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 31.(화)

작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장 장춘재

사무관 박상희

(Tel. 721- 5722)

2012.1.31(화) 15: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지식재산 강국 元年”선포, 21세기형 국가발전 전략 始動

-  201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 총 1.7조원 투자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31일(화) 이명박 대통령, 지식재산 청년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 발명‧디자인‧앱 개발 등 경연대회 수상자, 소기업 경영인, 연구원, 문화계 등 지식재산 분야 청년층


ㅇ 산업화시대를 이끌어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62.1월) 50주년을뒤돌아보면서, 지식기반 시대에 부응하는 21세기형 국가발전 전략의 시동을대내외에 천명하였다.


□ 이날 선포식에 앞서 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이는 우수 창의력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아이디어가치 있는 지식재산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ㅇ 지식재산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질 높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 실천계획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 1 -

□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정부위원장), 윤종용 민간위원장, 정부 및 민간 위원, 지식재산 청년리더,부처 및 지자체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ㅇ 선포식 슬로건인 지식재산 미래강국,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이 슬로건은 지난 50년간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 지식기반 시대에는 오히려앞서서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ㅇ 선포식에 이어 정부측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방향보고 지식재산 청년리더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김황식 총리는 “지식재산 강국 원년인 2012년은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주춧돌’ 위에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우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 이날 보고된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제9조)에 의거, ‘제1차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된 연도별 액션플랜으로,


- 2 -

ㅇ 21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12년도 지식재산추진계획*’과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2012년 한 해 동안 총 1조 7천억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 전략목표 78개, 성과목표 147개, 관리과제 285개, (지자체) 전략목표 110개, 성과목표 249개, 관리과제 869개로 구성(붙임 1 참고)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보고에서  “이는지식재산전략 추진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현안문제 해결위해각 부처와 민간이 협력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하였다.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상세내용 붙임 2 참고)>

◇ (창출) : ①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②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 (보호) : ③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④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⑤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활용) : ⑥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⑦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기반) : ⑧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 ⑨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⑩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⑪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신지식) : ⑫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ㅇ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을 민간이 보다 쉽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으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


ㅇ 이수원 특허청 청장은, 특허심사기간의 단축 등 지식재산의 조속한 권리화, 정부 R&D의 특허생산성 제고,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3 -

□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시행계획과 함께 2개의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도 심의‧의결하였다.(상세내용 붙임 3 참고)


ㅇ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는 기업과 국민의편익을 위해법원관할과소송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며,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연구 성과물의 공정한 분배 위한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보고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식재산 청년리더들이 중심이 되어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ㅇ 발명특허 특성화고인 수원 삼일공고의 재학생 김지효양은 “경연프로그램에서 특허와 상표 출원을 마친 발명품을 소개해 동양매직R&D 부서의 연구원으로 취업하는데 성공”한 경험담을 공유하였다.


ㅇ 최은석 디스트릭트 대표는 ‘태양의 서커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앞으로 기술과 스토리 등이 결부된 융합문화콘텐츠가새로운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므로 정부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전통적 서커스 요소에 정교한 세트, 무용, 오페라, 음악, 코미디 등을 더한 새로운 ‘아트 서커스’를 세계 300여개 도시에서 공연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ㅇ ‘재밀봉이 가능한 캔 뚜껑’을 개발한 1인 창조 기업 XRE 대표서진혁씨는 “해외특허출원 비용이 창업 초기 큰 부담”이라고밝히며, “사업화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기업별 수요에 따라맞춤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4 -

ㅇ 이주호 대전 탄방중학교 교사는 “체계적이고 심화된 발명교육이야말로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작지만 큰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토론을 진행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앞으로 지식재산위원회는 우리젊은이들의 의견과 고민을 생각하면서최선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선포식 행사를 준비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고기석 단장“이제 지식기반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이 마련된 만큼,앞으로 정부와민간 간에광범위한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개관

붙임 2.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붙임 3.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5 -

붙임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개관


□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21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자체는 2012년 중 총 1,154개의 관리과제를 추진


ㅇ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285개(기관당 평균 13.6개), 지자체는 869(기관당 평균 54.3개)추진 예정


< 중앙행정기관 >


□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은 78개 전략목표, 147개 성과목, 285개 관리과제로 구성


< 분야별 주요 과제 >

5대 분야

주요 과제

부처명

창   출

ㅇ R&D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ㅇ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ㅇ 콘텐츠 관련 핵심기술‧기반기술 개발 

ㅇ 미션 중심의 기관평가제도 도입 

특허청

교과부·지경부

문화부·방통위

국과위

보   호

 온라인상 불법유통 방지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개선

ㅇ 지식재산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역량 강화, 침해사범 합동단속 실시 

ㅇ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제 도입·운영

문화부

특허청

관세청·법무부

방통위

활   용

ㅇ 지식재산 전문관리 비즈니스 육성

ㅇ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ㅇ 공유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나눔 활성화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 탈취·유용 및 권리 남용 예방

지경부

중기청

문화부

공정위

기   반

ㅇ 창의적 발명인재 및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ㅇ 지식재산 분야 통상협상 적극 대응

ㅇ 남북 민간교류협력 지재권정책 기초연구

ㅇ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교과부·특허청

외통부

통일부

특허청

신지식재산

ㅇ 육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투자 확대

ㅇ 인체자원의 수집 및 공급체계 개편

 해양생물자원 가치발굴 및 전통자원 창작·연구개발 활성화

ㅇ 나고야 의정서 대응 국가 생물자원 관리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ㅇ 퍼블리시티권‧TV포맷 등의 활용‧보호제도 구축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문화재청

환경부

문화부


- 6 -

□ 총 285개 관리과제를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창출 53개(18.6%), 보호 53개(18.6%), 활용 43개(15.1%), 기반 54개(18.9%), 신지식재산 82개(28.8%)*


* 신지식재산 분야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24개), 복지부(11개) 등에서 다수과제 수립


< 분야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 >

분 야

창 출

보 호 

활 용 

기 반 

신지식재산

합계

성과목표(개)

25

27

27

30

38

147

관리과제(개)

53

53

43

54

82

285


□ 5대 분야별로 관리과제 수가 높게 나타난 전략목표를 살펴보면,


ㅇ 창출 분야는 연구개발 체제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18개, 6.3%), 보호 분야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23개, 8.1%), 활용 분야는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13개, 4.6%)이며,


ㅇ 기반분야는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16개, 5.6%),신지식재산분야는 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50개, 17.5%)


< 지방자치단체 >


□ 16개 지자체의 추진계획은 110개 전략목표, 249개 성과목표, 869개 관리과제로 구성


ㅇ 20대 전략목표 중 지자체의 성과목표가 가장 많은 것은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41개, 16.5%)로 각 지역의 브랜드·디자인을 활용한 수익 창출 과제가 다수를 차지


ㅇ 분야별로는 지역 지식재산 인식제고, 인력양성 및 행정체계 구축(전담부서 설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규정 제·개정) 등기반 조성 과제(68개, 27.3%)가 다수를 차지


→ 1,154개에 이르는 관계부처지자체의 추진과제 중 범정부적 협력이 중요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관리함으로써 시행계획의 실행력 극대화

- 7 -

붙임 2

12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1

지식재산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가R&D 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관리전략의 체계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식재산 창출의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수준은 취약


⇒ 국가R&D를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확대를 위해특허동향조분석을 확대하고, 강한 지재권 획득전략을 추진하여 원천・핵심특허 확보


ㅇ 연구개발, 특허, 표준화 등 개별 역량은 우수하나, 세계시장 선점에수적인 기술성과 시장성을 갖춘 표준 특허 창출역량은 미흡*

*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이나, 표준특허 확보 순위는 ISO 9위, IEC 10위, ITU- T 7위 수준(‘11)


⇒ 시장 선도적인 특허 확보를 위해 「국가R&D- 특허- 표준」의 선순환 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표준 특허 창출 기반 조성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R&D 관리 강화(특허청, 국과위,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ㅇ (기획단계)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확대*실시(’11년 156억원→ ’12년 172억원)하고,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 R&D 과제를 선정·제공하는 사업 시범 추진(바이오・이동통신・로봇 산업 분야)

* 중장기 대형연구과제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 (’11) 694개 → (’12) 713개


ㅇ (수행단계)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재권전문가- 발명자 인터뷰 제도 기술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산

* 대학・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및 연구자 대상 설명회・사례발표회 개최


-  출연(연)에 적용하던 「IP경영진단모델*을 연구유형별(기초・응용・개발) 특성을 영한 성과관리・활용역량진단 모형으로 개선, 대학 등에 보급·확산

* 확보된 IP자산을 활용,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진단모델

- 8 -

ㅇ (평가단계)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업유형・규모 등 특성을 고려한 질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연구성과의 궁극적 경제 파급효과를 진단하기 위한 추적평가 추진체계 및 표준지침 마련


* 질적 평가지표(예시) : 특허의 기술적 가치, 신시장 창출 기여도, 고용유발 효과 등



󰊲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특허청, 지경부, 국과위, 방통위 등)


(표준특허 획득) 국제표준 획득을 목표로 하는 「R&D 표준특허 창출사업」 확대*하고, 산학연 보유특허의 표준특허 채택 지원(100개 과제)

* (’11)지경부, 방통위 R&D과제(14개) → (’12) 국토부, 문화부 R&D과제 추가(18개)


ㅇ (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을 위한 부처간 역할 설정, 정보 공유, 정책조율 등을 담당


* 특허청, 지경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방통위(정보통신기술협회), 국과위 등 참여


-  한국특허정보원산하 표준특허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특허 보전략, 부처간 연계방안 연구 등 정책 지원 강화


(기반조성)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정보서비스 확대 등 추진


* 변리사 및 연구자 대상 표준・특허 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11년 29회 → ’12년 36회),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권 중심의 R&D 관리

-  기획단계 특허정보 활용 확대

-  기술가치 향상 우수사례 확산 및 IP경영진단모델 확대

-  질적평가 강화 및 추적평가 방안・지침 마련

·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  표준특허 획득 지원

-  표준특허 협의체 구성 및 전문기관 지정

-  표준특허 창출 기반 확충

- 9 -

2

차세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확충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콘텐츠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38%(’10)로 9위에서 정체(10년 간), 최근 뉴미디어, 3D・가상현실 융합 등 차세대 콘텐츠시장 형성 중


⇒ 차세대 콘텐츠 발굴・육성 및 핵심기술개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세계 시장 점유 확대 추진


ㅇ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창의적 고급 인적자원 부족, 낮은 기술경쟁력 등으로 글로벌 외국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


⇒ 소프트웨어R&D 투자 확대 및 고급 인력양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문화부, 방통위)


 (3D・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 DMC(Digital Media City)내 3D제작센터 지원사업, 3D중계차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트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스마트콘텐츠센터」 설립


※ 3D 콘텐츠 : 150억원, 스마트콘텐츠 : 110억원, 융복합 콘텐츠 : 75억원


 (핵심기술 개발) 3D, 실감, 가상・증강현실 등 콘텐츠에 사용되는 기술개발 및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문화기술 연구센터 지원(806억원)


 (콘텐츠 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글로벌콘텐츠(1,000억원),제작초기 및 소외장르(600억원), 한국영화 다양성(100억원) 투자 추진


 (양방향・융합형 방송콘텐츠 발굴) IPTV・스마트TV・디지털케이블 등 뉴미디어 구현 가능한 양방향・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 제작 지원 계획 : 10편(’12)

- 10 -

󰊲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창의 R&D 프로그램 신설) ‘후불형 서바이벌 R&D’*, ‘소액 도전형R&D’ 등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R&D 투자 확대(지경부)

* 복수의 연구주체가 참여한 후 최우수 연구자에 R&D 과제 비용 지급


 (소프트웨어뱅크 설립) 소프트웨어기술자산 DB 구축 및 정보 공, 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술개발 및 기술자산 거래 등을 지원(130억원)(지경부)


ㅇ (해외 진출 지원)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스터플랜(3건) 및 사전 타당성조사(16건) 추진, IT 국제 조달시장 진입 촉진, SW 제품 수출멘토링(지경부)

*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여개 국가


ㅇ (SW산업 리더양성)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과정 및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등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170억원) (지경부)

* 마에스트로과정 인증자 및 SW석사과정 교육생 수 : 75명


ㅇ (방송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 클라우드, Big- Data 분석・처리 등 미방송통신 서비스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92억원) (방통위)


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 OSS(Open Source Software) 활용시 발생되는 재권 문제 해결 방안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도출(지경부, 문화부, 지재위)

 「Open Source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창출 기반 조성 방안」 정책연구 추진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  융복합・3D콘텐츠 제작 지원

-  콘텐츠분야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콘텐츠분야 금융투자 활성화

-  방송 콘텐츠・기술 개발 지원

·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  창의 R&D 프로그램 신설

-  소프트웨어뱅크 설립 추진

-  해외 진출 지원 및 소프트웨어산업 리더 양성

-  방송통신 핵심 SW 기술 개발

- 11 -

3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불법복제에 따른 합법시장 침해 규모는 2조 1,172억 원(’10)이며, 위조상품피해액도 1조 4,028억원(’10)에 달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가 심각


ㅇ 특히, 온라인을 통한 합법저작물 침해 비율이 32.5%,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 구매율이 30.4% 등 온라인 상 침해 증가


⇒ 오프라인 상의 단속 예방 활동의 지속‧강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침해 대응 시스템 정비 및 고도화, 취약시간대 모니터링 강화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 침해는 지능화‧고도화‧은밀화되어 기존의오프라인 기반 단속인력 역량이나 수사기법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곤란


⇒ 디지털 증거 확보 등 기술적 대응체계 확충 및 단속역량 강화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


ㅇ 첨단산업기술 유출 및 외국기업과의 지식재산관련 분쟁 증가에 따른 성장동력 기반 약화 및 국부유출 피해 심각


※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지경부) : (’05) 29건, (’07) 32건, (’11) 46건

우리 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소송 연도별 추이(특허청) : (’06) 54건, (’07) 96건, (’10) 114건


⇒ 보안관제시스템 확대 등 보호 인프라 구축,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해외에서의 보호 강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법무부, 문화부, 방통위, 특허청)


ㅇ (웹하드, P2P 등록제 도입) 법 저작물 등의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등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운영 (방통위)


* 해당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저작물 유통방지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계획 등을 제출


-  방통위‧문화부 등 관계기관과등록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 12 -

ㅇ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ICOP) 확대) 콘텐츠산업 분야별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시험 운영 실시 (문화부)


※ (’09)음악 → (’10)영상(방송,영화) → (’11)어문,게임 → (’12)만화‧SW


ㅇ (취약시간대 모니터링 강화)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 저작물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장애인 요원을 채용(100명), 재택 모니터링 실시(문화부)


※ (’10) 71명, 10개월 → (’11) 100명, 8개월 → (’12) 100명, 12개월


ㅇ (위조상품 자동 검색 강화)오픈마켓,위조상품 판매사이트 검색대상 확대* 및 위조상품 자동 검색 기능 강화(특허청)


*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 및 국내 오픈마켓 → 검색대상에 구글 추가 


(특별집중 합동단속 실시) 분야별 사법단속과 별도로 대검찰청 주관으로 문화부‧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지재권 전반에 대한 특별집중 합동단속 실시


※ 지재권 단속 강화를 위한 저작권, 상표 등 분야별 집중 단속계획 수립·시행


※ ‘특별집중합동단속’ 외에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지재권 전담 검사실과 분야별 특사경이 합동 단속 실시


󰊲 불법 지식재산 대응 기법 및 역량 강화(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ㅇ (디지털 증거분석 발전 로드맵 수립)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발전을 위한 로드맵 수립


ㅇ (디지털 증거분석 특별사법경찰 협의체 구성) 대검을 중심으로 특사경 협의체를구성‧운영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함양 및 지원 확대


ㅇ (특사경 등 단속인력 역량강화) 특사경 거점 및 인원확대,단속인력의 수사 역량 배양을 위한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교육 정례화


※ 법무연수원, 경찰교육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등과 상호교육 및 단속기관 합동 워크샵 개최


󰊳 산업기술 및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외통부, 법무부, 문화부, 지경부, 특허청, 중기청, 국정원)


ㅇ (산업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산업보안관리사 산업보안인증제도의법제화*를 추진하고 대학내 산업보안학과 개설 추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항 신설

- 13 -


ㅇ (산업기술보호 의식 확산) 컨퍼런스 개최 및 신문, 방송, 인터넷 등매체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확대


* 퍼런스 분기별 1회, 보안관제시스템 (‘11) 250개 기업 → (’12) 600개 기업 확대


ㅇ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강화)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의 지원 활성화*와 함께 해외 지재권 보호거점 확대 추진**


* 현황조사, 외국 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 Copyright Center : (’11) 중국 1개, 태국 1개 → (’12) 필리핀 1개 추가
IP- DESK : (’11) 중국 5개, 태국 1개, 베트남 1개 → (’12) 미국 1개 추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

-  기존 웹하드, P2P 등록 완료

-  웹하드 등록제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 만화‧SW 시험 모니터링

-  취약시간대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  위조상품 자동 검색 강화

-  특별 집중 합동 단속 실시

‧ 산업기술 및 해외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  산업보안관리사, 산업보안인증제도의 법제화 추진

-  대학내 산업보안학과개설 추진

-  컨퍼런스 개최 및 기술보호의식 캠페인 등

-  중소기업 대상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확대

-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강화

‧ 불법 지식재산 대응 기법 및 역량 강화

-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발전 로드맵 수립

-  디지털 포렌식 특사경 협의체 구성

-  단속인력 공통교육과정 개발

-  수사(단속) 인력 전문 교육 정례화

- 14 -

4

지식재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미미(미국의 약 2.9%)하여* ‘특허무용론’ 제


* 우리나라 : 7,800만원/건, 미국 : 250만불/건(’09∼’10/중앙값 기준)
손해배상액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약 0.5% 수준(GDP를 고려해도 약 6.7%)


※ 자문 변호사조차 없는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침해당하고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승소금액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비현실적인 소액)


-  손해배상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낮아 지재권 침해소송 청구 건수도미국의 약 5.6% 수준*


* 우리나라 침해소송 청구 건수: 184건(’10), 미국: 약 3,300건(’10)


※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는 18.3만 건으로 52만 건인 미국의 35%


-  민사소송건수는 일본(25만건)보다 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98만건)가 지식재산소송은 오히려 더 적어 일본(278건)의 66%(184건)에 불과


ㅇ 손해배상액이 미미하여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것보다 침해하는 편이 이익인 역설적 상황이므로 지재권 가치인식 및 창출의욕 저하, 투자 및 거래 감소 등 악순환 구조 반복


⇒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시스템을 강구하여 지재권 침해 예방 효과제고함으로써,지식재산 창출‧활용의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는 정책적 보루(bottom line) 구축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재권 손해배상 실태분석 등 정책기초자료 확보


ㅇ 연구용역을 통해 특허 등 지재권 손해배상의 실태 파악,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시행


-  (손해액 산정 방법) 현행 특허법이 정한 손해액 산정 방법의 재판상 적용례 검토‧분석

- 15 -

-  (손해 항목) 손해항목 인정례와 부정례 분석


-  (외국 사례 수집)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손해액 산정 방법 및 손해항목에 관한 사례 수집‧분석


󰊲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대안 마련(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등)


ㅇ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법무부, 특허청 등) 및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개선 방안 마련 및 사전 정책영향 분석·검토


ㅇ 검토 대상(안)


-  (일실이익 인정 범위 확대) 중소기업 특허권자의 현재 실시 규모가작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축소되고, 미래가치는 무시되는 문제점 개선


-  (합리적 실시료 기준 확립) 업종별 실시료 DB 확보 추진


-  (증거조사 제도 개선) 증거 확보절차 강화와 증명책임 완화


-  (대리인 비용 등 소송비용 포함) 손해배상액에 소송대리인 비용을 현실화하여 포함하는 방안


󰊳 고의적‧악의적 침해에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 및 미국 등 해외 징벌적 3배 배상제도 도입 배경 및 논리, 현황 등 연구


※ 하도급 관계 성립 후 기술탈취에 대해선 3배 배상이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 불성립한 경우 발생한 기술탈취 억제 장치 미비


ㅇ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재권 법체계와의 일관성 여부를 고려한 도입 가능성 검토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특허 등 지재권 손해배상의 현황파악 및 대안 검토

-  연구 용역 시행

-  관련 부처 TF 구성을 통한 대안 검토

-  개선안 마련

- 16 -

5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이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분리되어 있어 소송의 전문성‧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우려 고조


-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판단이 상반될 우려


-  특허 침해 소송시 수반되는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별도로 담당함에 따라 소송처리가 지연


※ ‘킴벌리클라크(美)’ vs. ‘쌍용제지’의 특허침해소송 : 11년 8개월 소요 


-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처리 건수가 적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 지재권 침해소송 총 청구 건수 184건(’10) 중 서울중앙지법이 153건이며 기타 지방법원은 0∼6건에 불과


⇒ 지재권 분쟁의 우선적 현안인 특허소송 관할제도의 재검토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허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방향 모색


ㅇ 특허분쟁의 증가에 따라 쟁점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기술전문가의 소송참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선 고도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 제기


※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특허침해소송은 심결취소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사건으로 판단의 대상이 기술적 문제일 뿐 본질은 법률적 판단이며, 계 전문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


⇒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위한 장을 만들고 기술전문가 참여방안을 논의하여 실현가능한 합리적 대안 도출 노력


※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침해금지청구권, ADR제도 개선, 형사법제 정비) 등은 본 과제의 후속 검토 대상으로 추진할 필요

- 17 -

< 특허소송 현황 >

■심결취소소송

(변리사 또는 변호사 대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 법 원

■특허침해소송

(변호사 대리)

지방법원(18개)

지방법원 지원(39개)

고등법원(5개)

지법항소부(18개)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특허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검토(법무부, 특허청 등)


ㅇ 관련부처‧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을 통해허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황 분석 및 대안 검토


󰊲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안)


ㅇ (구성) 특허소송 관련 주요 부처·기관 및 이해관계자 단체로 구성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법무부, 특허청, 산업계, 과학기술계, 발명계, 학계, 변리사‧변호사 단체


ㅇ (의견 청취 및 해외사례 조사) 산업계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세밀하게 청취하고 해외 관련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심층 조사 시행


※ 특허 소송 개선 방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요구 사항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


ㅇ (개선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및 해외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특허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검토

-  특별전문위원회 설치

-  관계자 의견 청취 및 해외사례조사

-  개선방안 마련

-  사법부와 제도개선 논의 및 입법안 마련

- 18 -

6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1) 추진배경 및 목적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의 미래수익 불확실성,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민간의 자생적인 금융공급 미흡


* 기업 및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시장정보간 불일치


특허, 콘텐츠 등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정책금융공급을 확대하고, 투‧융자 시스템을 확충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입 촉진 


NPE*등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가 수익창출 모델로 부상하고, 국내 기업의특허분쟁 위험및 로열티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 Non- Practicing Entity : 제품의 생산‧제조‧판매 없이 특허소송과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진화를 위해 창의자본 조성 등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성공적 구현 추진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술평가인증 및 보증제도 활성화(금융위)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활성화) 기술평가인증서를 신용대출 시심사자료로 활용하는 금융기관을 기존 6개 기관*에서 全 금융기관으로 확대


* 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기술평가보증제도 개선)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기술평가보증 50% 이상*창업 초기단계기술혁신형 기업에 지원하도록금융공급시스템 개선

*기술창업기업 신규보증 비중(%) : (‘10) 44.1 → (’11추정) 47.5 → (’12계획) 50.0 


󰊲 창의자본 조성 및 활용확대(지경부)


(창의자본 조성 규모 확대) 우수특허 Pool 구축과 IP 인큐베이션* 등을 수행하는 창의자본 조성 규모 확대((’11)500→(’12)1,200억원(누계))


* 우수 아이디어, 특허 등을 발굴‧매입하여 권리보강을 통해 가치를 고도화하는 프로그램

- 19 -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집단지성 활용 모델, 소셜 펀딩 등 해외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한국형 모델 시범운영*


* 신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기획안 제안: (’12) 2건


󰊳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대한 민간 투‧융자 시스템 확충


(IP 특화펀드 운용)IP 전문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대학·출연(연) 등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공공 IP 수익화 펀드’조성(지경부)


(콘텐츠 완성보증제 활성화) 문화콘텐츠 분야 투‧융자 원활화를 위한‘콘텐츠 완성보증제도*’를 확대 실시하고(’12년 목표액: 250~350억원), 장르별가치평가모델 DB 구축 추진(’12년 80개 프로젝트 분석)(문화부)


* 문화상품이 계획된 제작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대로 완성되고 유통사에 인도할 것을 완성보증사가 금융기관에게 보증하는 제도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성화) 영화·드라마 등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SPC)의 사후 관리 시스템**구축(문화부)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건수:(’07)12 → (’08)9 → (’09)10 → (’10)11 → (’11)14

**일정금액 이상 제작 지원사업은 문화산업SPC로 등록 의무화, 운영 매뉴얼 작성, 실태조사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기술평가인증 및 보증제도 활성화

-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신규참여 금융기관과 개별 협약

‧ 창의자본 조성 확대

-  창의자본 조성 규모 확대

-  신규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및 제안

‧ 지식재산 비즈니스 민간 투·융자시스템 확충

-  IP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

-  콘텐츠 완성보증제 활성화

-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성화

- 20 -

7

지식재산 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및 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약화


*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전체 중 15%, 최근 3년간 피해금액이약 4조 2,15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매출의 약 9%에 해당(’09.12월)


* 대기업이 중소납품업체에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하면서 특허무효화 이후에도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한 불공정 계약 사례 (’11.11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자율적 동반성장 문화 조성


대기업과 개인과의 계약 등 S/W 및 콘텐츠 분야 계약 당사자간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산업계 갈등·분쟁 발생


⇒ S/W 및 콘텐츠 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을 통한 합리적인 계약관행 설정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식재산 탈취·유용행위 감시 및 불공정계약 예방(공정위)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사례 수집)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피해사례 및 불공정사례 공유 


※ 특허청‧중기청 등에 접수된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피해 사례 수집· 공유,중소기업사업자단체(중기중앙회, 벤처협회 등)를 통한 불공정 사례 제보 접수 채널 구축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확대)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에대한 서면실태조사 대상의 확대*를 통해수급사업자의 피해사례 적극적 파악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 (’11) 제조위탁 거래 → (’12) 건설위탁·용역위탁 거래 


ㅇ (불공정 계약 예방)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및 피해사전예방

- 21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중기청)


(임치제도 활성화)정부지원 R&D 성과물 임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수요증가에 대비한 임치금고 3,000개 증설((’11) 1,114→(’12) 4,500개)


(기술보호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상담및 진단‧컨설팅 비용 전액지원 대상 확대((’11) 300→(’12) 600업체)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 협력 유도


(기부채납제도 활성화)기술이전 우수 대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미활용기술의 기부채납을 장려하고, 기부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추진(지경부)


※ ’12년 기부채납 목표치:150건, 대기업 기술 기부채납 건수: 15건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협약체결기업간 기술지원(공동연구개발, 특허기술이전 등)및 기술보호(기술자료임치, 공동특허권 취득 등)실적 지속 점검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기술탈취·유용 금지 규정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고 활용성을 제고*(공정위)


*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시 법위반 벌점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S/W 및 콘텐츠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문화부, 공정위, 방통위)


(표준계약서 마련) 권리자에게 실질적인보상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분야별표준계약서 개정(안) 도출 및추가분야세부내용 검토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탈취‧유용 행위 예방

-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사례 수집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실시

-  공정한 특허라이선스 계약 가이드라인 보급

‧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  임치금고 확충 및 임치수수료 사용 근거규정 마련

-  기술보호 관련 전문 상담 실시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 협력 유도

-  기부채납된 기술 선별평가 및 권리이전

-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실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표준계약서 마련

- 22 -

8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외에서 지식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증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수준이 아직 저조하여불법복제, 위조제품 구매 등 침해 실태가 심각


 전략적 홍보추진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존중의식 함양


ㅇ 인력 수급 전망에 기초한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전략이 미흡하고, 초·중·고 및 대학에 이르는 전주기적 전문교육 프로그램 부재


 지식재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기반 마련 및 창출인력의 역량 강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문화부, 지경부, 특허청, 지자체)


(지식재산 소양교육 강화) 대상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실시, 찾아가는 발명·저작권 교육 확대* 및 생활밀착형 교육교재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합법제품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親지식재산 사회 환경 구축


* 발명교육 : (’11) 176회 → (’12) 185회, 저작권교육 : (’11) 336,000명 → (’12) 369,000명


-  국가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계한 저작권 원격평생교육 시스템구축


* 한국저작권위원회연수원을 국가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증 추진


-  지역 공무원 대상 지자체 자체지식재산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지식재산 전략적 홍보 추진)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지식재산 홍보전략 TF’* 구축 및 범부처 홍보 연계·추진


* 지식재산 관계부처·민간 홍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추진


-  저작권 SNS기자단 운영, 저작권 CM송·창작동화 등 대중 친화적 홍보 추진

- 23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중장기 지식재산 인력양성 방안 수립)지식재산 인력 수급현황 조사*를 통해 중장기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인력수요에 대비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수행(’11.12월~’12.6월, 지재위)


※ 중장기 산재권 인력양성 계획 수립(특허청), 저작권 관련 인력수급 개선방안 마련(문화부)


(지식재산 교육인력 양성) 교원의 지식재산 연수프로그램 확대*및 전공·수준별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직무연수 과정 6개 운영,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운영(5일간, 총 30시간)

** 지식재산 교수 교육 프로그램 수료 : (’11) 290명 → (’12) 300명 등 지속 확대


(창의적 발명·창작 인재 양성)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발명영재에 대한 지원 강화*,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초‧중‧고 교과서 내 ‘저작권 관련 내용’ 반영 추진** 및 보완교재 개발・보급


*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의 교육·창업정보 제공 등 지원 대상을 발명영재까지 확대(300명 → 5,000명), 학생들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프로그램 확대

[CEO포럼(공학한림원), 글로벌 인재포럼(교과부) 외 비즈스쿨 창업캠프(중기청) 등 포함]


** 관련 연구,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확대방안 도출 및 관계부처 협의


ㅇ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차)*, 지식재산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분야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


* 인하대, 강원대, 전남대 3개 대학 지원·관리(’12년, 441백만원)

** 수준별·분야별 표준교육모델 확산 : 이공계·디자인·경영대 지식재산교재(’09~’11) 확산 및 의·약대 교재 신규개발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  지역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범국가적 홍보전략 수립·추진

· 親지식재산 환경조성

-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수립

-  정규교과 내 지식재산 관련내용 반영 확대 추진

-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 24 -

9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아직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여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직무발명제도 도입 활성화 및 사용자·종업원의 의식제고 추진*


*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 비율 : 46.6%(’10) → 65.0%(’16) (특허청)


ㅇ 산학연협력 연구결과물의 소유권배분 등에 대한 의견대립* 개방형 혁신(OI) 및 연계개발(C&D)**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의 장애요으로 작용


* (기업) 대학이 지재권 소유시 경쟁기업에 기술이전 등으로 경영리스크 증가

(대학) 발명자 귀속원칙에 따라 연구결과 소유권의 대학 귀속 주장

(연구소) 연구결과 소유권의 연구소 귀속 주장 및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요구

** Connect & Develop : 외부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의 연구개발 역량과 연결시켜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술혁신 모델


⇒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 조정을 통해 각 기업, 대학, 연구소의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확산(특허청, 지자체)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수행) 직무발명제 도입 잠재력이 높은 R&D형 중소기업과 부설연구소를대상으로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12년, 총 65회)


(우수기업 확인제 추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기업 확인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확인대상) 직무발명 보상규정 유무, 보상기준 및 보상형태, 보상액의 협의여부 등

(지원사업) 지경부 등 R&D 관련 부처와 대상 사업 및 기업 인센티브 제공방안 협의

- 25 -

ㅇ (제도 홍보 및 포상)알기 쉬운 직무발명 설명자료 개발 및 제작・배포*,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공모 및 포상**


*직무발명 분쟁사례 판례집, 제도 편람, 보상규정 표준모델 등 발간‧배포

**(’11) 5개 기업(상장 수여) → (’12) 10개 기업(상장·포상금 수여), 정부사업 추가가점 부여 등 검토


(지방 확산)지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활성화(울산시 등 7개 지자체)


* 등록 및 처분 보상금 지급, 직무발명 교육, 우수기관 표창 등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교과부, 지경부)


ㅇ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가칭)* 구성·운영) 산학연협력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제3자 실시의 경우 상대의 동의, 연구 성과배분 등에 대해 심층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産‧學‧硏)·관계부처 등으로 구성


ㅇ (산학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확산) 각 기업, 대학, 연구소의 실정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산학연간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 연구역량을 최대한 활용


* 영국 Lambert Agreement 등 사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지방대학 등의 입장 반영 모색


- 관련 협회, 단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홍보‧보급하고 시범활용 후 확산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확산

-  직무발명제도 설명회·컨설팅 수행

-  우수기업 확인제 추진

-  제도 홍보 및 포상

-  지방 확산

·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확산

- 26 -

10

국가 지식재산 정책 거버넌스 구축


(1) 추진배경 및 목적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등에 따라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기본법과 기존 법령 간 정합성 제고 및 정부- 민간 간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정비대상 법령 발굴 및 제·개정안 마련(관계부처)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소요 파악하고, 지재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개정 권고


ㅇ 당해 법령 개정안 초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지식재산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관련부처, 지자체)


<지식재산 정책 네트워크>

 

- 27 -

ㅇ (중앙- 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축)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전략 추진을 위하여 중앙·지방정부 간네트워크 강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개최 시 관련 부처·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책임관을 참석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


ㅇ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지식재산 운영협의회*, 지역지식재산 서포터즈**등을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정책연계성도 제고


* 기업·변리사회·진흥회 등으로 구성, 지역 지식재산 현안 및 IP 경영사례를 공유·확산 (인천시 등 7개 지자체)


** 기업·공무원·유관기관 및 특허전문가로 구성, 지역 지식재산 현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부산시 등 4개 지자체) 


ㅇ (정부- 민간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시장 등 현장의 정책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요 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기업, 대학, 출연연, 지식재산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협의회, 지식재산보호협회, 저작권단체협의회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정비대상 법령 발굴 및 제·개정안 마련

-  특허청 등 관계기관 소관 법령 개정

· 지식재산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중앙- 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축

-  정부- 민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


- 28 -

11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및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및 지역 전통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


체계적인 지역 지식재산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인적 기반 구축 및 지역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시행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특허청, 지자체)


 (지역 지식재산정책 인프라 구축) 다양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조직 등 확충


-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정비(광주시 등 4개 지자체),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전남시 등 4개 지자체) 및 전담조직 설립·운영


-  지식재산 중장기 발전계획의 지자체 확산 및 추진실적의 평가 반영


-  지식재산 조례, 전담인력, 사업추진의지 보유 지자체를 지식재산도시로 지정*


*기존 10개 지식재산도시(’11)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지식재산도시 인증 추진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역할 강화) 지역 중소기업의 지재권 지원 주도기관으로 육성*


* 지역 내 변리사회·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정책효과성 제고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지경부, 특허청, 지자체)


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지재권 분야 유망 지역 중소기업을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지원*


* IP스타기업 규모 : (’11) 311개社 → (‘12) 481개社


- 지원 종료 후 후속지원 실시 및 지식재산 경영기업 인증과의 연계방안 검토

- 29 -


ㅇ (특허종합컨설팅 추진) 지역 중소기업의 IP 창출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국내외 출원비, 특허맵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특허청)

[예산 현황 : (’11) 8,937백만원 → (’12) 9,560백만원]


ㅇ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지역 특산품등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12년, 1,786백만원)


※ (’11) 38개 품목 → (’12) 광주 무등산 수박 등 44개 품목


-  지역 전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나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특허·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등 종합서비스 제공


(’11) 6개 품목 → (’12) 임실 치즈 등 14개 품목 지원


-  전통산업 종사기업 보유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 (’11) 9개 지자체 → (’12) 5개 지자체 12개 품목 지원


ㅇ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지역소재 기업‧연구소 등이 창출한 지식재산을 기술신탁제도, 기부채납제도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기술신탁기관으로 추가 지정, 농촌 지식재산 활용 촉진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역 지식재산 기반 구축

-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정비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특허종합컨설팅 추진

-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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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지식재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생물자원, 전통자원 등 신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활용가치가 급속히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확보‧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활용도 저조


⇒ 신지식재산 유형별로 적합한 발굴 및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보호‧활용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시장에 적극 대비


* 과학기술‧사회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새로운 지식재산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종지원 및 관리기반 확대(농식품부)


ㅇ (신품종 육종지원) 글로벌 수출 종자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Golden Seed Project*」추진


* 신품종 개발을 위해 10년간(’12~21년) 진행되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공동 R&D 사업(’12년 : 사업운영센터 구성 및 품목별 세부계획 마련 추진)


ㅇ (해조류 품종 관리기반 조성) ’12년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비한 해조류 신품종 관리기반* 조성


* 수산과학원 내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 신설(출원‧심사‧등록 및 유통관리)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및 관리‧활용기반 구축


ㅇ (고유생물자원 발굴) 자생생물 조사‧발굴, 한반도 핵심지역 생물다양성 조사연구사업 등 국내 유용 생물자원 확보 기초작업 추진(환경부)


※ 신종 및 미기록종 확보 수 : (’10) 800종 → (’11) 800종 → (’12) 841종


ㅇ (분야별 생물자원 확보) 농림수산생물자원, 해양생물자원, 인체자원 확보 및 DB 구축을 통해 미래 수요에 대비

※ 생물자원 확보(’12년, 누적) : 농림수산 146만종, 해양 50천종, 인체 50만명분


ㅇ (생물자원 관리기반 구축) 국가 생물자원의 유‧출입 종합관리 및 활용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환경부)


* 분야별 생물자원 DB와 연계, 생물자원 정보를 원스톱에 제공하는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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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자원의 발굴‧기록 및 관리체계 구축


ㅇ (전통지식 표준화) 전통지식 정보 표준화*(’12년 2,000건) 및 한국전통지식포털과 연계한 전통지식 DB 구축 추진(농식품부)


* 지역사회에 전승되어 오거나 고문헌에 드러난 농업‧생활 기술을 발굴, IPC 분류 및 영문화 진행


ㅇ (지자체 전통자원 확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전통자원 발굴·기록화를 통해 전통자원 기반 산업화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무형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무형문화유산 보전‧관리를 위한법률* 제정 추진 및 제2차 무형 문화유산 종합조사 설계(문화재청)


* (가칭)「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


ㅇ (지역 브랜드 창출지원) 지역 우수 특산품의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 지역 특산품의 품질‧명성 조사, 지리적표시 등록 컨설팅 등(전남 등 10개 지자체 19건)


ㅇ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 구축)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를 통해문화예술인‧스포츠 스타의 권리 보호 및 문화 산업 발달 기반* 마련(문화부)


*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안 제시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종지원 및 관리기반 확대

-  Golden Seed Project 추진

-  해조류 신품종 관리기반 조성

·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및 관리‧활용기반 구축

-  자생생물 조사‧발굴

-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 전통자원 발굴‧기록화 및 관리체계 구축

-  전통지식 정보 표준화

-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

-  지리적표시 권리화 지원

-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방안 등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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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1.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최근 들어 지재권 분쟁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등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중요해짐


ㅇ 지재권 분쟁해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특허소송 등 분쟁해결 제도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특허소송 관할제도)특허관련 소송체계가 특허무효여부를 다루는특허법원과 특허침해여부를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이원화


ㅇ (소송대리 전문성) 특허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특허발명과 관련된 기술에대한 이해와 사실 확인이 핵심이나,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의 대리권 불인정


□ 기능


ㅇ 폭 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쟁점 도출


ㅇ 국내외 관련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심층조사 및 정책적 적용가능성 검토


ㅇ 이해관계자간 협의 및 이해통해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공유


ㅇ  논의되어 온 사안을 포함하여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궁극적인 목표로 다각적이고, 실현가능한개선 대안 도출


□ 구성


ㅇ 관계 부처(법무부, 특허청), 민간관계자(산업계, 학계, 과학기술계, 발명계, 변호사, 변리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향후계획


ㅇ 관련 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12.3~5월) 통해 쟁점사항 조정 및 개선안 마련(’12.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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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산학연협력연구 성과의 소유권 및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시각차는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산학연협력연구 협약의 틀과 기준을 담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마련‧보급하여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 정착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지경부에서 “산‧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였으나(’09.9~’10.11),


-  지재권 소유 등의 문제와 가이드라인(안)의 강행 규정적 성격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최종 합의도출 무산


ㅇ (문제점)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연구 과정에서 성과의 지재권 소유, 이익 분배에 대한 현저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  비교적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 군소대학, 소규모 연구소에 대한 배려 및 공생발전의 공감대 형성 부족


□ 기능


ㅇ (공정한 협력) 관련 부처‧이해관계자의 관점 및 합리적 요구사항을재수렴하여 공정하고 수용가능한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ㅇ (가이드라인)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 협상 시 기업, 대학, 연구소가상호 준거(mutual reference)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계약서 마련


ㅇ (활용방안)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기업, 대학, 연구소 간 R&D 계약에적극적・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활용방안 수립


□ 구성


ㅇ 관계 부처(교과부, 지경부, 국과위, 특허청), 분야별 전문가(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변호사, 변리사) 등 15인 이내로 구성


□ 향후계획


ㅇ 기업‧대학‧연구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12.2~6월)을 통해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12.7~11월)


※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 완료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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