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총리는 2월 29일(수), 인터넷중독해소 및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 관계자를 국무총리공관(종로구 삼청동)으로 초청, 오찬을 나누며 

ㅇ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등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오찬에는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교사 등 학교 관계자, 상담사,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

ㅇ 인터넷 중독에 빠졌다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오찬 간담회는 그간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해 온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12대 과제 관계자를 초청한 첫번째 행사로서,

※ 급속한 산업화와 경쟁심화의 부작용으로 자살, 학교폭력ㆍ왕따, 인터넷중독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이에 범정부적 대응을 통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를 추진중(‘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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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IT 강국이며,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  인터넷 중독 및 게임 과몰입 현상이 증가하고, 악플 등 인터넷 윤리 문제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현실성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 이번 오찬에서 김황식 총리와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 중독 및 게임과몰입 상담경험과 극복 사례 등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 정책 프로그램 전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ㅇ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이 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 한편, 김황식 총리는 정부차원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책임감과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고 튼튼해질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정책 과제들을 하나하나 직접 챙겨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 또한, 김황식 총리는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역기능 또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ㅇ 이러한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정과 사회구성원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을 때 해결가능하다고 하면서

ㅇ 이번 오찬에서 제시된 애로 및 건의사항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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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김황식 총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주요 과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ㅇ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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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급속한 산업화와 무한경쟁사회의 부적응 등으로 학교폭력‧따돌림, 인터넷중독 등 사회병리 현상 증가

-  건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고 주요 사회병리 현상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점추진 12대 과제를 선정

□ 추진현황

ㅇ 12개 과제에 대해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과제별 기본적인 추진방안을 확정(’11.4~’12.2)하고 세부대책을 추진중

ㅇ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민간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지속 전개

-  UCC 제작,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활용 홍보 추진

* 자살·입양·낙태 관련 UCC를 제작·홍보하고,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 웹툰완성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온라인상의 관심 및 공감대 형성

-  전광판 광고 실시, 각종 홍보매체 기획특집기사 게재

* 전광판 광고(20초) : ’12.2월부터 전국 130여개 전광판에서 광고 송출 

* 위클리 공감(136호, 11.30일자),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 함께 만듭니다.”

□ 향후 계획

ㅇ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를 유도^*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총 예산 150억원)에 ‘건강한 사회 만들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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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예방  (보건복지부)

ㅇ 자살사망률을 ‘20년까지 40% 감소(’09년대비)를 목표로 고위험군 관리강화, 자살예방강화, 인프라구축 등을 중점추진

ㅇ ｢자살예방 기본계획(5개년)｣ 수립, 자살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12.3월), 자살예방 범국민단체 ｢(가칭)생명사랑재단｣ 설립 등 추진

 인공임신중절 예방  (보건복지부)

ㅇ 인공임신중절 예방 전문상담센터 운영, 청소년 의료비 지원 및 성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유해정보 사전차단  등 지도‧단속 강화 

ㅇ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활성화 등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 

 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  (보건복지부)

ㅇ 입양 서비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요보호 아동 발생 최소화

ㅇ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아동양육수당 수혜인원 확대 및 지원액 50% 인상

 가출·위기청소년 줄이기  (여성가족부)

ㅇ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추진

ㅇ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 상담‧치료를 추진하고, 유해약물‧업소 등에 대한 접근제한 강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ㅇ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생활도로 속도관리(Zone30) 확대

ㅇ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평가제 도입‧시행, 국민 교통안전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단속 등 강화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교육과학기술부)

ㅇ 경비인력 확대배치,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교원의 생활지도 전문성‧책무성 강화

ㅇ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확대, 학교폭력 신고- 접수- 처리 지원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상담- 치료- 교육’ 내실화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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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사 필요성 없는 고소 ‘각하’ 및 형사조정 활성화, 악의적 음해성 고소 엄벌 무고사범 엄단 

ㅇ 공증 활성화, 고소고발 줄이기 법교육 실시, 법률홈닥터 사업 등을 통한 거래관행 선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추진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방송통신위원회)

ㅇ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역기능 대응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이 IT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스마트 문화 선진국」조성 

ㅇ 스마트 인터넷 리터러시(소양) 교육 강화, 스마트 문화 조성 범국민 운동 전개, 스마트 인터넷 환경의 자율정화 체계 구축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  (여성가족부)

ㅇ 민‧관 협력의 지속적인 국민운동을 통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문화조성 및 ｢관혼상제 허례허식 없애기｣ 사회적 공감대 확산 추진

ㅇ 공직사회 경조금 지급기준 구체화 및 이행 모니터링 강화, 공공기관 예식장 적극 개방으로 검소한 결혼문화 정착유도

 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ㅇ 불법도박 감시‧단속 강화, 종합계획 수립, 업종별 건전성 평가 등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화

ㅇ 사행산업자에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순매출액의 0.5% 이내)’ 부과, ‘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예방·치유 사업 확대 등 사감위법 개정 추진

 인터넷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행안부·여가부·문화부 등)

ㅇ 인터넷 중독 확산 억제를 위한 포괄적 예방교육 실시, 체계적‧전문적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ㅇ 전문인력 양성,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맞춤형 예방·상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보급

 마약퇴치·약물오남용 줄이기  (보건복지부)

ㅇ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체계 강화, 공항·항만 통관체계 강화, 국제마약수사 공조역량 강화, 향정신성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ㅇ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사회복귀 활성화 및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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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 및 명예훼손 등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건강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필요

ㅇ 대통령께서도 인터넷상에서의 사회 교란 유언비어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철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 강조

□ 주요 내용

ㅇ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역기능 대응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범국민 운동을 통한 자율정화 환경 조성을 통해, 전 국민이 IT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스마트 문화 선진국」조성 

□ ‘11년도 주요 추진실적

ㅇ (방통위)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11년 당초 목표 28,826명, 실적 66,829명)

ㅇ (방통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인터넷드림단 조직('10년 831명 → '11년 2,853명) 및 인터넷윤리 체험관 운영

-  체험형 인터넷윤리 교육 확대를 위해 서울, 대전, 부산 등 주요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이동형 인터넷윤리 체험관 개설‧운영(총 23만여명 방문)

ㅇ (방통위)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협력시스템’ 개발 추진(’12.2, 주요포털 적용)

ㅇ (교과부) 정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한 정보통신윤리 교육 실시

-  ’09∼’10년에 걸쳐 개발‧검정한 초5‧6, 중2, 고1 대상 교과서를 ‘11년부터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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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가부) 청소년 건전인터넷 문화조성 국민운동 추진

-  청소년의 건전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해 88개 기관이 참여하여 국민운동본부 발족, 캠페인, 홍보, 사업 등 실시

ㅇ (여가부)「청소년 건전인터넷문화 조성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업계,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 및 지지 확보

-  교육기관과 업무협약, 건전 인터넷문화 조성 공동 협력 추진

＊ 협약기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4.12), 서울특별시교육청(4.19) 등

-  청소년은 ‘선플달기’, 학부모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 대상별 홍보전략 추진으로 성공적인 범국민 홍보 캠페인 추진

ㅇ (행안부) 초중고생 정보통신윤리 의식 함양교육 실시(1,043,665)

-  정보윤리학교(224개교) 지정·운영, 정보화역기능 대응능력 특강(1,989개교) 실시

-  아름누리지킴이(203개교)를 통한 정보윤리 실천교육 실시

ㅇ (행안부) 신문, 방송(재능TV), 주니어네이버, 국가정책 포털 및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실시(8～11월)

*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네이버,다음,야후,위키트리), 행안부블로그 꿀맛같은이야기

□ 향후 추진계획

ㅇ 제3기 한국인터넷드림단 구성 및 운영 : ’12. 4월

ㅇ 2012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주간(방통위) 및 정보문화의 달(행안부) 행사 개최 : ’12. 6월

ㅇ 제2회 바른인터넷동요대회 개최 : ’12.. 9월

ㅇ 이용자보호를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적 기술적 조치기준 고시 : ’12.. 9월

ㅇ 인터넷윤리 교육‧홍보 :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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