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다단계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에 대해 정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서민생활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방안」을 논의하고 취업, 창업단계에서의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거마대학생’ 피해사례와 같은 취약계층 대상 악덕 다단계 영업 근절을 위해, 

ㅇ 대학생 다단계 혐의업체 대상(20여개업체)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법위반시 엄중조치(2월)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조사범위를 변종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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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대학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악덕업체에 의한 다단계 피해사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나갈 예정이다. 

② 금융, 온라인 분야 등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ㅇ IPTV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상반기)하고,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출·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을 중점 심사한다.

ㅇ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9월)하고,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유학생 피해를 예방(6월)하며, 노인요양시설 표준약관도 제정(12월)키로 하였다. 

③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창업희망자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ㅇ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모범거래기준’ 마련하고, 세부업종별로 자율규약을 마련‧도입토록 유도하며, 커피전문점 등 최근 급성장한 업종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방안」도 논의되었다. 소상공인은 268만 사업체에 522만명이, 전통시장은 1,283곳에 상인 32만명이 종사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이나 생계형 업종중심의 과잉경쟁,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으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① 창업지원을 위해 ‘실전형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확대(1.7만명)하고, 기능장‧명장 등을 활용하여 경영노하우 등 비법을 전수(400건)할 예정이며, 우수 프랜차이즈를 발굴하여 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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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골목슈퍼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육성(1만개)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위상제고를 위해 ‘사업조정지원센터’를 설치(‘12.2)하며,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12.7)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대표단체로 육성키로 하였다.

③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허용을 확대(주말 253곳, 평일 78곳) 하고, 전통시장 이용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30%공제, 400만원한도)한다.

󰊳 금번 회의에서는 대학등록금 관련 서민층 부담경감을 위해 「대학등록금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전국 337개 대학 중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은 약 219개 대학이고, 5%이상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14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1.31 기준).

① 정부는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재정의 수입을 다변화하고,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② 등록금심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반영키로 하였다.

󰊴 정부는 또한 복지사업과 예산은 증가하는데 비해 부처별‧지자체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만족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부처로 확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① 금년 8월까지 1단계로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연계(개인별‧가구별 11개부처 정보연계)하고, 내년 2월까지 2단계로 복지자원 연계범위를 전부처(293개 사업), 지자체 및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②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1.12.29 국회통과)으로 전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자격‧이력정보 수집‧활용의 포괄적(일반적)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의 처리, 정보제공 등 세부규정이 미흡하여 별도의 일반법안을 연내 제정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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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악화와 국내경기둔화 등으로 서민계층의 생활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4개분야 5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철저히 현장점검‧보완하고, 새로운 대책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김황식 총리는 특히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위기, 악덕다단계영업, 가맹사업자 폭리 등을 예로 들면서 “서민들이 취업‧창업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합동단속‧점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맞춤형 지원확대를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별첨> 

1.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2.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방안

3. 대학등록금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4.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 ’12년도 친서민정책 중점과제 목록

< 회의안건내용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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