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T/F」구성 ‧ 운영

□ 정부는 최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F(팀장 :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는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실장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자치단체 협의체가 참여하며, 필요시 복지‧재정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계획이다.

□ 이번 T/F에서는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포함한 각종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가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방재정 건전화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보육서비스 개선대책(3.22, 복지부) : 보육사업 확대‧시행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대책에 대해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등)간 협의 추진

□ T/F는 금년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개최시기는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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