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는 12 .19(월) 오후, 제 7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교육개혁협의회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개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행복한 교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하였다.

◦ 한편, 올 해 교육개혁협의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현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함께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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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고영진 교육감 등 교육개혁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 해 동안 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5세 누리과정」,「주5일 수업제」등 주요 정책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 특히, 학벌보다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풍토 조성, 나눔과 배려를 위한 교육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각계 각층을 만나 협력을 유도해왔는데, 최근 고졸출신 채용 확대, 교육기부 협약 체결 등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어 특별히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례 증가 등 학교현장에 부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교육개혁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개혁 과제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 ‘행복한 교실, 신뢰받는 교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함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최근 청소년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 이는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경향 확대, 학교에서의 과도한 경쟁 노출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과거와 달리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아이들에 대한 공동체 중심의 인성교육이 부족한데서 주된 이유라고 언급하였다.

◦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므로, 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교사‧학부모 등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한다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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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하면서,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해야만 학생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교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를 비롯한 교육청 등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현장을 지원해야한다고 하면서,

◦ 이와 함께, 교사들도 스스로 권위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전문성, 바른 인격과 소양 등을 겸비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하며, 학부모님들도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내 아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자녀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키워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하여, 교육의 수요자(학부모‧대학생), 공급자(교사‧교수), 활용자(기업) 13,3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 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연구책임자 : KEDI 남궁지영 박사)*’ 결과도 교육개혁협의회에 보고되었는데,

◦ 주요 내용은 별첨과 같다.

* 연구책임자 : 남궁지영 KEDI 연구위원

-  연세대 교육학 석‧박사(교육측정‧평가 전공) 

-  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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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KEDI 연구팀 발제 주요내용(요약) ]

 

□ 교육개혁정책 국민인식조사

◦ 연구‧조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KEDI) 

◦ 조사 대상 

-  교육 관련 주요 주체(교육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활용자) 13,398명

<표 1> 고교개혁 인식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기간 : 2011.8.17~10.7(7주)

□ 조사 내용(구성) 

◦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입시제도 선진화, 학교 경쟁력 강화,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교육의 글로벌화 등 5개 분야)과 미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조사로 구성

※ 교육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활용자 등 교육 관련 주요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에서 교육개혁 수요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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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분야별 반응)

○ 입시제도 선진화 분야

-   ‘대학입학사정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교사, 대학교수) 51.3% < 교육 수요자(학부모, 학생) 65.7%

-   ‘자기주도학습전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교사) 54.0% < 교육 수요자(학부모) 62.0%

○ 학교 경쟁력 강화 분야

-   ‘고교다양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교사) 67.2% < 교육 수요자(학부모) 73.2%

-   ‘기초학력향상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교사) 53.6% < 교육 수요자(학부모) 68.4%

-   ‘교장공모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교사) 41.2% < 교육 수요자(학부모) 61.3%

-   ‘교원능력개발평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교사) 23.5% < 교육 수요자(학부모) 66.0%

-   ‘학부모학교참여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교사) 37.2% < 교육 수요자(학부모)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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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분야

-   ‘소외계층교육지원확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교사) 82.9% < 교육 수요자(학부모) 83.4%

-   ‘대학등록금부담경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교사) 68.1% < 교육 수요자(학부모) 89.1%

-   ‘사교육비경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교사) 59.8% < 교육 수요자(학부모) 70.1%

○ 대학 경쟁력 강화 분야

-   ‘대학경쟁력강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대학교수) 74.1%

-   ‘대학정보공개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대학교수) 82.2% < 교육 수요자(대학생) 85.3%

○ 대학교육 글로벌화 분야

-   ‘대학글로벌역량강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그렇다+그렇다) 비율 :

교육 공급자(교수) 64.5% < 교육 활용자(기업관계자) 77.0% < 교육 수요자(대학생) 80.2%

□ 미래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중점적인 개혁이 필요한 교육단계에 대해 교육주체들은 고등학교 교육단계라고 응답

-  각 교육단계별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미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조사결과(1순위+2순위 응답기준)는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단계 

-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기능 확대(43.4%),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확대(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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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단계

-  특기·적성에 따른 맞춤형 개별화 교육 강화(53.0%),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32.3%)

○ 대학교육단계

-  등록금, 학자금 정책 개선(66.0%),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정책(32.7%)

○ 평생교육단계

-  취업과 직결된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운영(54.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53.7%)

○ 기타 개방형 질문 응답

-  향후 초·중등교육단계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정책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책’과 ‘인성·감성 교육 및 예체능 교육강화’, ‘창의성 계발 교육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

□ 교육개혁 수요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교육주체들은 긍정적으로 인식

-   교육 공급자들의 긍정적 인식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남.

교육 공급자들의 적극적인 정책공감과 추진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래 교육개혁 정책은 교육 수요자, 공급자, 활용자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정책과제 중심으로 추진 필요

※ 붙임 : 조사결과 요약(PPT보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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