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12.22(목)

작 성

정책분석관실

과  장  김영관

사무관  우동욱

(☎ 2100- 2464)

12.23(금) 10:00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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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기획비서관실

공보총괄행정관 민용기

(☎ 2100- 2086)

무분별한 물류시설 조성에 제동건다 

-  시설조성시 타당성 심사강화 및 국고지원 엄격제한 -


정부는 물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해 


ㅇ 총리실 주관으로 물류시설 조성‧운영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12.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확정하였다.


* 물류시설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와 관련된 가공‧조립‧분류‧포장‧판매 등을 위한 시설과 동 시설이 집적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그간 물류시설은 집적화‧공동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물류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90년대부터국비 지원(기반시설비 등)을 통해 조성되어 왔으며, 


ㅇ 이러한 물류시설은 국가 물류네트워크 구축, 물류활동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ㅇ 그러나, 최근 막대한 정부재정 투입*에도 물류시설이 당초 목적과 효과를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복합물류터미널(IFT‧ICD), 물류단지, 철도CY, 공동집배송센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1조 3,697억원 재정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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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총리실에서 물류시설의 조성,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과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 물류시설 계획수립 및 조성 측면 >

1) 물류시설 수요 및 공급계획의 부적정

(수요­공급 추정)물류시설의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적정 시설규모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그러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수립시 부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시설수요를 예측함으로써 물류시설 공급규모를 과다 산정

-  물류시설 경유비율, 입주의사 등 주요지표는 수도권(군포, 수도남부 복합물류터미널)조사결과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등다른 지역의 수요예측에도 그대로 적용

-  물류시설 공급계획 수립시 민간 창고시설,철도CY 조성된 물류시설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아 수요예측을 과다산정

(경제적 타당성) 복합물류터미널은 당초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처리물동량이 저조

-  이는 공급 규모산정의 기초가 되는 물류수요(물동량)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 부실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기인

* 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의 B/C 분석결과(‘96)는 5.85로서 ‘11년도 물동량 예측치(3,162천톤) 대비 처리물동량(’11.9월기준)은 10%미만 수준(302천톤)

(수요조사) 물류단지계획 수립시 지정권자(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형식적인 수요조사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 초래

*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상 가능한 입지를 미리 지정한 후 사업참여를 요청하는 등 입주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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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합리한 물류시설 입지 및 조성

○ 수요지와의 낮은 접근성, 간선도로와의 연계 부족 등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시설 활용도 저하

* 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은 화물목적지(부산항, 광양항)와는 반대편에 위치하는 등 불합리한 입지로 수요자(화주)의 시설이용 기피

* 음성·전주장동·평택도일·광주도척 물류단지는 도심 외곽위치, 간선도로와의 진출입 곤란 등 불리한 입지여건 등으로 활용 저조

3) 물류시설 중복개발로 인한 예산낭비 및 비효율 

부처간 유사 물류시설의 경쟁적 조성 및 물류시설 중복개발지시스템 부재 등으로 시설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등 비효율 초래

* (점검결과) 경기 광주 소재 광주도척 물류단지(278천㎡/593억원)는 준공(’09)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음에도(입주율 26.1%), ‘09년부터 인근(약 10㎞거리)에 유사규모 물류단지(광주초월/269천㎡/1,456억원)를 추가 조성중

○ 철도CY와 ICD는 유사기능(주로 컨테이너화물 보관·운송)을 수행함에도 동일 권역내 중복투자 초래

* (점검결과) ’95년이후 부강·조치원·청주역CY가 조성되어 운영중에도 인근 권역내(30분이내) 중부권(청원·연기) 복합물류터미널(‘03 기본계획 고시, ’10 운영개시) 새로 조성·운영중

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98 기본계획 고시, ’05 운영개시)이 조성·운영중에있음에도 인근 권역내(30분이내) 하남역CY를 새로 조성중(‘12 운영개시 예정)


< 물류시설 관리‧운영 측면 >

1) 물류시설의 체계적 관리·운영 미흡

(물류단지)입주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통합 관리체계미비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도 미흡

-  현행 물류시설법령상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이 물류단지 관리계획의무적으로 수립·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 관리기관 부재와 지자체 무관심 등으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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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지경부에서는 시설지정및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사실상 시설지정 이외에는 설치·운영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 실적이 전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규정(중기청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매년 시설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점검·평가실적 전무

2)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운영

○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대부분 화물운송 알선, 대기를 위한 주차장기능에 치중하여 지역내 집배송 등 본래의 물류처리 기능은 저조

* 주차장 면적이 대부분(60∼75%)을 차지하는 반면, 물류시설(화물취급장)은 전체면적의 2∼8%에 불과

- 이에 따라국토부에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시 ‘09년까지 물류터미널의 기능개선 지침을 마련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수립


3) 물류효율화를 위한 물류공동화 추진 미흡

○ 기존 물류시설이 개별 수요자(화주·물류기업)의 집배송·보관 기능 중심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어 입주업체간 시설·장비 등의 공동활용 저조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는 물류시설 조성 및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마련하였다.


< 신규조성시 경제적 타당성‧효과성 제고 >

1) 재정투입의 엄격성 및 효율성 강화

○ 신규 조성되는 복합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수요‧공급예측을 토대로 타당성 심사 엄격히 관리

-  물류시설 공급과잉 우려 등을 감안, 당분간 신규조성에 대한 국고지원을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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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물류시설의 무분별한 증설방지를 위해 타당성(사업성)이 낮은 경우 국고지원 대상에서 배제

* 단, 현재 조성중인 물류터미널(2곳)과 물류단지(10곳)는 계속 지원

2)물류시설의 수요·공급예측 정확화

○ 수요지와의 접근성, 실효성 있는 입주수요 조사 등에 기초하여 적정한 물류시설 공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  실질적 입주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물류시설 수요예측의 기초자료인 시설 물동량 원단위, 시설 경유비율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현행화된 DB 구축


< 기존 시설의 운영‧관리 내실화 >

1) 물류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 기존 물류시설의 미분양·미입주 등 활용도가 저조한 점을 감안, 물류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물류시설 운영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2)물류시설 운영 내실화 및 물류공동화 촉진

○ 물류시설 공동관리협의체 구성·운영을 적극 유도하고, 물류단지 관리계획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 물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사후평가방안 마련

○ 물류공동화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 추진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물류(物流)는 국가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등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물류시설 조성과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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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총리실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향후 물류시설의 체계적인 조성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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