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8개 중앙행정기관이 70개^*, 지자체는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로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 중앙부처 제도 현황(개) : 40(’05) → 55(’07) → 61('09) → 69(’11) → 70(’12.3 현재)

-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부재 등 관리체계 미확립에 따른 효과성 미흡, 법적근거 미비, 전문신고자의 활동에 따른 폐해 등 문제점 발생

□ 이날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고포상금 관리체계 강화

ㅇ 근거규정이 법령에 없는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소관은 법령에, 지자체 소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유도

ㅇ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 지자체는 매년 자체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 편성·심의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중앙부처 소관 신고포상금은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 지자체 소관 신고포상금은 행안부가 지자체 세출예산편성기준 등에 개선보완 내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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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신고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를 총괄 관리

②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거나, 상황변화로 인해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확보하여 유지되는 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일몰제 적용

* 일정 기간(5년) 제도 운영 후 자동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종합적인 성과평가 등을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

③ 경미한 위반사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경미한 위반 신고 집중에 따른 폐해 방지

ㅇ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하여 잘못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신고 대상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매년 초 신고포상금 현황 및 지급 요건을 공고하는 등 홍보를 강화

④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포상금의 일정 비율(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

* 1인당 수령 상한액 설정, 신고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지자체 신고포상금의 경우 필요시 포상금 지급 대상을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정 등

ㅇ 또한, 전문신고자가 수입원으로 인지하고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포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철저히 과세하여 공정과세 원칙 실현

⑤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의 과대광고 및 몰래카메라 판매 등 탈법적 행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 지속적 환기

ㅇ 부당표시 광고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준법정신 확립이라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고, 전문신고자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관계부처에서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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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여‧야 불문하고 총선을 맞아 복지분야를 포함한 서민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치권이 공약 이행을 위해 금년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법률을 제‧개정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도 주요정당의 서민대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재정여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여부를 판단할 부분이 있는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김총리는 또한 문화부로부터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방안」을 보고받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지시했다. 

ㅇ 김총리는 지난 3월 8일, 장애인 부부의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영화 ‘달팽이의 별’을 관람한 것을 언급하면서, 소외계층일수록 창작활동이 어렵고 접근성이 제약되어 문화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보다 세심한 정책 지원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붙임 : 1 .신고포상금제도 분석·평가 (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안건요약) 1부

2.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지원 보도자료(문화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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