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 구축, 6월까지 지원계획 마련키로

□ 정부는 3.21(수)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방안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이날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발달장애는 인지력이나 사회성의 발달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장애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이에 속한다.

* 총 18만명 등록(전체 장애인의 7% 정도)

-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근로능력, 권리옹호 등의 측면에서 다른 장애인들보다 취약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  발달장애인실태조사 결과분석을 반영하여 조기진단도구 개발 및 조기재활 지원 등 발달장애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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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는 금년에 장애인 등록체계와 서비스 제공체계의 연계를 위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 `11년 2개 지역(서울 은평, 충남 천안) → `12년 21개 지역(경북 구미, 부산 해운대, 광주 광산 등)

-  작년 10월 이후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조기 안정을 위하여 대상자를 5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5천명을 늘리기로 하였다.

ㅇ 또한,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만4세에서 만3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  장애인청소년체육활동 교실지원,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생활체육 환경조성을 통해 장애인 체육 참여인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ㅇ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2.3%→2.5%)하고,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은 연 2회 명단을 공표하여 장애인고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장애인 운전교육 및 시험지원을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확대*하고, 

* 기존 1개(부산 남구) → 3월부터 전국 26개 확대 시행

-  저상버스 보급 확대(900여대 도입 예정)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시철도와 수도권 전철 등에 총 338대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부터 새로이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 새롭게 수립될 계획은 장애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장애인 권리실현으로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마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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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장애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최근 장애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과제로 발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러한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애인단체, 학계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실무추진단은 장애인정책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최근의 국제적 장애인정책 흐름과 국내의 주요 현안, 그리고 제3차 계획의 최종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계년계획은 올해 10월쯤에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가 장애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하며,

ㅇ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1. 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요약(별첨)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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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위원 구성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

-  위원장(국무총리) 및 부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포함 30명 이내

○ 정부위원 : 14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간사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민간(위촉)위원 : 15명

-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단, 위촉위원의 1/2 이상은 장애인

□ 위원회 기능 : 심의·조정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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