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새만금위원회」,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확정 등 -

□ 정부는 12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새만금 복합도시 사업시행자 공모방안’과 ‘새만금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논의하였다.

□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은 지난 3월16일 발표한 ‘새만금 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환경부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등과 함께 마련하였다.

ㅇ 당초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에서 확정한 4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이번 세부실행계획에는 당초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생녹화 및 식생수로 조성사업, 비점오염 저감기법 개발 연구사업, 새만금 유역 환경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 등 6개 사업을 새로이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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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총사업비(’11～’20)도 당초 2조 8,905억원에서 2조 9,502억원으로 597억원 상향 조정하였으며,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사업비의 65.5%를 전반기(‘11~’15)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 새만금호 목표수질 : 농업용지 구간 Ⅳ등급, 도시용지 구간 Ⅲ등급

□ 또한, 금번 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복합도시용지 사업시행자 공모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국토해양부는 복합도시 전체(57.4㎢) 면적 중 사업추진에 유리한 일부 면적(3구역, 5.3㎢)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모를 추진하되, 내년 상반기중 사업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순차 개발에 따른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공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3구역은 가스‧상수도관 등 도시공급시설이 기 매설된 방조제와 인접하고 있어 도시공급시설 구축비용이 절감되며, 현재 건설중인 신항만과 가까워 기업 입장에서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도시 우선개발 추진 대상구역(아래 그림에서 3구역)>

* '11.3.16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상의 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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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금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수립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부처별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였다. 

ㅇ 대부분의 용지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세부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는 등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었으나,

-  일부용지는 최근의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세계 최장 방조제(33.9km)를 준공하여 새만금의 잠재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방문객 천만 시대를 열고, 선도사업을 선정‧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  최근 들어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아울러, 왕궁‧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장기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내부개발 방향에 맞는 수질대책을 확정한 것도 큰 성과로 나타났다.

ㅇ 김황식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 착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 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 고 : 2단계(‘11～’2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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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2011년 3월16일 제6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된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종합개선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마련

□ 주요 내용

ㅇ 상류 수질대책

ⅰ) (점오염원 저감 대책) 총인처리시설(21개소), 마을하수도(139개소),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6개소), 하수관거 확충(914km) 등 

ⅱ)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7개소), 생태하천 복원(22개소), 제외경작지 초지조성(7개소) 등

ⅲ) (축산분뇨 영향 저감대책) 공공축산분뇨처리장 보강 및 증설 (3개소), 축산단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왕궁), 축사시설 현대화(용지), 왕궁환경개선대책 등

Ⅳ) (하천유지용수 확보 대책) 하수처리수 재이용, 저수지 증고, 어우보 운영개선 등

ㅇ 호내 수질대책

ⅰ) (유입수질 오염도 저감) 호내에 침전지, 인처리시설 설치 등

ⅱ) (호소관리) 쓰레기 수거, 적녹조 대책, 오염우심지역 준설 등

ⅲ) (기타 환경관리대책) 하‧폐수 호내 유입방지, 매립토 유출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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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ㅇ 총 사업비 변경 : (당초)28,905억원→ (변경)29,502억원 (+597억원)

-  농식품부 893억원 및 국토부 113억원 증액, 환경부 409억원 감액 

(단위 : 억 원)

ㅇ 이중 전반기(‘11～’15)에는 1조9,142억원(65%)을 투자

-  환경부 14,599억원(78%), 농식품부 1,130(31%), 국토부 3,589(50%) 

□ 향후 계획

ㅇ 동 실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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