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

□ 정부는 2월 21일 오후 4시30분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정부위원(기재부장관, 총리실장 등 10명), 충남도지사‧충북도부지사, 민간위원(8명), 세종시지원단장(간사) 등

□ 먼저 16개 출연연구기관 이전일정과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박진근)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장영철)이 보고한 건설 및 이전일정을 확정하였음 

ㅇ 현재 자체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국토연‧KDI‧조세연‧법제연 등 4개 연구기관의 경우, 각각 보유청사를 매각하여 청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2013년 12월까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1,112명)

※ 단, KDI는 현청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후 금융자금 조달을 통해 세종시청사 건립 예정

ㅇ 임차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12개 연구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립하고 연구기관이 25년에 걸쳐 건립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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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  중앙행정기관 이전완료시기, 대형 랜드마크 건물(지상 12층, 연구‧업무‧상업기능)로서의 적정공기 확보 등을 감안하여 2014년 10월까지 청사를 완공하고 2014년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음(2,241명) 

ㅇ 이로써 2014년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게 될것임 

ㅇ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총리실‧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동 일정에 맞추어 연구기관이 차질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건립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  현재, 자체청사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별로 청사설계가 진행중이며, 금년 하반기중 모두 착공할 예정임

※ 설계(‘12.상) → 착공(’12.하) → 완공(‘13.4/4분기) → 이전(’13.12)

-  세종시 임차 공동청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 Key)이 진행중이며, 상반기중 낙찰자 선정후 착공 예정임

※ 낙찰자선정(‘12.4) → 착공(’12.6) → 완공(‘14.10) → 이전(’14년말)

□ 한편, 행정기관 분산에 따라 우려되는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원격영상 회의를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기반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중앙‧과천‧세종청사에 단계적으로 설치(~‘14)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사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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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온라인 민원포털 ‘민원24’의 행정서류 발급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국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임

□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출연연구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각 부처는 행정비효율 극복을 위한 실행계획을 이전 3개월전까지 수립”하라고 지시하였음

ㅇ 또한 “세종시 출범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세종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세종시 건설현장에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장인력의 근무여건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특별히 부탁하였음 

□ 회의 직후 김 총리는 공관에서 민간위원과의 만찬을 주재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 별첨1 : 세종시 이전대상 연구기관 및 배치계획 

별첨2 : 연구기관 세종시 신청사 조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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