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7월부터 편의시설 개방 추진

-  5개 공공기관, 5월부터 시범 개방 실시

-  주5일 수업제 실시와 연계하여 적극 지원

□ 앞으로 중앙부처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주말‧휴일 등에는 주차장, 운동장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편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3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를 상정‧확정하였다. 

□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학교의 편의시설물은 개방하였으나, 공공기관은 보안상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개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ㅇ 금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편익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특히 주5일 수업제 실시와 연계하여, 앞으로 개방될 공공기관 편의시설(운동장, 도서관 등)을 학생들의 주말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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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소속기관과 소관 공공기관의 보유시설 중 이용수요가 높은 주차장, 운동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실 등이 우선 개방된다. 

ㅇ 구체적인 개방대상 기관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개방계획을 통해 6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기관의 준비기간을 거쳐 ’12.7월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게 된다.

* 대부분 개방시설물은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나 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용료 징수

ㅇ 아울러, 개방시설 운영계획이나 이용방법 등은 부처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시민에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김황식 총리는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은 국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임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기관이 이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ㅇ “금번 개방을 계기로 민간 분야에서도 시설물 개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회의 직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5개 공공기관장(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시범기관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ㅇ 5개 공공기관은 시범 개방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공공기관에 앞서 금년 5월부터 선도적으로 편의시설물을 개방하게 된다.

(붙임 1)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본 보고서)

(붙임 2) 5개 공공기관 시설개방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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