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2.29(수)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과「지역발전계획」등을 논의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으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 조정, 항로 변경 등 일부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ㅇ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2008년 9월 정부가 약속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총 1조 77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원(지방비 1,710 억원, 민자 3,274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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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회의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고, 제주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제주 경제발전에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ㅇ 2015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 동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ㅇ 1993년부터 건설이 논의되어 오다가 2007년 지난 정부에서 지역주민 및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군기지로 추진되어 오던 중

ㅇ 현 정부 들어 2008년 9월 제주 해군기지를 민과 군이 함께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주민보상 절차를 완료하여 작년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사업비 9,776억원 중 1,653억원(17%)이 집행되었음

⃞ 현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11년 공사를 시작하여 부지정리,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시행하였고 방파제 보호물(블럭) 제작, 침사지 조성 등 본 공사 준비작업도 마무리된 상태임

ㅇ 국방부에서는 금년공사는 ‘12년 예산 49억원과 지난 해 반대단체 점거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 1,084억원 등 총 1,133억원을 활용하여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지난 해 9월부터는 제주도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에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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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방부‧제주도간 실무기술 협의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국무총리실에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1.18, 위원장:전준수)하여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2.14일 기술검증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음

*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총리실‧국방부 추천 각 1명, 제주도‧국회 각 2명)

⃞ 기술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는 

ㅇ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확인을 위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실시를 건의하였으며

ㅇ 시뮬레이션 수행시에, 현행 규정 등에 적합한 풍속(14m/s), 횡풍압 면적(13,223㎡), 항로법선 교각(航路法線 交角) 30°를 적용하고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예인선 배치를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책임연구원: 이윤석 교수)에서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최종 보고서가 국무총리실에 제출(2.23)되었음

ㅇ 한국해양대학교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술검증위에서 제시한 조건(풍속 14m/s, 횡풍압면적 13,915㎡, 항로법선 교각 30°, 예인선 배치)을 모두 반영하여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측 돌제부두를 조정시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음

⃞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서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항로법선 77°→30°)하고,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주변지역 발전사업은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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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도는 지난 해 11월, 49개사업 1조 3,676억원(국비 9,962억원)을 요구하여 그간 관계부처 및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

⃞ 정부는 제주도 요구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37개 사업 1조 771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ㅇ 지역발전사업은 풍요로운 건강생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허브 조성, 농수산물 특화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 등 전략사업을 담고 있음 

⃞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하여 관광미항 내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방안이 마련되었고, 주변지역발전사업 계획 및 준비공사 등도 마무리됨에 따라

ㅇ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낭비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ㅇ 또한, 공사 수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의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해 나가되,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훌륭한 항만 건설과 제주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ㅇ 정부는 그간 공사 중단으로 지연된 공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 민군복합항이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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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공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관광미항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소통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ㅇ 국민들께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국가안보를 수호할 최남단 기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미항 사업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였음

붙임 :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3.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4. 검증결과 조치계획 및 지역발전계획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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