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이영희)를 열어 안양시의 재건축협의 불가 통보에 따라 설계완료 후 착공하지 못했던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할 것을 결정하고

ㅇ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체육시설 이외에도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 전체 사업부지의 30.8%(72,983㎡)를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 하였다.

*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필요시설 설치 가능

□ 안양교도소는 지난 1963년 건립된 후 48년이 경과되어 안전진단결과 84동중 50동(60%)이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노후화되어 붕괴위험, 열악한 수용환경 등으로 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ㅇ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998년부터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나, 후보지 주민반발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 ’99년 : 경기도 추천 후보지(석수동)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안양시‧지역주민 반대 무산

’00년 : 민간에 의한 이전 추진, 후보지 주민반발로 무산(시흥, 안산시, 광명시)

- 1 -

ㅇ 2006년 안양시의원의 교도소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상생제안을 계기로 약 3년간 안양시 및 지역주민과 재건축 추진 협의절차를 거쳐 설계를 확정한 바 있음

* 안양시장 교도소 방문 적극 협조 약속(’08.2), 안양시와 전체사업부지 중 주민체육시설을 조성 개방에 합의(’10.5)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설계 확정(’10.7)

□ 그러나, 2010. 7월 새로운 안양시장이 취임하여 기존에 합의되었던 재건축 설계(안) 방침과는 달리 

ㅇ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신청한 재건축 협의에 대하여 3차에 걸쳐 불가 통보하고 이전을 주장함에 따라 법무부에서 조속한 재건축을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한 사안임

* 건축법 제 29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와 협의, 건축협의를 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로 갈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는 양 기관의 주장하고 있는 이전과 재건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ㅇ 6개월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 기관이 참여한 실무협의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ㅇ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안양시에서 자체용역*하여 제안한 이전 부지와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안을 비교평가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ㅇ 사업의 시급성, 소요기간, 지역민원 등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안이라는 용역결과가 있었음 

- 2 -

ㅇ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용역결과 및 현 단계에서 교정시설의 이전은 아직 구체화된 계획도 없고, 이전 시 이전지역 주민의 반발, 이전 소요기간이 8년이상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도출하였고

ㅇ 한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  기존 법무부가 조성하여 제공키로 한 주민 체육시설 이외에 추가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주민의 이용가능성‧필요성 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에서도 협조하기로 하였음

* 안양시 및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필요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한편, 이번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안양교도소 재건축 조속한 추진 및 관련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

□ 재건축 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현 부지)

ㅇ 건물연면적 : 66,075㎡(19,998평) / 총사업비 : 1,259억원/ 

수용정원 : 1,300명

ㅇ ’09～’11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7억5천만원 집행)

ㅇ ’12～’15 : 공사 착공 및 준공(’12년 1차년도 사업비 50억원 추가 편성)

* ‘11년 1차년도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양시 건축협의 불가로 불용처리

<조 감 도> -  전체 사업부지 237,412㎡ 중 72,983㎡(30.8%) 편익시설 제공

- 4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