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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12.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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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정책분석관실 과 장 김영관 사무관 우동욱 (☎ 2100- 2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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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금) 10:00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기획비서관실 공보총괄행정관 민용기 (☎ 2100- 2086) |
무분별한 물류시설 조성에 제동건다 - 시설조성시 타당성 심사강화 및 국고지원 엄격제한 - |
□ 정부는 물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ㅇ 총리실 주관으로 물류시설 조성‧운영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12.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하였다.
* 물류시설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와 관련된 가공‧조립‧분류‧포장‧판매 등을 위한 시설과 동 시설이 집적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그간 물류시설은 집적화‧공동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물류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90년대부터 국비 지원(기반시설비 등)을 통해 조성되어 왔으며,
ㅇ 이러한 물류시설은 국가 물류네트워크 구축, 물류활동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ㅇ 그러나, 최근 막대한 정부재정 투입*에도 물류시설이 당초 목적과 효과를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복합물류터미널(IFT‧ICD), 물류단지, 철도CY, 공동집배송센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1조 3,697억원 재정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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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총리실에서 물류시설의 조성,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과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 물류시설 계획수립 및 조성 측면 >
1) 물류시설 수요 및 공급계획의 부적정
①(수요공급 추정) 물류시설의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적정 시설규모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그러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시 부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시설수요를 예측함으로써 물류시설 공급규모를 과다 산정
- 물류시설 경유비율, 입주의사 등 주요지표는 수도권(군포, 수도권남부 복합물류터미널) 조사결과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수요예측에도 그대로 적용
- 물류시설 공급계획 수립시 민간 창고시설, 철도CY 등 기 조성된 물류시설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아 수요예측을 과다산정
②(경제적 타당성) 복합물류터미널은 당초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처리물동량이 저조
- 이는 공급 규모산정의 기초가 되는 물류수요(물동량)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 부실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기인
* 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의 B/C 분석결과(‘96)는 5.85로서 ‘11년도 물동량 예측치(3,162천톤) 대비 처리물동량(’11.9월기준)은 10%미만 수준(302천톤)
③(수요조사) 물류단지계획 수립시 지정권자(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형식적인 수요조사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 초래
*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상 가능한 입지를 미리 지정한 후 사업참여를 요청하는 등 입주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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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합리한 물류시설 입지 및 조성
○ 수요지와의 낮은 접근성, 간선도로와의 연계 부족 등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시설 활용도 저하
* 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은 화물목적지(부산항, 광양항)와는 반대편에 위치하는 등 불합리한 입지로 수요자(화주)의 시설이용 기피
* 음성·전주장동·평택도일·광주도척 물류단지는 도심 외곽위치, 간선도로와의 진출입 곤란 등 불리한 입지여건 등으로 활용 저조
3) 물류시설 중복개발로 인한 예산낭비 및 비효율
○ 부처간 유사 물류시설의 경쟁적 조성 및 물류시설 중복개발 방지시스템 부재 등으로 시설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등 비효율 초래
* (점검결과) 경기 광주 소재 광주도척 물류단지(278천㎡/593억원)는 준공(’09)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음에도(입주율 26.1%), ‘09년부터 인근(약 10㎞거리)에 유사규모 물류단지(광주초월/269천㎡/1,456억원)를 추가 조성중
○ 철도CY와 ICD는 유사기능(주로 컨테이너화물 보관·운송)을 수행함에도 동일 권역내 중복투자 초래
* (점검결과) ①’95년이후 부강·조치원·청주역CY가 조성되어 운영중에도 인근 권역내(30분이내) 중부권(청원·연기) 복합물류터미널(‘03 기본계획 고시, ’10 운영개시)을 새로 조성·운영중
②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98 기본계획 고시, ’05 운영개시)이 조성·운영중에 있음에도 인근 권역내(30분이내) 하남역CY를 새로 조성중(‘12 운영개시 예정)
< 물류시설 관리‧운영 측면 >
1) 물류시설의 체계적 관리·운영 미흡
○(물류단지) 입주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통합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도 미흡
- 현행 물류시설법령상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이 물류단지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 관리기관 부재와 지자체 무관심 등으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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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지경부에서는 시설지정 및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사실상 시설지정 이외에는 설치·운영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 실적이 전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규정(중기청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매년 시설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점검·평가실적이 전무
2)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운영
○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대부분 화물운송 알선, 대기를 위한 주차장 기능에 치중하여 지역내 집배송 등 본래의 물류처리 기능은 저조
* 주차장 면적이 대부분(60∼75%)을 차지하는 반면, 물류시설(화물취급장)은 전체면적의 2∼8%에 불과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시 ‘09년까지 물류터미널의 기능개선 지침을 마련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수립
3) 물류효율화를 위한 물류공동화 추진 미흡
○ 기존 물류시설이 개별 수요자(화주·물류기업)의 집배송·보관 기능 중심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어 입주업체간 시설·장비 등의 공동활용 저조
□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는 물류시설 조성 및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신규조성시 경제적 타당성‧효과성 제고 >
1) 재정투입의 엄격성 및 효율성 강화
○ 신규 조성되는 복합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수요‧공급예측을 토대로 타당성 심사를 엄격히 관리
- 물류시설 공급과잉 우려 등을 감안, 당분간 신규조성에 대한 국고지원을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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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물류시설의 무분별한 증설방지를 위해 타당성(사업성)이 낮은 경우 국고지원 대상에서 배제
* 단, 현재 조성중인 물류터미널(2곳)과 물류단지(10곳)는 계속 지원
2) 물류시설의 수요·공급예측 정확화
○ 수요지와의 접근성, 실효성 있는 입주수요 조사 등에 기초하여 적정한 물류시설 공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 실질적 입주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물류시설 수요예측의 기초자료인 시설 물동량 원단위, 시설 경유비율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및 현행화된 DB 구축
< 기존 시설의 운영‧관리 내실화 >
1) 물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 기존 물류시설의 미분양·미입주 등 활용도가 저조한 점을 감안, 물류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물류시설 운영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2) 물류시설 운영 내실화 및 물류공동화 촉진
○ 물류시설 공동관리협의체 구성·운영을 적극 유도하고, 물류단지 관리계획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 물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사후평가방안 마련
○ 물류공동화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 추진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물류(物流)는 국가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물류시설 조성과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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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총리실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향후 물류시설의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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