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후속조치,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키로

-  DAC 가입후 처음으로 내년에 ODA 심사(Peer Review) 수검

-  사업비를 금년보다 2천억원(12%) 확대

-  국제기구 신탁기금도 실태점검을 통해 본격 개선에 착수

□ 정부는 12월 2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ODA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국제기구 신탁기금 실태점검 결과」를 각각 심의‧의결하였으며,

ㅇ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 후속조치 및 OECD DAC ODA 정책‧집행 심사(Peer Review) 준비계획(외교부)」, 「KSP 발전방안(재정부)」을 각각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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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2천억원(12%) 증가한 총 1조 9천억원 규모의 ODA 사업이 추진되어, GNI 대비 비율이 0.15%로 확대될 전망이다.

* ‘11년 ODA 규모는 약 1조 7천억원, GNI 대비 비율은 0.13～14%로 추정

* ‘15년까지 GNI 대비 비율을 0.25%까지 높일 계획

ㅇ 무상협력의 경우,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보건 분야에, 유상협력은 녹색성장, 교통, 에너지, 거버넌스 분야에 중점 지원될 예정이다.

ㅇ 또한, 우리가 빈곤에서 탈출하여 스스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과정을 ODA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내년까지 100개의 개발경험사례를 만들기로 하였다.

□ ‘11년부터 착수한 유무상 통합 국별협력전략(CPS) 수립은 내년 중 26개 중점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모두 완료된다. 

* 금년에 총리실 주도로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 등 3개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을 기수립

□ 아울러 민간부문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예산을 금년 대비 116% 증가한 368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 또한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와 원조효과성를 높이기 위해 개발컨설팅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비연계형(Stand- alone) 프로젝트 사업은 지양하는 한편, 가급적 사업을 대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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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ODA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최근 기관별로 ODA 예산과 사업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기관별 독자적인 추진이 지속될 우려에 따라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ODA 관계기관간 벽을 허물어 부처의 전문성과 KOICA‧EDCF의 원조노하우‧인프라를 결합하여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방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 우선, 사업의 발굴‧선정 등 초기단계부터 기관간 상호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간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ODA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KOICA와 EDCF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조사’와 ‘사업심사’ 등에 각 부처 참여를 확대하고, 

ㅇ 부처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원조모델을 수립하여 제안하면 KOICA가 ODA 요건 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는 “전략적 추진사업 제안 제도(Priority List)”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유무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협력전략(CPS)수립시에 유무상연계 가능 사업리스트를 포함시키고,

ㅇ 개도국과의 유무상 공동정책협의 대상국가를 현재 베트남에서 15년까지 26개국 중점협력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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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기구 신탁기금 실태 점검결과

□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위탁하여 운용 중인 총 38개*의 신탁 기금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ADB 등) 20개, UN 및 기타기구 18개

ㅇ 점검 결과, 소규모 기금이 많고, 기관간 협의가 부족하여 백화점식 단발성 소액사업 지원이 많아 기금간 중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효과성 낮은 기금 정비, 기금의 통합‧대형화, 기금 설치시 총리실 등과 사전협의 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재정부와 외교부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하였다.

④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후속조치 및 DAC Peer Review 준비

□ 지난 12월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HLF- 4)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부산선언의 성과를 확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ㅇ 내년 상반기중 부산파트너십 이행체계에 대한 국가간 합의를

위한 논의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ㅇ 개발효과성 증대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및 신흥국과 민간

분야와의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Post Busan 이행 민관 및 관계부처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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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ODA 정책‧집행 심사 준비계획(Peer Review)과 관련해서는, 지난 ‘09년 11월 OECD DAC 가입 이후 최초의 수검인 만큼,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수검준비반’을 구성하여, 메모랜덤 등 콘텐츠는 총리실 총괄하에, 대외협력은 외교부 총괄하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⑤ KSP 발전방안

□ KSP 발전방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KSP 발전방향에 공감하나, 각 부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자문의 효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무총리 지시 및 당부사항》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우리 ODA 예산이 15년까지 금년 대비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걸맞게 ODA 기관별로 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금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한 포괄적 파트너십, 개발효과성 등 부산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ODA 틀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정책개발 또는 기존 정책 보완작업 등을 신속히 챙겨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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