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2. 15 (수)
		작 성	외교안보정책관실 과  장  신인섭 중  령  김기형 (Tel. 02- 2100- 2382)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과  장  장달수 중  령  조홍석 (Tel. 02- 748- 3468)
2.15(수) 12: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 정부는 2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관, 광역시장·도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지난 2011년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2012년 대비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로서 국정원의 북한의 대남위협 실태 및 전망에 관한 보고에 이어, 통합방위본부장인 정승조 합참의장의 진행으로 통합방위 관련한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ㅇ 이날 회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총력안보 태세”와 “사이버 테러 대응태세”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민‧관‧군‧경의 통합된 노력으로 전방위 방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 1 -

ㅇ 특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G- 20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로 우리나라가 세계중심국가로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사이므로 모든 관련기관이 치밀한 사전준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 또한, ‘국가중요시설 및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민‧관‧군‧경의 통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金 총리는 굳건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온 국민의 안보의식 결집과 함께 전 국가방위기관 간 유기적이고 통합된 노력을 강조하고,

ㅇ “올해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여수 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총선과 대선을 잇따라 치러야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육군 17사단과 50사단, 울산지방경찰청, 월성 원자력본부 등은 ʼ 11년 통합방위 유공부대 및 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붙임 : 1. 제45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요

2.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성격 및 연혁. 끝.

- 2 -

붙 임 1

□ 목  적

‘총력안보태세 확립’의 중요성 제고

□ 중  점

ㅇ 주변국 군사동향 분석

ㅇ 최근 북한정세 및 군사적 위협 평가, 통합방위 대비방향 토의

ㅇ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회의진행

ㅇ 일시/장소 : 2012.2.15(수) 10:30～13:00 /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ㅇ 회의주재 : 국무총리

ㅇ 참석인원 : 국무위원, 광역시장‧도지사, 군‧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언론기관 및 국가중요시설 대표 등 200여명

ㅇ 회의진행 순서

-  국민의례, 통합방위 유공단체 표창

-  국무총리 인사말씀

-  안보정세 발표

-  주제토의

-  국무총리 맺음말씀

-  (이어서) 오찬

□ 표창수상 기관(총 7개)

ㅇ 대통령 표창(5) : 경상북도 방위협의회, 육군 제17‧50보병사단, 울산지방경찰청, 월성원전

ㅇ 국무총리 표창(2) : 삼척시 기동대, 포천시 민방위대

붙 임 2

□ 통합방위중앙회의의 성격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의장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軍 주요 지휘관, 시‧도 통합방위관계자, 언론사 대표로 구성된 통합방위 최고협의회 성격의 회의로 매년 통합방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대비방향을 제시

* 중앙통합방위회의 후 2월 중에 광역시‧도별로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여 통합방위 대비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용대책,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지원대책 등을 협의

□ 중앙통합방위회의 연혁

ㅇ 1968년 1.21사태 이후 제1야전군사령관 주관으로 최초회의 개최 *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 관계관 회의 성격

ㅇ 1969년부터 1989년까지 매년 1월 21일 전후 회의 개최

ㅇ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대간첩대책본부장(합참의장) 주관으로 국방부에서 개최

* 1994년 12월 연합사로부터 평시 작전권을 환수하면서 1995년부터 대간첩대책본부와 민‧관‧군 통합방위 요소 포함

* 유사시 국가방위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통합방위본부로 개편

ㅇ 1996년부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매년 통합방위중앙회의 개최

ㅇ ʼ 98년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 대통령 직접 주재

­ 국민의 정부(ʼ 98～ ʼ03) : 31차(ʼ 98), 32차(ʼ 99), 33차(ʼ 00)

­ 참여정부(ʼ 03 ～ ʼ 08) : 37차(ʼ 04)

         ­ 현 정부(ʼ 08 ~) : 42차(ʼ 09), 44차(ʼ 11)

ㅇ ʼ 10년부터 ‘통합방위중앙회의’→‘중앙통합방위회의’로 명칭 변경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ʼ 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