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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3. 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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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제주도정책관실 과 장 이창희 사무관 홍성운 T. 2100- 8868, 8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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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제주도 공사 일시 보류 요청” 제주 4인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
⃞ 3.5일, 제주도 지사 등 4인은 구럼비 발파를 비롯한 공사 진행을 즉각 일시 보류하고
ㅇ 그 동안 축적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공정한 검증실시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다면 민군복합항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해 강정 마을총회에 부치도록 책임지고 노력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였음
⃞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제주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 4인의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음
공사 일시 보류요청에 대해, 이미 2.29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ㅇ 더 이상 공사가 지연이 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낭비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공사 일시 보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검증 추진에 대해서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은 정부규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항행 및 관련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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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해양대학교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은 기술검증위의 건의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인‧발표한 사안임
ㅇ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미 제주도 등에 제공하였으며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실시결과에 대해 설명‧토론 요청시 적극 수용할 방침임.
사업추진 여부를 강정마을 마을총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ㅇ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4월 강정해녀회 등 7개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을총회에서 유치를 최종 결정하고 제주도가 여론조사를 거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도록 건의하여 국방부에서 최종 확정시행한 것이며
ㅇ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당부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다시 마을총회에 회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지난 2.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바 대로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2015년까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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