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3.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현 정부 들어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안정화 되었으나

○ ’08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여 등록금 절대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이 큰 상태

* 국공립대 $5,315, 사립대 $9,586 수준(2008년)으로, 자료가 가용한 OECD 11개국 중 국공사립 모두 2위 수준(PPP 기준, 2011년 발표 OECD 교육지표)

□ 등록금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현방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인재양성, 대학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표와 연계하여 대안 마련 필요

○ 국가 재정상황 및 대학구조조정과 연계한 중장기적 관점의 검토 필요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 현 정부 출범이후 총량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가계 전체의 평균적인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한국장학재단 설립(‘09.5) 등 국가장학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학생의 경제‧생활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국가장학사업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설(‘08년), 4년제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신설(’09년),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1년) 등

○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일정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 도입(‘10년)

※ 학자금 대출 규모 : (’11년) 73만건, 2.6조원 (든든학자금 30만건, 1조 87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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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인상률상한제(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대학별로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총수의 3/10 이상) 

□ (정부 재정 지원) 현 정부 출범이후 등록금 수준이 안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이 큰 상태임을 고려하여 ‘2012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2011년 9월 8일)’ 발표

○ 1.75조원의 재정투입과 대학 스스로의 자체 노력을 통해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25% 이상의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중

○ 각 대학은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지급’과 연계하여 명목등록금 인하 또는 교내 장학금 추가확충 등 자체노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국가장학금 예산 및 체계 >

* 국가장학사업 규모는 2007년 대비 약 20배 수준으로 확충 

-  (‘07년) 979억원→(‘11년) 5,218억원→(‘12년) 1조 9,240억원(기타 장학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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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인하효과 추정>

(단위 : 만원)

* 2011년 평균 등록금 : 국ㆍ공립대 4,350천원, 사립대 7,689천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대학 자체노력을 통한 실제 부담경감 효과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대학 자체노력(명목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추가확충)과 관련하여 대학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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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부담 완화 체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를 연차적 으로 확충해 나가고, 재정부담, 수요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 ‘11년 든든학자금 관련 개선사항 : 이자율 인하(4.9% → 3.9%) 군복무 기간 이자지원, 성적기준 완화 (B→C)

□ 등록금 부담경감의 지속성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대학의 수입을 다변화하고

○ 등록금에서 적립 가능한 범위(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가능) 제한*, 학교법인이 부담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법정부담금(교직원 연금 등)을 충당하는 행위 금지**등 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추진

* 2011. 7. 25, 사립학교법 개정

** 2012. 1.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법률안 국회의결

□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등심위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

○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를 반영하고,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시에 대학회계의 예‧결산 차를 추가로 공시하게 하는 등 정책적 노력 지속 추진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심위 위원 총수의 3/10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등심위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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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정관련 정책

○ 개정 고등교육법(‘10.1월)에 따라, ‘11학년도부터는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  ‘89~’10년까지는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대학내 절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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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심의위원회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 (2011.9.15 개정, 11. 1 시행)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내용 (2011. 12. 27,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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