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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1. 12.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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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외교통상부 동북아3과 법무부 공안기획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해양경찰청 경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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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월) 10: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353,2395(총리실) Tel. 2150- 7473(기획재정부) Tel. 2100- 0118((외교통상부) Tel. 2110- 3280(법무부) Tel. 2100- 4175(행정안전부) Tel. 500- 2343(농림수산식품부) Tel. 2110- 8493(국토해양부) Tel. 032- 835- 2041(해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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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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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黨‧政 불법조업 근절에 총 9,324억 투입키로 합의 - |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2.1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이로 인한 우리 해경대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ㅇ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함
ㅇ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외교적 대응 강화」,「불법어선 단속 역량 확충」,「법‧제도 개선을 통한 처벌 강화」3가지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대책추진에 총 9,324억원을 투입하기로 12.26일 당정협의에서 합의함
※ 별첨 :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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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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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요 내용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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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시, 불법조업 문제 심도 논의 |
12.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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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설 고위급 협의체 설치 (불법조업 근절대책 전담 채널)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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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자료 제공 등 중국내 인식 제고 |
즉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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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공동위원회 개최 (불법조업 추이와 쿼터 연계) |
’12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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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역량 강화 |
‧대형함정 9척 증강 및 고속단정 18척 신형교체 |
즉시～’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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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특수기동대원 전원 특수부대 출신 보강 (’12년, 54명 → 156명) |
즉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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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4척 확충 및 단속인력 30명 증원 |
’12～’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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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압‧채증 장비 보강 (’12년 72억원) |
즉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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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특수기동대 전원 총기지급 및 총기 적극 사용 |
즉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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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항만 해경전용부두 5개항 추가 확충 |
’16년 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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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기동대 수당 등 지급 |
즉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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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
‧벌금 및 담보금 2배 상향 (1억 → 2억) |
즉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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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불법조업어선 담보금 가중 부과(1.5배) |
즉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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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어획물 및 어구 몰수제 신설 |
즉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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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추진 : ’11.12～’1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