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9(금)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무총리실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가 대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토론하였다. 

【별첨1】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 위원 명단 

□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일상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재난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ㅇ 지난 8월 10일 국무총리실에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163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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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00년간 전지구 평균 상승폭(0.75℃)의 2배가 넘는 1.8℃(6대 도시)가 상승하였고, 

ㅇ 지난 100년간 강수일수는 18% 감소한 반면, 강수량은 17% 증가하여 집중호우 현상이 증가하였다. 

ㅇ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 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유역, 도심지 등에 피해가 증가하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도 확대될 전망이다. 

<2050년 기후변화 전망>

* ( )안은 기존 전망치이며, 전지구 강수량‧해수면의 경우 2100년 전망치 

【별첨2】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특징과 전망

□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ㅇ △기상‧재해예측능력 향상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맞춤형 투자를 통한 재해에 강한 국토조성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미래대비 재난관리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별첨3】한눈에 보는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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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예측 및 예보능력 향상을 위해 고해상도 예측모델 및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ㅇ  고해상도 예측모델을 통해 해상도가 현재 12km에서 1.5km 수준까지 개선되므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ㅇ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9년에 완료 예정인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은 그동안 사용하여온 외국 모델이 우리나라 기상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던 점을 대폭 개선할 전망이다. 

ㅇ 또한, 기상위성, 기상항공기, 해상관측선 등을 도입하여 기상관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강우레이더 확대 설치 등으로 돌발홍수에 대한 적기 예측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선진예보 시스템 구축시 기대효과> 

‧호우특보 선행시간 연장 : 97분(‘10) → 120분(’15) (미국 돌발홍수 79분)

‧단기예보 강수 정확도 향상 : 89%(‘10) → 93%(’15) (일본 85%)

□  이번 대책에서는 집중호우에 취약성이 드러난 도시의 방재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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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침수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수도 시설과 빗물의 도심지 유입을 막는 빗물유출 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도심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   하수관거의 경우 내년에 특별재난지역과 금년도 침수피해 지역 21개소를 대상으로 신설‧개량하고, 

-  하수관거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하수저류시설을 통해 빗물 배출을 원활하게 할 계획으로, 내년에 18개소를 설치하고, ‘20년까지 256개까지 확대하게 된다. 

ㅇ  또한,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홍수방어 시설간 유기적인 홍수량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 계획대로 예방투자가 이루어지면, 서울시에서 50년 빈도(102mm/hr) 비가 내릴 경우에 홍수량이 종전 18.2%에서 1.3%로 줄어 도심침수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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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주변 위험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ㅇ  재해위험지구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집중투자하여 616개 지구를 5년내에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주택가 주변의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11.12~’12.4)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정기점검도 의무화하게 된다. 

ㅇ  위험요소가 많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이 곤란한 서민밀집지역은 

-  소규모 펌프장,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등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3년내에 372개소에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홍수 등에도 든든히 버틸 수 있는 하천으로 정비해 나간다. 

ㅇ  국가하천의 주요 취약구간은 ‘15년까지 완전 정비하고, 나머지 구간도 ’20년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ㅇ  현재 60% 수준인 지방하천 정비율을 ’20년까지 80%까지 높이고, 도시부 지방하천은 설계기준을 국가하천과 같이 100년 빈도 홍수방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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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그동안 홍수에 따른 하천피해의 절반 정도(최근 5년간 48%)를 차지하면서도 정비가 미흡했던 소하천도 10년내에 60% 수준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 여름의 우면산과 춘천의 산사태를 거울삼아 산사태 예방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ㅇ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을 10년간 매년 1천개소 설치하고, 도시‧생활권 주변부터 재해방지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방시설의 산사태 방지효과> 

‧사방시설 1개당 2,550톤의 토석 차단, (사례 : 동두천 하봉암동 사방댐은 금년 집중호우시 가옥 150호, 공장 10동, 농경지 10ha 피해 방지 

ㅇ 산사태 예측시스템도 기존 시‧군단위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위험지역에는 토양이동계 등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12년은 준비를 위하여 정밀지형자료 DB 구축 및 토석류 피해예측지도 전국단위 작성 추진

□ 아울러, 태풍,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 산업단지 위주로 해안방재림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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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의 재해에 대한 근심을 덜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위험 경작지를 대상으로 수리 및 배수시설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ㅇ  ‘22년까지 2,080지구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9.7천km 규모의 수로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12년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보수가 시급한 390개 지구를 우선 정비한다. 

ㅇ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을 강풍‧호우‧폭설 등에 견딜 수 있는 시설로 현대화하도록 지원한다. 

□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수면 상승, 태풍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항만‧어항시설 정비도 추진한다. 

ㅇ 방조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국가관리 45개 지구, 지방관리 1,884지구에 대한 보수‧보강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ㅇ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내년까지 국가어항 81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12년까지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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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상승에 따라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 위미항 등 13개 어항은 우선 보수를 추진한다. 

ㅇ 항만 시설은 침수이력이 있는 10개 항만에 대해 ‘20년까지 보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  높은 파고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삼척항,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 등의 방파제 보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재해예방 시설의 설계기준도 강화한다. 

ㅇ  하천설계기준 등 50개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내년부터 강화하며, 

ㅇ  강우‧폭설‧강풍 등 기상유형별로 30년 단위의 변화를 예측하여 설계기준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방재성능목표 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시설별 기준뿐만 아니라, 일정 지역내 방재시설간 연계를 통해 방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입체적인 방재기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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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시간도 일주일가량 앞당겨져(21일→14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ㅇ  지자체에 대한 국고 지원기준도 단순 재정규모에서 재정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정력 지수^*로 전환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 최근 3년간 시군구별 보통세, 재정보조금, 조정교부금 연평균액

ㅇ  또한,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되었던 피해자 통신요금 감면혜택도 일반재난지역까지 확대한다. 

□  정부의 재해예방 투자 확대와 더불어 국민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자연재해 보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풍수해 보험은 현재 1㎡당 60만원에 불과한 보험금 단가를 실비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ㅇ  농어업 재해보험은 현재 50개 품목에서 인삼‧파프리카‧멜론‧녹차 등 11개 품목을 추가하고, 농가수요와 기술적 검토를 거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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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내년도 재해예방 관련 예산은 금년대비 약 21% 대폭 증가한 5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ㅇ  내년 정부의 전체 예산이 약 5.5% 정도 증가된 것과 비교한다면,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별첨4】재난예방사업 투자계획

ㅇ  정부는 내년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예산이 투자되어 기후변화에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국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염두에 둔 이번 재난관리 대책은 종전 재해대책에 비해 진화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ㅇ 각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국민이 안전해 졌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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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 명단

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특징과 전망

3. 한눈에 보는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4. 재난예방사업 투자계획 

5. 분야별 대책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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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리실 국무차장, 민간전문가를 공동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지자체 1급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

-  (정부) 총리실,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방통위, 경찰청, 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  (민간 전문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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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ㅇ (기온)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0.75℃)의 2배가 넘는 1.8℃(6대 도시^*) 상승

* 1911년에서 2010년까지 강릉, 서울, 인천, 대구, 목포, 부산

ㅇ (강수량) 강수일수는 18% 감소하였으나, 강수량은 100년간 17% 증가하여 강수강도(집중호우일수) 증가

* 일 80mm이상의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올해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 1,451mm의 약 40%에 해당하는 588mm가 7.26～28(3일간)에 집중

** 1시간 최다 강수량 순위

ㅇ  (해수면)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43년간(1964～2006) 약 8cm 상승하여 전지구 평균과 비슷하나, 제주의 경우 22㎝ 상승(해양조사원, ’08)

ㅇ (극한기후) 열대야는 100년 마다 4～10일씩 증가, 태풍의 중심기압이 평년(’71~00년)대비 최근 10년간 4.2hPa 감소하면서 강도는 증가 

□ 자연재해 양상의 변화 

ㅇ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매년 평균 68명의 인명피해와, 1조 7,044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인명피해는 감소 추세이나,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으로 재산피해규모는 급증 

* ‘00년대 재산피해액은 70년대의 10배, ’90년대의 3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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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하천 유역, 도심지 등 홍수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도 확대 전망

-  (집중호우) 하천 유역 및 도심지의 피해가 증가하고, 토석류와 산사태 등 토사재해 증가

* ‘11.7월 단기간 집중호우로 광화문, 강남역 등 침수 및 우면산 산사태 등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재산 피해 발생 

-  (가뭄) 강수일수 감소 및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증가로 물부족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

* ‘09년 강원 태백 3개월 급수 중단, 현재 전체 논(984천ha) 중 10년빈도의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논은 53% 수준

-  (해수면 상승) 해안 저지대 침수와 모래사장 침식이 가속화

*  ’20년 65㎢(여의도 면적의 7.7배)가 범람 위험, 해수면 상승으로 ‘50년 해안 모래사장이 30% 이상 소멸

-  (폭염‧한파) 이상 기온으로 노인,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위협 증대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변화는 누적된 온실가스 영향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 )안은 기존 전망치이며, 전지구 강수량‧해수면의 경우 2100년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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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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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도 예산 투자 계획

ㅇ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21% 대폭 증가한 약 5조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여 6.7조원 규모 투자 (지방비 등 1.7조원)

ㅇ  도심침수, 생활권 인접 산사태 등 위험요소를 해소하여 “국민이 안전해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자

<내년도 재해예방 관련사업 국고 투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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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상세 지형자료를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생산 

ㅇ IPCC^*의 새로운 기준을 토대로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전망정보 생산(’11~‘12년), 방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정에 활용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남한 지역은 기존보다 100배 상세 예측자료

□  한반도 환경에 적합한 기상예측모델 개발로 정확도 향상

ㅇ  기상위성 등 첨단 관측망을 활용한 고해상도 예측모델 개발(‘12년)

* 모델해상도 : 12km ⇒ 1.5km,  예측자료 간격 : 3시간 ⇒ 1시간 

□  기상항공기, 해양기상관측선, 기상위성(천리안 후속, ‘17년) 등 도입을 통해 입체 관측망 구성(’12～‘16년)

□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예보시스템 구축

ㅇ 도시 집중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 예측시스템 개발^* 및 지형특성, 재해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화 특보기준 개발(‘12~'16년)

* 서울시 첨단수방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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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빗물처리기능 확충

ㅇ 침수우려가 높은 특별재난지역,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으로 하수관거를 확충‧정비하고, 강화된 하수관거 설계기준을 적용

* ‘12년 특별재난지역 18개소, 금년도 침수피해 3개소 등 21개소 관거정비 추진

** 하수도 시설기준 개정(‘11년 4월) : 확률년수 5～10년 →10～30년

ㅇ 하수관거만으로 빗물배제가 곤란한 지역은 하수저류시설^* 및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확대로 배수능력을 보완

* 상습침수구역(5년간 3회 이상 침수, 100가구 이상 침수 46개 시군구) 등에 우선설치

** 서울 강서양천 지역 대심도 터널 설치효과 : 30년 빈도 강우시(117mm/90) 침수면적 (244ha) 완전 해소 가능 예상

ㅇ 도시로 유입되는 빗물을 줄이는 빗물유출저감시설 및 공원형 저류시설을 확충하고, 투수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의 투수면적 확대

* 도시형태를 고려하여 투수성 블록, 포장, 집수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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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부문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시에 빗물 침투‧저류‧이용시설을 설치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빗물저류조 등 설치 유도(‘11년)

* 100만㎡ 이상 개발시 투수면적 확보 의무화, 유출저감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부여

** 친환경 건출물 인증을 통해 용적률 등에서 최대 12% 인센티브 제공

 도시방재 강화 및 위험지 정비

ㅇ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성 평가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재해저감을 위한 기반시설·토지이용 계획 마련

* 재해우려가 높은 지역의 DB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연계하여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 허가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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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해취약성 평가를 토대로 상습침수, 산사태 등 위험 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토록 의무화(‘12.12월)

* 방재지구 지정시 주민반발 완화, 정비촉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생활권 주변 옹벽, 절토사면 등 붕괴위험시설은 건설단계부터 안전관리대상시설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무상 안전점검 실시(시설안전공단, ‘12년) 

-  호우시 공동시설의 침수예방을 위해 빗물차단막 설치 의무화(연면적 1만m² 이상), 전기실 출입구 지상화 등 안전기준 마련 

ㅇ 수해위험이 높은 도시하천에 대해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하천·저류지·하수도 등 도시 수방시설간 유기적 홍수량 분담

* (대상) 수해위험이 높고, 2개 이상의 지자체를 흐르는 하천 유역 

(계획) 도시유역의 하천, 저류지, 하수도 등 시설물별 홍수량 분담목표 설정

-  도시구간 하천은 100~200년 빈도로 설계기준을 상향하고 도시 상류부에 중·소규모의 홍수방어용 댐 건설

* 한강·금강·낙동강 일대 홍수대비 치수대책이 시급한 14개소(달산댐, 영양댐, 문정댐 등) 우선 추진 (3.2억㎥ 저류공간 확보)

ㅇ 내수침수위험도 제작, 도시하천변 친수공간에 수위관측소 설치 및 대규격제방 도입 등 도시홍수 예측·관리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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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가뭄 대비 수자원 관리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및 댐시설 정비 확대‧추진

-  홍수조절 및 다목적 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집중호우시 월류, 여유고 부족 등이 우려되는 24개 댐 시설 보강(‘15년)

* 한탄강댐, 부항댐, 성덕댐, 화북댐, 단양수중보 등 5개소 건설 중

ㅇ 가뭄에 대비하여 가뭄우려 지자체에 지하수자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12~’26년), 물공급 관리, 경보조치 등을 위해 가뭄정보센터 설치

* 62개 시‧군에 지하수 함양시설, 공공관정 등 지하수원 개발 지원

-  빗물‧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수자원을 확보하고, 물사용량표시제, 물절약투자대행업 도입 등 시민참여형 물관리 강화

 산사태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대 및 예측‧대응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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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사태 위험지에는 뿌리가 깊고 수원함량이 높은 활엽수 위주의 조림을 실시하고, 재해방지용 숲가꾸기 추진

* 재해방지 조림 : (‘11년) 600ha → ('12년) 2,400 ha, 4배 증가

** 산사태위험 I등급 지역의 경우, 숲가꾸기 산물(벌채목)을 전량 수입(현재 수집율 30%)

ㅇ 산사태 피해 예측 및 예보단위를 세밀화^*(시‧군 → 읍‧면‧동)하고(‘12년), 산사태 위험지역에 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경보체계 구축(’13년~)

* 토석류 피해범위 예측 지도를 작성, 사방시설 설치와 피난체계에 활용(‘13년)

 농어업 환경변화에 대비한 시설 재정비

ㅇ 정밀안전진단 및 재해위험도를 반영하여 저수지, 양배수장 등을 보수‧보강^*하고, 집중호우시 배수장에 유입되는 부유물 제거를 위해 제진기 설치 의무화

* ‘22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 2,080 지구, 수로정비 9.7천㎞추진(’12년 390지구, 0.3㎞추진)

ㅇ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17년까지 5천ha 시설에 대해 현대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규축사는 표준규격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지원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11년) 1,633억원 → (’12년) 4,8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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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재난대응체계 개선 및 재난관리 법령 체계 정비 

ㅇ  재난 유형별로 중대본부 설치시기 및 부처별 중앙수습본부와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재정립(‘12.6월)

ㅇ  부처간 법령정비 협의회를 설치(‘12.6월)하여 법령간 중복‧충돌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기관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현장 중심 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 구축

ㅇ  재해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난예방과 재난관리‧대응 조직의 일원화 유도(‘12~’15년)

ㅇ  지자체간 또는 중앙 차원의 협력‧지원 및 민간의 인력‧장비 활용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12.12월)

□ 재난정보 전달 및 비상통신 체계 확충

ㅇ  재난정보 공동활용을 제도화하고, 재난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의 대상을 현재 225종(44개 기관)에서 500종(60개 기관)으로 확대

ㅇ  재난에 대비 재난방송 전문채널을 확보하고, KBS 등 방송사에 재난정보 송출 시스템 확충

-   또한, 재난정보는 대중매체뿐 아니라 SMS, 3G 영상,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달 

□ 범국가적 무선‧위성망 기반의 재난 통신체계 구축

ㅇ  소방‧경찰‧군‧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통합 대응‧지휘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 무선통신망」구축 추진 (‘12～‘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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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 단축 및 지원 현실화

ㅇ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액 최종 확정전이라도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우선 선포^* (21일→14일, 7일 단축)하고, 지자체 복구비 지원기준을 단순 재정규모에서 재정력지수로 전환(‘12.12월)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개정(‘12.6월)

□ 재난 복구사업의 조기 추진 및 체계적 관리

ㅇ 복구공사가 지연되어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복구사업예산의 조기집행제도를 활성화(‘12.6월)하고, 피해시설이 근원적으로 복구 되도록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 도입 (‘12.12월)

□ 재해대비 보험상품을 개선하여 보험가입 활성화

ㅇ 풍수해 보험금 현실화 및 보험대상에 ‘지진’을 추가

* 현재 주택 보험금 단가 60만원/㎡ → 실 복구비 수준의 단가 적용

ㅇ 농가 수요, 보험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12년 추가 품목)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11개)

* 재해보험 대상품목 : (‘10) 41 → (’11) 50 → (‘12) 61 → (’13) 71

□ 미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R&D 기능 강화

ㅇ  중장기적으로 재난안전 R&D 예산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 추진(‘12～’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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