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의 도래 및 FTA 체결 증가 등 최근의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ㅇ 한류(韓流)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 증가하여 올해 1천만명을 넘어설 전망

□ 그러나, 통관 및 관세 분야에서 수출입기업들이 느끼는 부담 및 애로사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부과,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제한 등

ㅇ 국내‧외 관광객 및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 현실에 맞는 통관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

□ 새로운 무역환경의 전략적 활용,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공생 발전을 실현하고,

ㅇ IT기술을 활용한 여행자의 편의 증진, 외국인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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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 규제개선 과제 공모(’11.7～9월)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1.10월) ▪ 과제검토 및 해당부처 협의(’11.10～11월)를 거쳐 11개 개선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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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한- EU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는 수출기업은 원산지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인증수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소명을 위해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생산자의 협조를 얻기가 곤란하여 자격인정에 애로

* 188건의 인증수출자 반려 사례 중 원산지관련 서류미비가 134건(71%, ’11년 상반기)

* 원산지 확인서류에는 자재명세, 원가정보 등이 포함

□ 개선방안 

ㅇ 인증수출자 신청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세관이 직접 생산자에게 원산지 확인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개선

ㅇ FTA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

□ 기대효과 

ㅇ 인증수출자 자격 인정의 장애요인 해소를 통해 FTA의 실질적 혜택을 중소‧영세수출기업에게도 확산

* 향후 1천여개 이상의 대상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1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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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보세공장은 특허받은 자가 관세유보 상태에서 외국 또는 내‧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  보세공장에서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가공에 사용할 원재료는 「보세공장 운영인의 물품」으로 한정

-  「제3자의 물품」은 운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사용 가능

ㅇ 이로 인해 보세공장에서의 위‧수탁가공이 제한되어 다양한 생산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ㅇ 보세가공 활성화를 위해 제3자 소유물품의 경우도 보세 공장에서 제조‧가공이 가능토록 지침 개정

□ 기대효과 

ㅇ 타인소유 원재료도 과세보류상태에서 제조하여 수출함에 따라 수출입통관, 환급절차 등에 따른 비용부담 절감 및 수출경쟁력 제고 기대

⇒ 관세청 지침 변경 (’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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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제도^*를 도입‧운영(’05년)하여 왔으나, 

* 전자상거래업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 관세법상의 통관검사 등을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

-  불법물품 반입 등 통관 질서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통관대상기업 지정요건 마련(’09년)

* 자본금 1억원 이상, 직원수 3명 이상, 별도사무실 보유 등

ㅇ 그러나, 1~2인 기업이 다수인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준법업체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 

* ’05～’11. 11월 기간동안 895개 지정업체 중 820개(91.6%)가 요건미비로 지정 취소

□ 개선방안

ㅇ 대상업체 지정요건 중 업체규모 관련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 교육요건 추가

□ 기대효과

ㅇ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로 소규모 준법업체 지원 강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1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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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통관관련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관, 화물, 관세환급 및 전자민원 등 주요 7대 서비스를 통합한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 portal.customs.go.kr)을 운영 중이나,

-  수출입업체가 관련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 신규 이용 신청시 직접 세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에 불편 초래

*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자 현황(관세청)

□ 개선방안

ㅇ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세관 방문 없이도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업무처리절차(신청서‧첨부서류 조회 등) 보완 및 기술적 보안조치 병행

□ 기대효과 

ㅇ 공인인증서 활용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행정효율성 제고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에 관한 고시」 개정 (’1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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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개인이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소속 관세사)에서 통관절차상 필요로 구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

-  제공된 개인정보가 통관외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 발생 우려

* 개인의 해외구매 물량 : (’04) 10만건 → (’07) 24만건 → (’10) 262만건 → (’11) 331만건

□ 개선방안

ㅇ 개인의 수출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대체

-  부호 발급은 구매자가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을 통해 신청

* 단, 신규 부호발급 신청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 기대효과

ㅇ 주민등록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개정(’1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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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고급시계 등 ＄400 이상의 휴대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출국시 반출신고를 해야 입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  현행 휴대물품반출신고는 탑승수속시 여행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서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

ㅇ 혼잡한 출국 상황을 감안할 때, 반출신고서 작성을 탑승수속시에만 하도록 하여 여행자의 불편 야기

□ 개선방안

ㅇ 여행자가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반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

-  세관에서는 신고 및 물품 등을 확인 후 반출신고서 교부

□ 기대효과 

ㅇ 해외여행자의 출국편의 증진과 세관 업무부담 감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 및 시스템 구현(’1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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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의 면세효력을 ‘항공기(선박) 출항 후’로 발생토록 함에 따라, 

-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선박) 결항시 구매물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

*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현황 : ('08) 309편 → ('09) 558편 → ('10) 841편

ㅇ 이에 따른 구매물품 회수로 인해 여행객들의 불편과 분쟁을 초래하고, 구매즉시 소비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회수 자체가 불가능

* ’10년도 회수되지 않은 비율 : 13%

□ 개선방안

ㅇ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선박) 결항이 결정된 때에 구매물품의면세효력이 발생토록 하여 구매물품의 회수 절차 생략

-  다만, 면세점 운영인에게는 결항 항공기 탑승권 소지자의 구매한도를 관리토록 의무 부과

□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으로 여행객 및 면세점 운영인 불편 해소

* 연간 약 75백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예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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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생년월일 외에 여권번호까지 제시해야 구매 가능

* 외국인 여권번호 요구는 제주 지정면세점의 1인당 구매한도(1회 40만원, 연6회)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

-  외국인 신분증에 의해 구매자의 신분이 확인되더라도 여권번호를 몰라 면세점에서 구매가 거부된 사례 발생

* 약 15,000여명의 구매거부 사례 발생(’10년 추정치)

* 국내 제주도 여행시 여권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통상 여권을 미소지

□ 개선방안

ㅇ 장기체류 외국인이 여권번호 외에 다른 종류의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ㅇ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출 증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도모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및 시스템 개선(’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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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는 물품 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ㅇ 그러나, 수입 또는 반송신고 과정에서 통관요건 심사 등으로 장기간 통관이 보류된 경우에도 기한내 신고가 안된 것으로 간주

-  화주의 귀책사유없는 기간도 포함하여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개선방안

ㅇ 화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지연가산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ㅇ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입통관시 불필요한 부담 완화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1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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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입업체는 수입신고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이후 가격확정신고를 거쳐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ㅇ 다수의 가격확정신고가 있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가 개별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과다한 서류작업 및 행정비용 발생

* (사례) F 업체는 ’11. 10월 가격확정신고를 하면서, 270여건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다수건의 수입세금계산서 처리에 따른 불편 발생

□ 개선방안

ㅇ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정정이 여러 건 발생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한 건으로 통합 발급

□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로 기업의 부담 완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개정 및 시스템 개선(’1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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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출물품의 검사를 제조공장 방문검사에서 적재전 검사로 전환‧시행(’11.1월)하고 있으나, 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물품의 적재 사례 발생

* 적발 현황 : 통고처분 17건 (’11.1월～현재)

ㅇ 적재전 검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수출물품 검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

□ 개선 방안

ㅇ 적재전 검사의무 미이행이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현행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부과대상에 단순 과실에 의한 적재전 검사 미이행 사유를 추가

□ 기대효과 

ㅇ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통관 질서 확립

⇒ 관세법 개정 (’12년 하반기,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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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추진상황 관리

ㅇ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하여 과제 추진상황 관리

-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관세청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등록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부처에서 확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완료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 추진상황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고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ㅇ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수출입업계 등 수요자에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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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 통관 지원 강화
1- 1	ㅇ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 인증수출자 신청시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 확인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 및 FTA 컨설팅 지원 병행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운영 고시」 제정 (’12년 상반기)	관세청
1- 2	ㅇ  타인소유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허용 ⇒ 제3자 소유물품의 경우도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가능	관세청 지침 변경 (’12년 3월)	관세청
1- 3	ㅇ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 ⇒ 지정요건 중 업체규모 관련 진입규제 완화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별통관절차 고시」 개정 (’12년 상반기)	관세청
1- 4	ㅇ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고 ⇒ 공인인증서 활용을 통해 세관방문 절차 생략	「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 고시」 개정 (’12년 하반기)	관세청
1- 5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도입 ⇒ 통관시 요구되던 주민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대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고시」 개정(’11년 하반기)	관세청
󰊲 여행자 통관 환경 개선
2- 1	ㅇ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도입 ⇒ 여행자가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대물품 반출사전신고서 작성 가능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 고시」 개정 (’12년 상반기)	관세청
2- 2	ㅇ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물품 회수절차 개선 ⇒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 등의 결항이 결정된 때에 면세효력이 발생토록 하여 회수절차 생략	「제주도 지정면세점 운영고시」 개정 (’12년 9월)	관세청
2- 3	ㅇ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시 외국인신분증 허용 ⇒ 외국인이 여권번호 외에 외국인신분증을 사용하여 면세물품 구매 가능	「제주도 지정면세점 운영고시」 개정 (’12년 9월)	관세청
󰊳 납세자 부담 완화
3- 1	ㅇ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 화주의 귀책사유없이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지연가산세 산정대상에서 제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2년 하반기)	관세청
3- 2	ㅇ  수입세금계산서 일괄 발급 허용 ⇒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정정이 여러 건 발생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한건으로 통합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고시」 개정 (’12년 하반기)	관세청
3- 3	ㅇ  적재전 검사 미이행시 처벌규정 합리화 ⇒ 적재전 검사의무 미이행이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관세법 개정 (’12년 하반기)	관세청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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