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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2.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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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김성엽 사무관 김기만 (Tel. 2100- 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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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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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충분한 수험준비를 위해 -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 공고시기를 앞당긴다 |
□ 정부는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충분한 수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를 현행보다 최대 60여일이상 앞당겨 발표하기로 하였다.
□ 현행 국가시행 자격시험은 공인회계사법 등 각 개별법령에서 시험공고를 시험실시 20일전, 시험실시 30일전, 시험실시 60일전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혼란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준비시간이 부족 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어
ㅇ 공고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5종), 시험 30일전(46종) 및 시험 60일전(24종) 공고토록 규정된 경우는 90일전으로 공고기간을 연장하였으며
- 연도말까지(1종), 연도시작前 15일전(512종) 및 매년 1월말까지(2종) 공고는 연도 시작前 30일전으로 공고시기를 앞당기기로 하였다.
- 1 -
ㅇ 다만, 일반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정확한 채용인원 확정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직 일반공무원, 경찰직, 소방직 등 6개 공무원 채용시험은 시험실시 90일전에 시험일자를 사전에 안내토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공무원시험을 규정상 시험일 20일전까지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관례적으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3개월전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지방공무원 등은 사전안내 없이 3개월미만 시점에 공고(34일～8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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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종 |
개선전 |
개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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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
6종 |
- 시험일 20일전 공고 |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예정시험 일정은 90일 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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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시험 (590종) |
46종 |
- 시험 30일전 공고 |
- 시험90일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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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종 |
- 시험 60일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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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
- 공고일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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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종 |
- 연도 시작 前 15일전 공고 |
- 연도 시작 前 30일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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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 연도말까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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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 매년 1월31일까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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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96종 |
□ 또한, 시험공고시기는 수험생의 이해와 직접 관계되는 사안으로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 위임시 부령으로 규정함이 원칙이나 일부시험은 공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거나(경매사 등 5종) 고시(보험중개사 등 2종) 등으로 되어 있어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공고시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그간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 공고시기 개선을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가시행 시험 전반에 대해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2 -
□ 한편, 금번 제도개선사항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간적·행정적 비용이 과다소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일괄적으로 입법예고(2.15～3.6)를 실시하되, 공인회계사 등 574개 시험에 대해서는 42개 대통령령을, 보험계리사 등 22개 시험에 대해서는 15개 부령을 금년 상반기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는 2013년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대통령령은 총리실에서, 부령은 소관부처에서 관보게재 등 후속 개정절차 추진
* 경찰청 4, 방재청 4, 원자력안전위 3, 방통위 2, 교과부 2, 환경부 2, 여가부 2, 관세청 2, 중기청 2, 문화재청 2, 기재부 1, 지경부 1, 공정위 1, 특허청 1 ㅇ 근거규정별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512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8종) 및 의료법시행령(5종) 등에서 다수의 자격증 포함 |
□ 앞으로도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제도개선 대상 시험 현황 1부.
- 3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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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험 대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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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자격증 |
시행기관 |
근거법률 |
개선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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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 |
세무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세무사법시행령 제4조 |
- 시험 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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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 |
중등교원 |
교과부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시험20일전 공고 ⇒시험예정일 90일전 공고 |
시험규칙 (부처) |
|
지방교육직 |
지방교육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
시험20일전 공고 ⇒시험예정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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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 |
행정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행정사법시행령 제8조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국가공무원(일반) 공채 |
행안부 |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47조 |
시험20일전 공고 ⇒시험예정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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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일반) 공채 |
행안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
시험20일전 공고 ⇒시험예정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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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8) |
관광통역안내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
한국어교육 능력검정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 미규정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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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경영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관광진흥법시행 규칙 제49조 |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
|
호텔관리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관광진흥법시행 규칙 제49조 |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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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서비스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관광진흥법시행 규칙 제49조 |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
|
국내여행안내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관광진흥법시행 규칙 제49조 |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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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및미술관 준학예사 |
국민체육 진흥공단 |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4조 |
- 미규정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무대예술전문인 |
무대예술 전문인자격 검정위원회 |
공연법시행령 제13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농림부 (5) |
수의사 |
농림부 |
수의사법시행령 제8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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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 미규정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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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 관리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농산물품질관리 법시행령 제30조의6 |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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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
시.도 |
축산법시행규칙 제16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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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질병관리사 |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
기르는어업 육성법시행령 제17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부처개정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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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1) |
유통관리사 |
대한상의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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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3) |
사회복지사1급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사회복지사법시행령 제3조의2호 |
- 시험2개월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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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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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위생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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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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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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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치과위생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의무기록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치과기공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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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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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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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법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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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법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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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법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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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자격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약사법 시행령 부칙('07.6.28) 제2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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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약사법시행령 제2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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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법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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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의료법시행령 제4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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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약사법시행령 제2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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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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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기사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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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사 1,2,3급 |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2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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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
대한의사협회 |
전문의의수련및자격 인증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12조 |
- 시험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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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 |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수도법시행규칙 제14조 |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
환경측정분석사 |
국립환경 인력개발원 |
환경분야시험 검증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 |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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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13) |
공인노무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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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512종목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 |
- 다음연도가 시작되기전 15일전 공고 ⇒ 다음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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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2) |
청소년상담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 시험2개월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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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 시험2개월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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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 |
검수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항망운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 |
- 시험일 5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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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량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항망운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 |
- 시험일 5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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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항망운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 |
- 시험일 5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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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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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
- 시험일 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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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주택법시행령 제76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물류관리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 공단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철도차량운전면허 |
교통안전 공단 |
철도안전법시행 규칙 제25조 |
- 연도말까지 공고 ⇒ 다음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
|
화물운송종사자 |
교통안전 공단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의3 |
- 최초 시험 30일전 공고 ⇒ 최초 시험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
|
원자력 안전위 (3)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방송통신위 (2) |
무선통신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전파법시행령 제108조 |
- 매년도 1.31까지 공고 ⇒ 다음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아마추어무선기사 |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
전파법시행령 제108조 |
- 매년도 1.31까지 공고 ⇒ 다음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금융위 (4) |
공인회계사 |
금융위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5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보험계리사 |
보험개발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9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부처개정중 |
|
|
보험중개사 |
보험개발원 |
보험업감독규정 4- 18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고시 ⇒ 시행령) |
시행령 (일괄) |
|
|
손해사정사 |
보험개발원 |
보험업법시행 규칙 제55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부처개정중 |
|
|
공정위 (1) |
가맹거래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관세청 (2) |
보세사 |
한국관세 물류협회 |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
- 시험일 15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고시 ⇒ 시행령) |
시행령 (일괄) |
|
관세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
- 시험일 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경찰청 (4) |
자동차운전기능 검정원 |
도로교통 공단 |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제118조 |
- 미규정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
자동차운전 전문강사 |
도로교통 공단 |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제118조 |
- 미규정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
|
경찰공무원 |
경찰청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4조 |
- 시험20일전 공고 ⇒시험예정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경비지도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경비업법시행령 제11조 |
- 시험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방재청 (4) |
화재조사관 |
방재청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규칙 (부처개정) |
|
소방안전교육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6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소방시설관리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소방공무원 |
방재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 |
시험20일전 공고 ⇒시험예정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문화재청 (2) |
문화재수리 기술자 |
한국산업 인력공단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문화재수리 기능자 |
한국산업 인력공단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 시험일 3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
중기청 (2) |
경영지도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시행령 제42조제2항 |
- 시험일 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
기술지도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시행령 제42조제2항 |
- 시험일 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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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 |
변리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변리사법시행령 제2조 |
- 시험일 60일전 공고 ⇒ 시험일 90일전 공고 |
시행령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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