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는 1.19(목) 오전 10시, 서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 교육‧의료‧경찰 등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Net) 관계자 등 14명과 학교폭력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CYS- Net(Community Youth Safety- Net) :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협력‧지원하는 연계망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허브기관 역할 수행)

□ 에너지 수급 문제로 12일부터 오만과 UAE 방문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김 총리가 지난 9일 WEE 센터를 방문하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 등을 만난데 이어 다시 학교폭력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 이날 간담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점차 흉포화 되고 초등학교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총리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하면서

ㅇ “이번에야 말로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영원히 추방해야 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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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는 CYS- Net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보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맞춰졌다.

□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박애선 소장은 학교폭력 대처방안으로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상담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윤조 상담팀장은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아기 때부터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청소년동반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순영씨는 위기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 상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1388 학습지원단의 학습멘토인 홍익대 심재윤 학생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도 청소년센타의 시설 등 여건의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워 아쉽다고 말했다.

□ 서울시교육청 남미숙 장학관은 학교내 상담만 가지고는 미흡하므로 학교 안과 밖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Wee 센터와 CYS- Net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치중학교 박상문 교사는 아무리 훌륭한 대책도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학교현장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담임교사에게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학부형 소환권’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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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무지개센터의 김재우 팀장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이 학교폭력을 야기할 수 있어 다문화 이해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전국 186개 CYS- Net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전연진 팀장은 2005년도의 학교폭력 등을 계기로 지원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 언론 등 국민모두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제도가 잦춰진 만큼 현장의 시행노력이 중요하며, 이번에는 대책발표에 그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사이버상담센터 김경민 상담사는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상담 사례를 볼 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학교폭력은 ‘빙산의 일각’이며, 학교폭력이 대인관계 부적응을 낳고 이것이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서울의료원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등 사후조치를 맡고 있는 김희정 사회복지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서울지방경찰청 김학수 경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서울시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Wee 센터와 CYS- Net의 연결고리 역할을 스쿨폴리스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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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 중 청소년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데 대해 1388 법률지원단의 박종림 변호사는 현재 법원의 판단경향 등 법 적용사례를 볼 때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 보다는 교육 등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사기진작과 지위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크게 공감하고 논의된 사항을 잘 검토하여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ㅇ 참석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한 후 상담실, 두드림존 등 시설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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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목적)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발견			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CYS- Net)
			Intake(개입)					서비스 제공‧연계
								<상담, 정서적 지지> 전문상담사 또는 동반자 개입
1388 청소년전화
			긴급구조 일시보호		<사례판정회의> 심리검사 및 필요서비스 도출
								<경제적 지원> 학비, 생활비 등 특별지원
경찰서
								<의료, 법률, 자립지원> 법률자문지원, 치료지원 자립프로그램제공
1388 학교 지원단 등
								<시설보호> 쉼터 또는 양육시설 연계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Net) 사업 

○ 16개 시‧도 및 17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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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도

- 요청 및 발견 → 상담, 심리검사 → 위기스크링‧사례판정 → 통합서비스제공(직접, 연계)

□ CYS- Net 서비스별 제공내용

(’10.12.31 현재,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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