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 ② |
공 개 |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 |
|
2012. 2. 3.
중 소 기 업 청
목 차 Ⅰ.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 1 Ⅱ. 그 간의 지원성과와 과제 2 Ⅲ. 자생력 제고 방안 3 1. 성공가능성 높은 준비된 창업 유도 3 2.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사업영역 보호 4 3.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6 4. 전통시장 활성화 7 첨부 1) 소상공인 현황 2) 전통시장 현황 |
Ⅰ.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
ㅇ 소상공인은 268만개 업체(전체 사업체수의 87.5%)에 522만명 종사
[단위 : 개, 명, %]
구 분 |
전체 |
중소기업 |
|||||||
소기업 |
중기업 |
||||||||
소상공인* |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
사업체 |
3,069,400 |
2,685,856 |
87.5 |
2,955,709 |
96.3 |
110,775 |
3.6 |
3,066,484 |
99.9 |
종사자 |
13,398,497 |
5,217,922 |
38.9 |
7,891,426 |
58.9 |
3,859,596 |
28.8 |
11,751,022 |
87.7 |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통계조사(2009)
*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운수업 등(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5인 미만)
ㅇ 전통시장은 1,283곳에 18만개 점포, 상인 32만명 종사
* 전통시장 매출액(‘10) : 21.3조원 (대형마트 매출액 33.7조원의 63.2% 수준)
□ 소상공인의 국민경제 기여도
ㅇ 지난 10년간(‘00~’09) 전체 사업체의 고용창출분 321만개의 37.0%인 119만개를 소상공인에서 창출
(단위 : 만개, 조원)
구 분 |
고용창출 (‘00∼’09) |
매출액 |
부가가치 |
|||
비중 |
비중 |
비중 |
||||
소상공인 |
119 |
37.0 |
314 |
22.5 |
81 |
30.6 |
전체 사업체 |
321 |
100.0 |
1,396 |
100.0 |
266 |
100.0 |
□ 최근의 소상공인 경영여건은 어려운 상황
ㅇ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생계형 업종 중심의 과잉경쟁(자영업자 비중 OECD 1.6배) 심화
* 자영업자 비중('10년기준, %) : (한국) 28.8, (멕시코) 34.3, 이탈리아(25.5), (일본) 12.3, (독일) 11.6, (미국) 7.0, (OECD 평균) 17.5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확대, 세계 금융위기 지속 등으로 어려움 가중
- 1 -
Ⅱ. 그 간의 지원성과와 과제
□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ㅇ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금융과 경쟁력제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소상공인 전용 기금(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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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마트‧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적용(‘09.8),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인근 1km) 지정 등 골목상권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 대기업이 SSM가맹점 개점비용의 51%이상 부담시 사업조정대상에 포함(‘10.12)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500→1,000미터), 일몰연장(3→5년) 등(’11.6.30)
□ 이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의미있는 성과를 시현
ㅇ 골목슈퍼가 현대식 나들가게로 개점된 후 매출액이 23% 증가
ㅇ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온누리상품권 판매(3,082억원)를 통해 전통시장 매출 증가(14.9%)와 신규 고객(11.6%) 유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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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소상공인들은 ‘하면 된다’는 희망적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적 성과를 지속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 ◇ 그 동안 성과를 거둔 나들가게,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고, 소상공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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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생력 제고 방안
1 |
성공가능성 높은 준비된 창업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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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상권정보 제공 및 유망업종 발굴
ㅇ 무분별한 창업보다 준비된 창업이 가능하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업종 분포, 임대시세 정보 제공
<소상공인의 창업준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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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외 새로운 사업 트랜드와 유망 아이템을 발굴‧제시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창업 유도(400개)
* 샐러드 패스트푸드점, 지리산둘레길 체험‧연수 등
ㅇ 소상공인 전용방송(yes- TV)을 활용하여 창업 노하우, 성공사례 등 정보제공 확대
* (현재) 한경TV를 통해 3시간 방송 → (‘12.3월) 24시간 전용방송 개국
□ 실전형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 성공률 제고
ㅇ 이론부터 실습·자금까지 지원하는 ‘실전형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등을 확대(‘11년 1만명 → ’12년 1.7만명)
* 자가진단→ 이론교육(30시간)→ 실습(50시간) → 자금추천 → 사후관리
ㅇ 기능장‧명장(100명 Pool 구성) 등을 활용하여 점포상황 진단 및 경영노하우 등 비법(秘法) 전수 (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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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 촉진
ㅇ 프랜차이즈 수준평가(100개)를 통해 우수 프랜차이즈 발굴 및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경쟁력 제고
* 프랜차이즈 1개 창업시 평균 417명 고용창출(가맹본부 46명, 가맹점 371명)
ㅇ ‘대박점포’ 등 경쟁력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가맹사업 컨설팅,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프랜차이즈화 촉진
* 운영매뉴얼 등 가맹본부 체계 구축 컨설팅,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등
2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사업영역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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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수퍼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개량
ㅇ 간판(공동브랜드), POS 도입, 상품진열 및 재고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5,300개 → 1만개)
* 지원내용 : 업체당 660만원 보조, 시설현대화 융자 1억원 이내
ㅇ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를 확충(18개 → 29개)하고 배송시스템‧물류정보화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지역 우수특산물 생산자와 나들가게간 직배송·택배 및 사이버 거래 시스템 구축(’12.6, 농수산물유통공사 공동)
* 대상품목 : 품질의 우수성 및 안정성이 입증된 농축산품, 수산물
<나들가게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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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공인 특화 지원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위주로 직접 대출하는 소공인 전용자금* (450억원) 신설 및 지역신보 보증(350억원)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2년거치 3년 상환 (금리 3.55%)
ㅇ 영세 소공인(창신동 봉제골목, 문래동 철강골목 등)에 대한 실태조사(밀집지구 200곳)를 실시하여 지원방안* 마련(‘12.10)
* 소공인 밀집지구 생산환경 진단·컨설팅, 기술 전수 작업장 설치 등
□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위상 제고
ㅇ SSM 등에 대한 ‘사업조정지원센터’를 설치(‘12.2)하여 우수 자율조정 사례 발굴‧홍보, 피해입증자료 확보 등을 지원
* SSM 규제법 시행(‘10.12) 전후 출점수 : (’09.7~‘10.12) 월 17건 → (’11.1~12) 10건
ㅇ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한 민간자율적 공감대 형성 및 대기업의 자발적 철수 유도
▶ (호텔신라, 롯데) 호텔신라의 커피‧베리커리 카페 ‘아티제’ 사업(27개 매장)을 롯데는 베이커리 브랜드 ‘포숑’에서 철수 (‘12.1월, 2월) ▶ (LG그룹) 동반성장위의 사업확장 자제권고에 따라 순대‧청국장 소매시장 철수 (‘12.1) |
ㅇ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 실시
* 영업시간(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1달에 1~2일)
ㅇ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대표 단체로 육성하여 소상공인과 정부간 소통 강화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를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시행(’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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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
ㅇ 지역신보를 통해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14.5조원 → 15.3조원) 및 정책자금 지원 규모(4,000억원 → 4,250억원) 확대
ㅇ 서민들의 고금리부담 해소를 위해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자금 지원 (이자부담 인하효과 : 39%→10~14%, 3,000만원 한도)
□ 소상공인의 기초 생업여건 조성
ㅇ 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창구를 시중은행으로 다변화하는 등 소상공인공제 가입 확대 (‘11. 13만명 → ’12. 18만명)
* 운영실적(’11.12말) : 가입건수 127,674건, 부금 조성액 5,947억원
ㅇ 자영업자(종업원 50인 미만)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12.1) 및 자영업자 전직지원 사업* 시범 실시 (고용부)
*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중 3개월이내 폐업 예정자 및 폐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ㅇ 세무사회‧컨설턴트‧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영업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공감」규제 개선
* 일반음식점에 노래방기기 사용 허용 등 54건의 생활규제 개선
□ 소상공인 전용 지원계정 신설 및 운용
ㅇ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 신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공포(‘12.1.17)
ㅇ 신설되는 계정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구조 고도화 방안 마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13년부터 시행)
* 정부출연금 규모 : 전년도 관세 징수액의 3% 기준 (3,400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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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통시장 활성화 |
||
□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 ('11) 2,200억원 → ('12) 2,500억원
연도별 판매현황 |
기관별 판매현황 |
|
|
* 설명절 상품권 판매 : (‘11) 262억원 → (’12) 665억원
ㅇ 가맹시장(1,023곳→1,283곳) 및 판매은행(9개→12개) 확대
구 분 |
’11 |
'12 |
가맹시장 |
가맹률 : 80%(1,023개) |
100%(1,283개) |
취급은행 |
9개(우체국,기은,새마을금고,신협, 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 |
12개 (농협, 우리은행, 제주은행) |
ㅇ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10%를 상품권으로 구입 의무화 추진
□ 전통시장 편의성 제고 및 이용 촉진
ㅇ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변에 주정차 허용을 확대(행안부‧경찰청)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도 70%(‘11: 868곳→’12: 896곳)로 확대
* 주말‧공휴일 주차 허용 253곳, 평일 주차허용 78곳(시범운영 후 확대)
* 아케이드‧고객센터 등 편의시설 설치 : (’11) 383곳 → (’12) 330곳
ㅇ 전통시장 상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12.1)
* 일반 : 20%공제 (300만원한도) → 전통시장 : 30%공제 (100만원 추가)
ㅇ 시장 이용자 서비스 확대를 위해 특가세일 등 판촉 행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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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ㅇ 전통시장 LED 조명 교체(한전, 407곳), 전기‧소방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전기안전공사, 소방서)
- 전통시장 사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체크카드 발행(우체국)
ㅇ 「1기관 1시장*」자매결연을 확산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연계하여 직원들의 단체회식 및 식자재 구입 장려
*현재 434개 기관, 872개 시장 참여
ㅇ 전통시장에 대학생 공연문화 이벤트를 개최(50곳)하고, 초‧중‧고 시장체험 프로그램 운영(1만명) 및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전통시장 특성화
ㅇ 지역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관광체험장, 문화쉼터 등 차별화 지원
* 특성화 시장(누계) : (‘09) 10 → (’10) 18 → (‘11) 24 → (’12) 40
* 문화 체험장 조성, 관광상품 개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적용 사례 |
문화관광형시장 |
- 지역 문화, 주변 관광자원 등을 연계 ⇒관광체험장, 문화쉼터, 상인예술단 등 지원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춘천낭만시장 |
대형국제시장 |
- 외국 관광객 방문‧쇼핑 시장 조성 ⇒다문화 먹거리 장터, 외국인 안내센터 등 지원 |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부산자갈치시장 |
민속5일장 |
- 지역 축제, 시장투어 등과 연계 ⇒관광상품 개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지원 |
화개장터, 창녕시장, 울주남창옹기종기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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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
소상공인 현황 |
□ ‘09년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7.5%(268만개)이고, 전체 종사자수의 38.9%(522만명)
[단위 : 개, 명, %]
구 분 |
전체 |
중소기업 |
|||||||
소기업 |
중기업 |
||||||||
소상공인 |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
사업체 |
3,069,400 |
2,685,856 |
87.5 |
2,955,709 |
96.3 |
110,775 |
3.6 |
3,066,484 |
99.9 |
종사자 |
13,398,497 |
5,217,922 |
38.9 |
7,891,426 |
58.9 |
3,859,596 |
28.8 |
11,751,022 |
87.7 |
* 자료: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소상공인 범위]
*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업종별 사업체수 비중은 도·소매업(29%)과 음식·숙박업(21%)이 50%를 차지하는 등 생활형 서비스가 높은 비중 차지
[단위 : 개, 명, %]
구 분 |
사업체수 |
비중 |
종사자수 |
비중 |
전(全) 산업 |
2,685,856 |
100.0 |
5,217,922 |
100.0 |
도‧소매업 |
764,831 |
28.5 |
1,386,259 |
26.6 |
음식‧숙박업 |
564,158 |
21.0 |
1,172,538 |
22.5 |
제조업 |
261,162 |
9.7 |
806,686 |
15.5 |
기타 |
1,095,705 |
40.8 |
1,852,439 |
35.5 |
* 자료: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 소상공인 대부분은 수도권(서울 21.9%, 경기 19.6% 인천 4.9%)에 위치
[단위 : 개]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586,836 |
217,660 |
152,355 |
131,410 |
80,875 |
76,385 |
56,903 |
527,563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96,969 |
83,639 |
106,354 |
97,880 |
100,140 |
152,499 |
181,579 |
36,809 |
* 자료: 통계청, 2009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 9 -
참 고 2 |
전통시장 현황 |
□ 전통시장 수 : 1,283개
구분 |
계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시장수(개) |
1,283 (100%) |
816 (63.6%) |
467 (36.4%) |
* (등록시장) 매장면적이 3,000㎡이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건축물 토지면적 1,000㎡이상, 점포 50개 이상)
□ 점포 : 18만개
구분 |
계 |
자기소유점포 |
임차점포 |
기타점포* |
점포수(천개) |
186 (100%) |
41 (22.0%) |
119 (64.0%) |
24 (13.0%) |
* 기타점포 : 창고 및 사무실, 빈점포 등 영업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포
□ 상인 : 32만명
구 분 |
계 |
종 사 자 |
노점상인 |
|||
소계 |
점포소유상인 |
임차상인 |
종업원 |
|||
상인수(천명) |
328 (100%) |
274 (83.5%) |
41 (15.0%) |
118 (43.0%) |
115 (42.0%) |
53 (16.2%) |
□ 매출 : 대형마트‧SSM 확대 등으로 시장 매출은 감소추세
(단위 : 조원)
구 분 |
'05 |
'06 |
'07 |
'08 |
‘09 |
‘10 |
전통시장 |
32.7 |
29.8 |
22.5 |
22.2 |
22.0 |
21.3 |
대형마트 |
23.7 |
25.7 |
28.3 |
30.1 |
31.2 |
33.7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