel. 2100- 2444‧2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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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6(화) 16시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 개최
□ 정부는 12월 6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38개 부처 장관ㆍ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하였다.
□ 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과제 등 8개** 평가부문에 걸친 2011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부처 핵심업무 및 국정과제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과제 : 각 부처청의 금년도 업무계획과제 중 대표적 과제(부단위 4개, 청단위 2개)
** 8개 평가부문 : 핵심과제‧녹색성장‧일자리 창출 과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ㆍ정책관리 역량ㆍ정책홍보ㆍ규제개혁ㆍ국민만족도
ㅇ 수출ㆍ고용 등 안정적 관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반 조성, 서민우대금융 확충, 4대강 살리기 성과 가시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된 반면,
ㅇ 체감경기 둔화, 정전사태 대처 미흡, 국방개혁 지연, 청년고용 개선 체감 미흡, 약사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의 국회처리 지연, 일부부처의 공직비리에 대한 미약한 처분관행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기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부ㆍ산림청ㆍ기상청이 핵심과제에서, 보건복지부ㆍ중소기업청 등은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에서, 국토부ㆍ관세청은 규제개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반면, 방송통신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부ㆍ방위사업청 등은 핵심과제에서, 외교통상부ㆍ금융위원회ㆍ국가보훈처 등은 정책관리역량ㆍ규제개혁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1 -
□ 한편,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대비 상승(59.9→63.2점)하였고,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74.4→73.7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부문별 우수기관 >
평가부문 |
평가 내용 |
우수기관 |
핵심과제 |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 대표적 정책과제의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38개 기관) |
공정위, 농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
일자리 창출과제 |
고용창출ㆍ안정을 위한 일자리 대책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 (11개 기관) |
복지부, 여가부 |
서민생활 안정과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친서민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14개 기관) |
복지부, 중기청 |
정책관리 역량 |
중앙행정기관별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책관리노력 및 성과를 평가(38개 기관) |
행안부, 고용부 병무청, 관세청 |
정책홍보 |
범정부적 핵심과제에 대한 충실한 홍보계획 수립 및 기관간 협력홍보 활성화를 위한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39개 기관) |
행안부, 농식품부 중기청, 소방청 |
규제개혁 |
국민부담 완화와 편의 제고를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31개 기관) |
국토부, 환경부 관세청, 중기청 |
국민만족도 (정책‧민원)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도(39개기관) |
여가부, 기상청 |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민원인의 체감도(39개기관) |
행안부, 해경청 |
※ 녹색성장과제는 12.28(수)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 평가결과 발표 예정
□ 보고회에서 김황식 총리는 “각 부처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준 노고를 위로” 하면서,
ㅇ “각 부처는 금번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제시한 개선ㆍ보완사항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성과와 국민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38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9, 차관급 19)을 대상으로 ’11년도 정부 정책성과와 기관 리더십, 국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ㅇ 정부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평가단(205명)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ㅇ 핵심과제ㆍ일자리 창출 과제ㆍ서민생활 안정 과제ㆍ정책홍보ㆍ규제개혁 부문 평가는 일반국민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였다.
※ 붙임 :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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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요약)
1 |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ㅇ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및 관리역량을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
□ 평가대상 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9개, 차관급 19개)
* 평가부문별로 평가대상 기관은 다소 상이
□ 평가부문 : 8개
ㅇ 정책 분야(4) : ①핵심과제 ②녹색성장 ③일자리 창출 ④서민생활 안정
ㅇ 정책리더십 분야(3) : ①정책관리 역량 ②정책홍보 ③규제개혁
ㅇ 국민만족도(1) : 정책‧민원 만족도
□ 평가방법
ㅇ 평가부문별로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총 205명), 부처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정성ㆍ정량평가
- 공정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에 의한 국민만족도 평가 병행
ㅇ 전부처 또는 다수부처가 평가대상인 6개 부문(핵심과제‧녹색성장‧정책관리역량‧정책홍보‧규제개혁ㆍ국민만족도)은 상대평가
- 일부부처에 한정되어 평가하는 2개 부문(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은 절대평가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평가단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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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문별 평가결과 |
정책분야 |
부처 핵심 업무 및 국정과제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에는 한계 |
핵심과제
주요성과
ㅇ 세계경제 침체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2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지속, 무역 1조달러 달성, 취업자 증가 등 고용상황 개선
* 경상수지 흑자규모(억 달러): (’11년 1분기)26.1 → (2분기)54.9 → (3분기)68.9 → (‘11.10)42.3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0)32.3 ('11.1/4)42.3 (2/4)40.2 (7)33.5 (8)49.0 (9)26.4 (10)50.1
ㅇ 한‧EU(7.1), 한‧페루(8.1) FTA 발효 및 한‧미 FTA 비준(11.29)을 통해 경제영토 확대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납품단가 합리적 조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기반 조성
ㅇ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미소금융 확대, 서민생활 밀접품목(금융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담합행위 시정조치, 농지연금 도입 등 다양한 지원 실시
* 미소금융 지원실적: (’10년)15,194건 1,153억원 → (’11.10월)23,221건 2,569억원
ㅇ 4대강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이미지 제고
* 홍수피해 저감, 고용 등 지역발전 기여, 자전거길 등 복합 생활‧문화공간 제공
ㅇ ‘5세 누리과정’ 도입, 선택진료비 부담 완화, 일반병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의 적극적 확대
* 신혼부부, 다자녀 및 다문화‧장애인 가구 등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
ㅇ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방안 마련(’11.6), 사회복지인력 단계적 확충(’14년까지 7천명) 등 복지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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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수노조‧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하고,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
* 노사분규건수(1~10월, 건): ('08년)105→('09년)101→('10년)74→('11년)53
근로손실일수(1~10월, 천일): ('08년)775→('09년)523→('10년)425→('11년)392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11.5월, 대전)을 통해 국가과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리비아 사태, 동일본 대지진, 해외선박 피랍 등 위기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재외국민 보호 및 피해 최소화
* 아덴만 여명작전(1월), 리비아 교민 1,400여명 안전 철수(3월), 동일본 대지진시 피해교민 구조 및 안전지역 이동 지원(3‧4월), 한진 텐진호 구출 작전(4월) 등
미흡사항
ㅇ 물가, 전‧월세난, 가계부채, 대학등록금, 청년실업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체감도는 충분치 못한 실정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11.1)4.1 (2)4.5 (3)4.7 (4)4.2 (5)4.1 (6)4.4 (7)4.7 (8)5.3 (9)4.3 (10)3.9
* 가계부채(조원): (’10 4분기)797.5, (’11 1분기)808.2, (’11 2분기)826.0, (’11 3분기)840.9
ㅇ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내 석면함유물질 발견 등 안전관리 미흡과 정전사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불안 초래
ㅇ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군 지휘구조 개편 등 개혁과제는 이해관계자 반발로 추진 지연
ㅇ 장애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고 불안감 확산(아동 폭행 또는 성폭행 사건 발생)
ㅇ 공직 부정‧비리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정부 신뢰성이 저하되고, 좌회전 전용 3색 신호등 사업, 도로명 주소 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철회되거나 추진연기
ㅇ 군납품 공급 관련, 원가조작 등 고질적인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비리업체와 계약을 지속하는 등 방위사업 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
* ‘06년 이후 군납비리로 적발된 16개 업체 중 14개와 319개 사업, 8,200억원 규모 계약을 추가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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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평가결과
▸평가대상 : 38개 기관, 부처청별 역점과제(부 4개, 청 2개)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최우수(2) |
공정거래위원회 |
산림청 |
우수(10) |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기상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보통(20)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
법제처, 국가보훈처, 조달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미흡(6) |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세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
< 최우수 및 우수 >
ㅇ (공정위) 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통한 동반성장 기여,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진입규제 개선 등을 통해 시장경쟁촉진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 및 가격변동 대응력 강화,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 및 한미FTA 대비 농업부문 대책 마련
ㅇ (산림청) 산림휴양서비스 증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성공적 개최,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
(기상청)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 미 흡 >
ㅇ (교과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정책 공감대 형성 미흡 등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분쟁 미해결,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 미흡
(권익위) 반부패ㆍ청렴정책 체감도 미흡, 부패지표 순위 하락
ㅇ (국세청) 체납액‧역외탈세 징수실적 및 납세자 개인정보보호 미흡
(방사청) 방산‧군납비리, 국산개발 무기체계에 결함 지속 발견
(문화재청) 문화재 방재체제 구축‧운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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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주요성과
ㅇ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09.11, ’20년 배출기준량 대비 30% 감축) 후속조치로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 설정(‘11.7)
* 부문별 감축률(%) : 산업 18.2, 수송 34.3, 건물 26.9, 공공기타 25.0, 농림어업 5.2, 폐기물 12.3
ㅇ 녹색위‧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와 협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11.4)
ㅇ 녹색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혜택 부여
* 태양광‧풍력 등 27대 중점 육성기술을 중심으로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추진 : 1.4(‘08) → 2.0(’09) → 2.5(‘10) → 2.7(’11) → 3.0조원(‘12)
** 연말까지 약 50만좌 발급 예상. 인센티브 포인트는 최대 20만원 지급
ㅇ 화력발전소 폐열 이용 시설원예하우스 난방기술*, 지열‧LED 이용 양계기술 개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거대 억새 시범재배
* 난방비 87%, CO2 62% 감축. ** 에너지 80% 감축, 산란율 7.8% 개선효과
ㅇ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탄소포인트제도’와 연계, 녹색생활 및 녹색소비 실천운동 확산
* 약 28만명이 서명. ‘탄소포인트제 회원’으로는 약 14,000가구 가입
미흡사항
ㅇ 기온‧해수면 상승, 기상재해‧건강위해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관련 시책이 부족하고 추진의지 미흡
ㅇ 축산분뇨‧폐목재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인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이 반발, 사업이 지연
ㅇ 노후 학교를 개보수하는 그린스쿨 사업을 추진 중이나, 특별교부금 등 재원확보 미흡으로 인해 당초 목표(60개교)에 미달(28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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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과제
주요성과
ㅇ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용 개선 흐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주력
* ’11.1~10월 평균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40.7만명 증가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증가세 시현, 실업률도 지속 하락하여 2%대 진입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비율(70%) 설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 ’11.9월 현재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 69.7%(53.1만명 중 37만명)
-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함께 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 등 정책지원 효과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 천명
’11.1/4분기 |
’11.2/4분기 |
’11.3/4분기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200 |
193 |
125 |
‧전 체 |
423 |
402 |
363 |
- 열린고용사회 구현방안(’11.9), 비정규직 종합대책(’11.9) 마련 등으로 고용시장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분위기 확산
* 전체 특성화고 취업률(%): (’08)19→(’09)16.7→(’10)19.2→(’11.10월)32.9
미흡사항
ㅇ 청년실업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정부 직접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성 및 질적 제고 필요성 지적
- 청년층 대상 각종 취업연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상황 개선 미흡
-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산림분야 녹색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를 안정적 일자리와 연계하려는 노력 부족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은 전체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이며, 임시일용직 비율은 전체 평균의 약 2배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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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평가결과
▸평가대상 : 11개 기관, 총 45개 과제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우수(3)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중소기업청 |
보통(6)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
- |
미흡(2) |
외교통상부 |
산림청 |
< 우 수 >
ㅇ (복지부) 복지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대상자 확대 및 종사자 증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 (’10상반기)10.1 → (’11상반기)12.6
(여가부) 아이돌보미 사업 및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등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아이돌보미 활동인원(명): (’09)7,774 → (’10)7,262 → (’11.9월)9,991
새일센터 연계 취업인원(1월~9월, 명) : (’10)69,290 → (’11)79,373
ㅇ (중기청)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 및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창업환경 개선
*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 (’08)23.8→(’09)26.6→(’10)29.6→(’11.10월)38.1
신설법인 수(1~10월, 개) : (’08)43,727→(’09)46,716→(’10)49,958→(’11)53,033
< 미 흡 >
ㅇ (외교부)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참여자에 대한 해외취업 연계 부족으로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 부족
* 참여자 정보의 통합관리 미비 및 해외취업 담당부처(고용부)와의 정보 공유 미흡
ㅇ (산림청)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정적 일자리 연계 부족
*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의 실적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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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
주요성과
ㅇ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확충으로 서민생계안정 및 창업지원 확대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총 1조 9,723억원(22만 2천명) 지원(’11.10월 현재)
ㅇ 골목슈퍼의 나들가게 개점 지원, 상권별 과밀정보 제공,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 나들가게 육성을 통해 평균 매출액 23.2% 증가, 일일 평균 고객수 21.2%증가
ㅇ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확대(소득 하위 50%→70%) 등으로 의료비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ㅇ 보금자리주택의 소형(60㎡이하) 공급량을 늘리고, 소형의 특별분양에만 적용하던 소득‧자산 기준*을 일반공급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2.1억원 이하, 자동차 2,600만원 이하 등
ㅇ 든든학자금 제도개선, 국가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5.2→4.9%), 국가장학금 확대(4,196억원→5,218억원)
미흡사항
ㅇ 중소 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금융수수료 개선 요구에 대한 다각적 대응 미흡
ㅇ 공공부문 주택공급능력 약화 및 민간주택시장 위축 등에 따른 신축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전월세 가격안정 효과 미흡
ㅇ 사업대상자 발굴‧홍보노력 부족 등으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바우처 사업의 실효성 미흡
* 문화카드 발급자수는 금년도 목표(680천명) 대비 약 44%(297천명)에 불과
ㅇ 통신업계 설득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도 불구, 통신요금 인하폭 및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 체감효과 미흡
*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6월) : 기본료 1천원 인하, 무료메시지 50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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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평가결과
▸평가대상 : 14개 기관, 총 28개 과제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우수(2) |
보건복지부 |
중소기업청 |
보통(9)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 |
미흡(3)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
- |
< 우 수 >
ㅇ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보육료 지원확대로 서민들의 의료‧보육비 부담완화에 기여
* 항암제 보험급여 추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30→40만원) 및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확대(소득하위 50%→70%이하)
ㅇ (중기청) 중소 영세상인과 서민을 위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28개 서민정책과제의 만족도(일반국민, 전문가) 조사결과 최상위(67.2점)
< 미 흡 >
ㅇ (문화부) 저소득층 대상 문화카드 사업의 실효성 미흡
* 문화카드 발급실적 : ’11년도 목표치(680천명)의 44%수준인 297천명
(환경부)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대책의 체감도 미흡
* 취약계층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부족, 주거 개선 등 실질적 사업과의 연계 부족
(방통위)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효과 미흡
* 6월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기본료 1천원 인하건 등)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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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더십 분야 |
기관장을 중심으로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 개선 및 정책홍보 노력 강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혁 지속 추진 |
정책관리역량
주요성과
ㅇ 이해관계자‧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과성 및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
* (고용부) ‘일자리 현장 지원단’을 운영, 각 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6,287건 해결
ㅇ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 달성,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등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정사회 구현에 솔선
ㅇ 정책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회‧공청회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 정책성과 창출 위해 노력
ㅇ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는 추세 확산
* (복지부)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5세 누리과정” 지원범위 관련 부처간 이견(복지부ㆍ교과부 100% / 기재부 소득하위 70%)을 극복(복지부안 수용)하고 합의 도출
미흡사항
ㅇ 일부 사례의 경우 정책현안이 사회이슈가 된 이후 대처하거나 대증적‧소극적 대응으로 국민 불신 가중
* (지경부) 전력공급의 안정적 관리 미흡으로 대규모 정전사태(9.15)를 유발하였고, 대처과정에서도 책임회피 논란 야기
ㅇ 쟁점 정책이나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법안 등의 해결을 위한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미흡
ㅇ 일부 부처의 경우 공직비리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분관행이 지속되고, 부패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인식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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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평가결과
▸평가대상 : 38개 기관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최우수(2) |
행정안전부 |
병무청 |
우수(10) |
고용노동부, 법무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
보통(18)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
미흡(8) |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최우수 및 우수 >
ㅇ (행안부)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정책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
* ‘04년 이후 추진이 지연되었던「개인정보보호법」입법화
(고용부) 일자리 현장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이슈에 신속 대응
ㅇ (병무청) 교과부와의 연계로 온라인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역 모집병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 ‘11.8월~10월까지 13,641명 수혜
(관세청)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얻어 화물운송주선업자 관리요건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
< 미 흡 >
ㅇ (외교부) 상하이 사건 관련자의 징계결과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에 조치하지 않는 등 공직기강 확립 노력 미흡
(방통위) 미디어렙 법안 관련 국회의 지지 확보 노력 미흡
ㅇ (보훈처)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률 개정이 관련단체 반대 등으로 지연되는 등 국회 대응 노력 미흡
(방사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낮고(0.11%), 업무계획 이행관리 및 통계선진화 노력 등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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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주요성과
ㅇ ‘공정사회’, ‘친서민정책’ 등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범정부적 연계‧협력홍보를 통해, 대국민 정책 체감도‧인지도 제고
ㅇ 기관장의 정책현장 설명회 및 트위터 등 SNS 활용을 통한 적극적 소통 노력으로 국민의 관심‧지지 제고
* 39개 부처 기관장이 총 5,025건의 방송출연‧인터뷰‧정책설명회‧뉴미디어 홍보 등 실시
ㅇ 온라인대변인제도 활성화‧공직자 SNS 활용 가이드라인 도입 등 범정부적 온라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뉴미디어를 정책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SNS 마이스터고 이벤트(교과부), SNS 전략가이드북 마련(통일부), 카페트 브리핑(중기청) 등 SNS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
ㅇ 다수 부처가 e- 브리핑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대언론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자만족도 상승 등 취재환경 개선
* 브리핑 : 32회(’10년) → 42회(’11년, 31%증) / 공개자료 : 545건 → 675건(’11년, 24%증)
* 출입기자 취재지원 만족도 : 52.05%(’10년) → 63.15%(’11년)
미흡사항
ㅇ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절차 없이 단독 보도를 추진하거나, 부처간 발표내용이 달라 신뢰성이 저하되는 사례 존재
ㅇ 일부 부처는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생산이나 정책고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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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평가결과
▸평가대상 : 39개 기관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최우수 |
행정안전부 |
중소기업청 |
우수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
보통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미흡 |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
법제처,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
< 최우수 및 우수 >
ㅇ (행안부) 범부처 홍보계획과 연계 우수 및 정책포털 효과적 활용
* 개인정보보호 등 정책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
(농식품부) 주요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획홍보
*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관련, 활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적극적 홍보
ㅇ (중기청)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소통,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이 높음
* 모바일웹 비즈인포, 인터넷방송국, 기관장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도입
(방재청) 효과적 매체 활용으로 국민 안전의식 제고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시 TV‧온라인‧가두캠페인 등 활용
< 미 흡 >
ㅇ (금융위) 정책포털 등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
* 민간포털 정책 Q&A 게재실적, ‘정책포털(www.korea.kr)’ 활용 정책기고 게재실적 미흡
(환경부) 외신과의 네트워크 활동‧민간포털 활용 실적 저조
ㅇ (대검찰청) 전반적인 홍보실적 및 기관장 관심 부족
(법제처) 정책포털 등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
* 민간포털 정책 Q&A 게재실적, ‘정책포털(www.korea.kr)’ 활용 정책기고 게재실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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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주요성과
ㅇ 각 부처가 총 928개 규제개혁과제를 개선하여「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공정사회 구현」등에 기여
* 1,434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10월 기준 완료대상과제 942건 중 928건 완료(완료율 98.5%)
ㅇ 국민생활 불편사항 일제 개선, 건설산업 하도급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
- 기업의 부담능력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는 규제적용 차등화 방안을 마련,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ㅇ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로 불합리한 규제 형성 억제 및 규제 품질 제고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강화하고 규제영향평가를 내실화하여 중소기업 부담 및 시장경제 왜곡을 최소화
-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 총 954건을 심사, 중요규제 173건 중 87건 개선 또는 철회 권고
미흡사항
ㅇ 일부 규제개혁과제는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미진하여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 미흡
- 관계기관‧이해관계자 협의 미흡,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추진 일정이 지연
* 10월 기준 완료대상과제 942건 중 142건이 계획 대비 지연
ㅇ 일부 부처에서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 불합리한 규제신설 억제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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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평가결과
▸평가대상 : 31개 기관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최우수(2) |
국토해양부 |
관세청 |
우수(5) |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보통(17)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
미흡(7) |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
국가보훈처, 국세청, 농촌진흥청 |
< 최우수 및 우수 >
ㅇ (국토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율(42%), 개선권고 비율(24%) 등이 높고 등록규제(1,602개) 대비 발굴과제(416개)가 높은 편
(환경부) 규제개혁과제 적극 발굴 및 규제영향분석을 충실히 수행
* 등록규제(400개) 대비 발굴과제(98개)가 많고, 신설‧강화규제 비용/편익분석이 충실
ㅇ (관세청)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규제개혁 만족도가 우수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충실히 이행
(중기청) 규제개혁과제 적극 발굴 및 성과 홍보 등을 충실히 수행
* 등록규제(92개) 대비 발굴과제(32개)가 많고, 주요과제(재택창업시스템 구축 등)를 반복‧지속 홍보
< 미 흡 >
ㅇ (외교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충실성, 규제개혁 효과 등이 미흡
* 규제신설‧강화 필요성‧규제 대안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
(금융위) 규제개혁과제 이행률 등 전반적인 운영실적 저조
* 31개 완료대상과제 중 10개 미완료
ㅇ (보훈처) 등록규제 수 대비 규제개혁과제 발굴 실적 저조
* 등록규제수(52개) 대비 규제개혁과제(5개) 수가 저조
(국세청) 규제개혁 성과홍보 노력 등이 저조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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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족도 분야 |
정책만족도는 전년에 비해 상승한데 반하여, 민원만족도는 소폭 하락 |
국민만족도
ㅇ 39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만족도는 63.22점(부단위 61.81점, 청단위 64.56점)이며, 전년에 비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만족도 모두 상승
* 최근 3년간 정책만족도 추이 : (’09) 60.97 → (’10) 59.92 → (’11) 63.22점
*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전년 대비 3.12점, 2.16점 각각 상승
- 정책수립‧집행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등 ‘민주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정책의 ‘효과성’은 낮게 평가
< 주요정책 만족도 >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상위(8) |
지식경제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
병무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
보통(23) |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하위(8)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
ㅇ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만족도는 73.72점(부단위 68.84점, 청단위 77.68점)이며, 전년에 비해 일반‧인터넷 민원만족도 모두 소폭 하락
* 최근 3년간 민원만족도 추이 : (’09) 72.36 → (’10) 74.43 → (’11) 73.72점
*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은 전년 대비 1.18점, 1.02점 하락
- 일반민원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등 ‘대응성’이, 인터넷 민원에서는 홈페이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일반‧인터넷 민원 모두 민원처리 결과의 ‘공정성’을 낮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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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만족도 >
구분 |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상위(8) |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
관세청, 병무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
보통(23) |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하위(8)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경찰청 |
3 |
향후 추진계획 |
□ 평가결과 환류 및 정책개선
ㅇ 평가결과 종합 및 각 과제별‧기관별 보고서를 부처에 환류하여 2012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2012년 업무계획 작성지침」에 2011년 평가결과를 2012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부처에 기통보
ㅇ 우수사례는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품질 제고,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별로 원인분석‧개선방안 마련
□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ㅇ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ㅇ 평가 우수기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병행
□ 평가방법 발전방안 마련
ㅇ 평가과정‧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평가계획 수립‧운영시 반영
ㅇ 평가대상 수준 및 범위, 평정결과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계기법 활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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