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는 ’12.1.30. 제9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국무총리, 박정호 교수 공동위원장)를 주재하고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 최고 정책 심의‧의결 기구로서 관계부처‧헌법기관 장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금번 회의는 지난 '11.11.10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서 IT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향후의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 제2기 위원회 임기 : '11.11.10 ～ '13.11.9

□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50개 중앙행정기관(입법‧사법부 포함)과 244개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5,012개 정보화사업에 대해 총 3조 6,158억원을 투자키로 한 2012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금년 한해동안 중앙은 기가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등 677개 정보화사업에 대해 총 2조 7,197억원을 투자하고,

ㅇ 지방은 u- 도시통합운영센터, 통합재난종합상황실, 광역교통정보 등 총 8,961억원을 투자, 4,335개 정보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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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2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방안’을 확정하여

ㅇ 2기 위원회는 IT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IT 생태계를 조성‧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① IT 거버넌스 재정립, ② 교육시스템 전환과 인력양성, ③ IT시장 활성화 및 R&D 개선 ④ 법‧제도 개선, ⑤ 국가정보화 주요정책의 점검 및 성공적 완수를 2기 위원회의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ㅇ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IT 정책의 효율적 조정‧연계 및 IT 현안에의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IT 유관부처간 차관급 협의체인 운영협의회*를 위원회에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국정원 차관급

ㅇ 정부부처 산하 9개 IT 전문기관장으로 국가정보화전략 자문단을 구성하여 IT 전략에 대한 자문과 동시에, IT 유관기관간 상시적 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김 총리는 “IT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ㅇ “당장의 경제성장 뿐 아니라, 미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의 IT역량의 결집을 통해 글로벌 IT경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정부기관간, 정부와 기업간에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그 구심점 역할을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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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인식

ㅇ 글로벌 IT 기업은 기기, SW,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플랫폼 기반의 IT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응 미흡

ㅇ 정부의 IT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IT 생태계 변화에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이 곤란

□ 2기 위원회 중점과제

ㅇ (IT 거버넌스 재정립) IT 정책 연계‧조정 강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Coordinator, Supporter, Helper로서의 역할 이행

ㅇ (교육시스템 전환과 인력양성) 우수 IT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교육 조기도입 및 IT 교육훈련 체계 개선

ㅇ (IT시장 활성화 및 R&D 개선) IT 생태계 복원 및 상생‧동반성장의 환경 조성, 기업수요에 기반한 원천기술 개발 강화

ㅇ (법‧제도 개선) 선제적 법‧제도 대응 및 IT 규제 개선 

ㅇ (주요정책 마무리) 기추진 주요 정보화 과제 점검 및 완수 

□ 2기 위원회 운영방안

ㅇ (전문위원회 개편) 기존 11개 전문위원회를 6개 전문위원회로 개편

※ 전자정부, IT산업, 차세대인프라, 정보화역기능, 법제도, 정보보안

ㅇ (운영협의회 운영) 대통령실 및 IT 유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

-  부처간 주요 IT 정책 및 전략의 연계‧조정 역할 이행

※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총리실, 행안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국정원 차관급

ㅇ (자문단 운영) 정부 산하 9개 IT전문기관장 및 해외 IT전문가로 구성

-  IT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 역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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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 2012년 국가정보화 사업 현황 및 주요 동향

ㅇ 294개 기관에서 총 5,012개 사업 추진 (투자예산 3조 6,158억원)

※ ’11년 대비 사업수 (- )12.6%, 예산 (+)22.0%

ㅇ 2012년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08) 마무리해로서, 전체 5,012개 사업중 3,825개 사업(76.3%)이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ㅇ 국가기관 총 514개사업(75.9%), 지자체 총 2,904개사업(67.0%)이 ’12년도 중점투자방향에 부합

※ 중점투자분야 : 미래성장기반확보, 녹색국가전환촉진, 국민삶의질개선, 성숙한신뢰사회구현

ㅇ 사이버침해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으로 정보보호분야 투자 증가

※ (중앙) ’11: 2,019억원→’12: 2,248억원(+11.3%) (지방) ’11: 507억원→’12: 589억원(+16.2%)

ㅇ 스마트폰 보급 급증, 모바일서비스 중장기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서비스 증가 예상

※ (중앙) 26개부처 45종서비스 구축 (총226억원) (지방) 113종서비스 구축(총114억원)

ㅇ 시행계획 사전검토시 61개 중복‧연계대상 사업을 식별, 조정하도록 한 결과 범정부적으로 총 652억원 예산절감 (중앙 586억원, 지방 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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