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보고시한

과제분류

1. 현정부 핵심과제 마무리 (17)

1- 1. 누리과정 도입‧확대

교과부

1- 1- 1. 5세누리과정 도입 및 만 3～4세 확대

교과부

’12.3월

보완

1- 1- 2. 0～2세 보육료 지원 및 보육정책 보완

복지부

’12.3월

보완

1- 1- 3. 아이돌봄 서비스비용 경감

여가부

’12.3월

보완

1- 1- 4. 보육 품질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복지부

‘12.3월

보완

1- 2.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

금융위

1- 2- 1. 미소금융 보완‧개선

금융위

‘12.3월

보완

1- 2- 2.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위

‘12.3월

보완

1- 2- 3.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

‘12.3월

보완

1- 3.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택문제 해결

국토부

1- 3- 1. 보금자리주택 공급 보완‧개선

국토부

’12.4월

보완

1- 3- 2. 전월세시장 안정 및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국토부

’12.4월

보완

1- 3- 3. 취약계층 주거안정

국토부

’12.4월

보완

1- 3- 4. 전세자금 이자경감

금융위

국토부

’12.4월

보완

1- 4. 든든학자금 등 대학생부담 경감

교과부

1- 4- 1. 등록금 경감 지원‧점검

교과부

’12.5월

보완

1- 4- 2. 대입전형료 부담 완화

교과부

’12.5월

보완

1- 4- 3.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국토부

교과부

’12.5월

보완

1- 5. 열린고용 점검‧제도화

고용부

1- 5- 1. 선취업‧후진학 확산

고용부

’12.6월

보완

1- 5- 2. 공직내 고졸 채용 활성화 

행안부

고용부

’12.6월

보완

1- 5- 3. 중소기업 고졸 채용 활성화

고용부

’12.6월

보완

2. 분야별 서민대책 점검‧보완 (18)

2- 1. 서민일자리 창출 및 자립‧자활 지원

고용부

2- 1- 1. 장시간근로관행 개선

고용부

’12.7월

신규

2- 1- 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가부

고용부

‘12.9월

보완

2- 1- 3. 사회적기업 자립여건 조성 및 확산

고용부

’12.7월

보완

2- 1- 4. 협동조합제도 정착 지원

재정부

’12.7월

신규

2- 1- 5. 비정규직 차별개선 지속 추진

고용부

’12.7월

보완

2- 2. 서민층 생계비부담 경감

2- 2- 1. 통신료 부담 경감

방통위

’12.5월

보완

2- 2- 2.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부

’12.6월

보완

2- 2- 3.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지경부

’12.10월

보완

2- 3. 서민층 의료서비스 확대

복지부

2- 3- 1.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부담경감

복지부

’12.4월

보완

2- 3- 2.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의료지원재단 활성화

복지부

’12.4월

신규

2- 3- 3. 가정상비약품 약국외판매 추진

복지부

’12.4월

신규

2- 4. 복지전달체계 보완

복지부

2- 4- 1.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정보연계 확대

복지부

’12.2월

보완

2- 4- 2.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

’12.6월

보완

2- 4- 3.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복지부

‘12.6월

보완

2- 4- 4. 취업성공패키지 활성화

고용부

복지부

‘12.6월

보완

2- 5. 기부‧나눔문화 확산

복지부

행안부

2- 5- 1. 기부‧나눔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복지부

행안부

’12.10월

신규

2- 5- 2.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유도

복지부

’12.10월

점검

2- 5- 3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지원

문화부

’12.10월

점검

3. 취약계층별 대책 점검‧보완 (13)

3- 1.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여가부

3- 1- 1.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유형별 보호제도 개선

여가부

‘12.9월

보완

3- 1- 2.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 지원

여가부

‘12.9월

보완

3- 2. 다문화가족 지원

여가부

3- 2- 1. 다문화 학생교육 선진화

교과부

여가부

‘12.3월

신규

3- 2- 2. 국제결혼중개 건전화

여가부

’12.10월

보완

3- 2- 3.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여가부

’12.10월

보완

3- 3.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부

3- 3- 1.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강구

복지부

’12.9월

보완

3- 3- 2.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복지부

’12.9월

보완

3- 3- 3. 장애인 이동권 보장(택시, LPG차량 포함)

국토부

복지부

’12.9월

보완

3- 4. 100세시대 대비 대책 강화

복지부

3- 4- 1. 노인층 소득여건 개선

복지부

‘12.10월

보완

3- 4- 2. 베이비부머 오래 일하기

고용부

복지부

‘12.10월

보완

3- 4- 3.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 제공

금융위

복지부

‘12.10월

신규

3- 5.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중기청

3- 5- 1. 소상공인 경제활동여건 개선

중기청

’12.2월

보완

3- 5- 2.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중기청

’12.2월

보완

4. 서민층 법적보호 강화 및 계기별 대책수립 (7)

4-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의무 이행확립

4- 1- 1. 장애인의무고용률 향상

고용부

‘12.9월

점검

4- 1- 2. 취약계층(사회적기업 포함) 생산품 구매지원

복지부

‘12.10월

점검

4- 1- 3.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고용부

‘12.6월

점검

4- 1- 4.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및 구제지원

공정위

‘12.2월

보완

4- 2. 계기별 서민대책 수립

총리실

재정부

4- 2- 1. 하절기 서민대책 수립

‘12.6월

신규

4- 2- 2. 추석절 서민대책 수립

‘12.9월

신규

4- 2- 3. 동절기 서민대책 수립

‘12.10월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