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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2년 2월 28일(화) |
자료 문의 |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과장 장근무 (02- 735- 2140) 녹색산업과장 서정란 (02- 735- 2361) |
지 식 경 제 부 전력진흥과장 최규종 전자산업과장 이용필 에너지관리과장 안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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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화) 17:00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15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6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스마트그리드, LED 정책 이행점검 -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그리드 시장 창출 위해 2016년까지 핵심기기 보급 대폭 확대 추진 ∘스마트계량기는(AMI) 2가구당 1대(전체 고객의 50%)비율로 보급 ∘전기차충전기 150,000기 설치 ∘20만kWh 규모(17,000가구가 하루 사용할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 지능형수요관리 도입 및 수요관리 전문서비스 사업자 육성을 통해 ‘16년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수요(120만kW) 감축할 계획 [LED] ◇ LED 시장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LED등 고효율조명 설치 의무화 ∘중소‧중견기업 중심(참여비중 40%이상)의 미래형 LED시스템조명 핵심기술개발 추진 ∘금년 6월중 LED조명 모듈 국가표준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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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8(화) 15:0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6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ㅇ 스마트그리드와 LED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보고 및 토론을 진행하였음 □ 김총리는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기술개발 육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그리드와 LED 산업 육성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만큼, ㅇ 세계시장을 목표로 기술역량강화와 적극적인 시장창출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정부정책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 스마트그리드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 > □ ‘09.11월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 발표(’09.11,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이후 지식경제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정책을 점검한 결과, ㅇ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시행(‘11.11), 국가로드맵 수립(’10.1) 등법·제도적 기반 조성 분야와 제주 실증단지의 구축·운영(‘09.7∼- 13.5) 등 기술개발·실증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스마트그리드의 조기 성장동력화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가정용 스마트계량기(AMI) ·전기차 충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스마트기기의 전략적 구매를 촉진하는 등 초기 시장 창출에 가용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에 스마트그리드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스마트계량기(AMI),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사업을 본격화 하여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지능형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수용가와 전력회사간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기기 ① 스마트계량기(AMI)를 향후 5년내(‘16년까지) 전체 고객의 50%까지 보급(2가구당 1대 비율)하여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를 AMI로 교체할 계획( ‘11년 72만대(3.6%)→ ’16년 1천만대(50%)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개념도>
② 정부의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 상의 전기차 보급목표와 연계하여 ‘1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50,000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 - 또한 금년중 국가단위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충전전력 사용정보와 충전소 위치 등의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 를 마련할 계획 <전기차 충전인프라 개념도> ③ 현재 실증단계에 있는 에너지저장장치를 ‘16년까지 20만kWh 규모로 보급(17,000가구가 하루 사용 가능한 전력량)하여 상가·빌딩 등이 전기요금이 낮을 때 충전하고 전기요금이 높을 때 방전함으로써 피크절감 및 전기료 절감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11년 1만kWh → '16년 20만kWh) <에너지저장장치 개념도> ④ 이를 통해 수요관리사업자, 전기차충전사업자, 에너지저장사업자를 육성하고, 스마트계량기·충전기·밧데리 등의 제조업을 활성화할 계획임 □ 또한 지능형 수요관리를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 * 지능형 수요관리: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여 효율적으로 전력소비량을 감축하는 프로그램 ① 수요관리사업자가 상가·빌딩 등과 계약하여 피크시 전기를 줄이면 보상금을 지불하는 지능형 수요관리를 확대하여 ‘16년까지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지능형 수요관리 자원(120만 kW)을 확보할 예정임 <지능형 수요관리 개념도> ② 제주실증단지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 실시간 요금제 운영기술 확보 및 주택용 선택형 차등요금제* 시범사업(‘11.8~’12.1월, 1,100호) 확대실시 검토, 피크요금제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할 계획 *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을 둔 6개 유형의 차등요금을 시범적용 □ 향후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한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 < LED 발전 및 보급정책 이행 점검 결과 > □ ‘08.8월 이후 지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추진해 온 LED 발전 및 보급 정책을 점검한 결과 ㅇ LED 기술역량강화, LED인증제도 개선 등의 과제는 정상추진중이나, 공공‧민간보급확대 등을 통한 LED 국내시장창출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4년간의 정책추진결과, ‘11년 수출은 35.1억 달러로(전년대비 37%) 증가하고, 11.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전년대비 174%)를 기록하는 등 LED 산업이 발전 ① R&D지원 결과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MOCVD(LED 칩 생산핵심장비), LED가로등 칩/패키지 국산화에 성공 ② LED 품질제고와 보급 촉진을 위해 KS(17종), 고효율인증(8종) 확대 등 표준‧인증 제도 정비 ③ LED공공보급을 통해 교통신호등의 90%이상을 LED로 교체하고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모두 LED조명으로 교체 □ 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보급과 민간보급은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적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① 지자체의 LED보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중 LED보급 시범도시 2~3개를 선정하여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 - 특히 지자체가 민간자금을 이용한 LED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에의 LED설치를 적극 유도 - LED ESCO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LED사업자의 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융자지원개선 등 추진 *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ESCO가 고효율에너지 시설 설치에 선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절감액으로 투자비 및 이윤을 분할회수하는 사업 ② 공동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시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LED 등 고효율 인증 조명제품 설치를 의무화 추진 검토(국토부) * 개‧보수시는 상반기, 신축시는 하반기에 의무화 추진 검토 - 병원, 마트 등 기타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검토 * 일반건축물의 경우 공급 및 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과소비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도입(’13∼)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LED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R&D를 지속 확대 ① 지능형센서‧스마트 드라이버 등을 탑재하여 인간 친화적 조명환경을 구축하는 ‘LED시스템 조명기술개발’을 집중지원 - 센서모듈, 드라이버 등 8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 등 R&D과제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비율을 40%이상(기존 15%)으로 확대 ② 대기업은 시스템 조명을 위한 모듈 및 플랫폼 표준화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 □ 인증‧표준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품질향상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유도 ①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디자인 등 제품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년 6월중 LED조명 모듈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 - 고효율인증에서는 부품 변경시 관련되는 일부 항목만 시험‧평가하도록 하여 인증 부담을 경감해주는 ‘LED조명 파생모델 고효율인증제’를 3월중 도입 -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국제인증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내시험기관이 해외인증시험소로 인정받도록 추진(‘13년 북미/’14년 유럽, 일본) ② 우리나라 전체조명사용의 26%를 차지하는 일반소비자가 LED를 잘 알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LED정보제공을 확대 - ‘LED조명 성능표시제’를 3월중 도입하고 “효율바다” 사이트에 LED 제품 효율, 관련업체 A/S센터 등 정보를 제공 ③ LED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도록, KS인증, 고효율인증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LED가로등, 직관형 LED분야에 고효율인증을 실시 - 아울러 시판되는 LED제품의 사후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품질미달 제품은 시장퇴출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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