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토) 08:30～19:30,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전원(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국정운영 목표와 방향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음

ㅇ 워크숍에서는 민생현안인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 과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집중 토론하였으며, 아울러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ODA 관계기관간 협력방안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먼저 참석자들은 올해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양대 선거 등으로 인해 어느 해 보다 국정운영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위기요인들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바꾸고, ‘일하는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성과 가시화에 노력하기로 다짐함

ㅇ 특히, 농협개혁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임기 말 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고, 국방개혁법안 등 정부 주요 입법안도 18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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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분야의 경우, 무역 1조불 시대를 넘어 2조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동력을 대폭 확대하고, FTA 활용을 적극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아울러, 가계부채 등 우리경제의 취약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이고 근로빈곤 문제를 개선하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의 연결고리인 ‘공생발전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기로 함

ㅇ 사회분야의 경우, ‘5세 누리과정’, ‘ 주5일 수업제’ 등 국민 기대가 높은 제도의 안착에 주력하는 한편, 양대 선거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도한 복지확대 요구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되, 필요한 개혁은 적극 추진해 나가고 공정한 선거관리 등 법질서확립, 공직기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다짐함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졸자) 능력 중심의 고용문화 정착 △(대졸자) 구직자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취업 확대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이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ㅇ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3D 업종 취업자‧고졸 취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부처별 일자리 예산의 청년 창업‧취업 기여도 평가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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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가 총체적으로 변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 ODA 추진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도약한 세계 유일의 나라이며, 이점은 개도국 등 국제사회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 후세들에게도 자긍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기존 선진국의 모델을 뛰어넘는 ‘한국형 ODA모델’을 만드는데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토론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ODA사업 효과성 제고 △ODA 관련 사업의 효율적 조정체계 △젊은 세대 및 은퇴인력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음

□ 끝으로, 워크숍에서는 국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각 부처의 경험과 사례를 발표하고 SNS 등을 활용한 국민 공감대 확산 등 다양한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교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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