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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2.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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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공직복무관리관실 과 장 정일황 사무관 김성겸 (Tel. 2100- 8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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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금) 오전 10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2100- 2106)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및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추진 - 총리실, 4월 총선전까지 관련기관과의 협조하에 대대적인 집중감찰 실시 - |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월 17일(금) 정부중앙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부처(6위원회 15부 2처 18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정권후반기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정부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ㅇ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에 대한 공직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개최한 것이다.
□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대선 등 주요 선거일정을 앞두고 있어 공직복무관리 측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하면서,
ㅇ “공직자들은 정권교체와 정치권 변동과 관계없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중립적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공직사회가 더욱 중심을 잡고 직무에 전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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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2월 13일부터 4월 총선전까지 공직복무관리 점검활동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도높게 추진하고,
ㅇ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며,
ㅇ 각 부처에 대해서도 소속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 중점 점검사항(예시) - 특정정당, 정치인 지지행위 및 근무지 이탈 등 위법‧부당행위 - 지역정치인과의 유착 및 행사지원 등 선거부당 개입 - 비공개 정책자료 제공‧유출 및 퇴임임박 직원의 선거캠프 가담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정후보에 대한 주민대면, 시설지원 및 홍보동원 행위 등 |
□ 이와함께, 각 부처의 주요시책 및 정책과제가 선거를 의식하여 지연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정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ㅇ 이행지연‧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시행하고,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도록 하였다.
□ 또한, 임 실장은 공직기강 확립과 병행하여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정부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ㅇ 부처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부 사기진작 방안과 공직자 애로사항 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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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관계기관 점검계획
국무총리실 |
ㅇ 2.13부터 4.10까지,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6개팀(30명) 편성
ㅇ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단속에 중점을 둔 감찰활동 전개
행정안전부 |
ㅇ 2.13부터 선거일(4.11)까지 시‧도와 합동 특별감찰단을 편성(65개반/200명)하여 상시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전개
ㅇ 행안부 감찰단(5개반)을 권역별로 편성, 당해 시도 감찰반의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시 합동감찰
경 찰 청 |
ㅇ 2.13부터 전국 266개 경찰관서(본청, 16개 지방청, 249개 경찰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
ㅇ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수사전담반’ 인원을 기존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보강하고, 전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단속활동 전개
검 찰 청 |
ㅇ 1.16부터 대검찰청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지검에는 ‘선거상황반’을 운용하여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각종 불법선전 등 선거관련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감 사 원 |
ㅇ 선거정국으로 공직기강 이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별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중앙‧지방의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기강해이 등에 대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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