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① 

공   개






신고 포상금 제도 분석·평가(요약)








2012. 3. 29.






국 무 총 리 실




Ⅰ. 분석배경1

Ⅱ.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2


Ⅲ. 분석‧평가 결과5


. 추진 체계 정비 3

.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 4

.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부작용 개선 6



Ⅳ. 향후 조치계획8


<별첨자료>9


목   차


분석 배경


□ 정부가 복잡·다변화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규제하기 곤란해지면서, 규제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보조 수단으로서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ㅇ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다양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

* 현재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0개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자체는 서울을 비롯하여 총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중

□ 그러나, 제도의 도입 및 운영 과정에 있어서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부재 등 관리체계 미흡, 법적근거 미비, 전문신고자의 활동에 따른 폐해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ㅇ 특히 시민참여가 활발한 일부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고소득 전문신고자가 주로 활동하고, 이러한 신고자 양성을 위한 학원이 등장하는 등 제도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이 지적

* 연 수입 2억원 ‘학파라치’들이 뛴다(시사저널, ’11.12.28), 식파라치 무차별 신고…포상금 연초 동나(서울신문, ’12.1.18), 불신조장 ‘전문신고꾼’ v.s 공공질서 ‘검은 파수꾼’(매일신문, ’11.2.12)


⇒ 신고포상금의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개선·보완방안 마련


- 1 -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1. 개념 및 도입배경

□ 신고포상금제는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 등 위·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신고자가 규정된 포상금(보상금)을 받는 것

□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의 수법이 전문화·은밀화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 감시만으로 이를 적발, 해결하기가 어려워져, 신고포상금이라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정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

2. 신고포상금 현황


□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0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자체에서는 총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중

ㅇ 각 부처의 신고포상금 근거 규정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 다양

* 중앙부처 제도 현황(개) : 40(’05)→50(’06)→55(’07)→56(’08)→61('09)→64(’10)→69(’11)→70(’12.3 현재)

<중앙부처 포상금 현황 및 예산 추이>   <3대 포상금 신고건수>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예산(천원)

11,458,029

9,602,918

10,761,266

학원 등 불법운영

22,754

20,395

12,186

포상금(개)

61

64

69

비상구폐쇄

(미시행)

15,882

15,494

※ 중앙부처 포상금 평균 집행률 : 80%

부정불량식품

4,654

8,050

8,444

- 2 -

분석·평가 결과


가. 관리체계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신고포상금이 일부 존재

ㅇ 신고포상금은 의무위반·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공공재정에서 신고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

* 중앙행정기관의 신고포상금의 근거규정 현황(총 70개) : 법령(60), 행정규칙(9), 기타(1)

□ 신고포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ㅇ 신고포상금 제도는 개별 부처·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도입하고 있으나, 운영성과 평가 등 환류체계 미흡

ㅇ 신고포상금 제도가 일단 도입된 후에는 집행실적, 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존치하여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개선‧보완 방안

신고포상금 운영 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유도

* 중앙부처 운영 포상금은 법령, 지자체 운영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신고포상금을 운영하는 부처 및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예산 편성·심의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


중앙부처 소관 신고포상금에 관해서는 재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 지자체 소관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

*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 관리

- 3 -

나.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신고포상금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도 저조

ㅇ 신고건수가 높은 일부 신고포상금 제도는 경미한 위반 위주의 신고로 정책목표 달성과 괴리가 있으며, 이는 전문신고자들이 상대적으로 적발 및 신고가 용이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기인

참 고

부정불량식품,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운영 사례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의 경우, 식품 제조회사 및 접객업소에서의 유해물질 투입 등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도입하였으나 무등록업소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

△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경우, 학원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생계형 영세학원, 교습소의 무신고 영업 등의 사항에 신고가 집중되는 현상 발생

ㅇ 연초에 신고가 집중되어 포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참 고

전문신고자로 인한 울산시 ○구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조기 소진사례

△ 전문신고자들은 전년도 10,11월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식품업소 명단을 확보한 후 미등록 업소를 파악하여 1월 1일 0시를 기해 집중적으로 신고


-  ’12년도에는 1월 10일 이전에 포상금 예산 조기 소진 (예산 소진 후에는 신고 없음)


△ 그러나 이들 신고 중 유해물질 사용 방지 등 실제 취지에 맞는 중대사안에 대한 신고는 전무하며, 노점상 등 영세업소에 대한 신고에만 집중

□ 집행일선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일부 담당 공무원은 제도가 갖는 효과에 비해 행정력의 소모가 크다고 평가

ㅇ 단속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포상금 예산이 새로 책정·시행되는 연초에는 신고가 급증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 확인에만 매진해야 할 상황

- 4 -

* ’11년도 비상구 폐쇄 신고건수는 15,494건이나 포상금 지급결정 건수는 6,398건에 불과하여 유효한 신고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사회·문화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일부 신고포상금 제도의 집행실적 부진

ㅇ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무단입목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크게 줄어 집행실적 전무

ㅇ 부정·부패행위 신고포상금은 내부고발의 어려움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 신고 저조

개선‧보완 방안

경미한 위반사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경미한 위반 신고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하여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신고 대상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기관이 매년 초 신고포상금 현황 및 지급 요건을 일괄적으로 공고하는 등 홍보를 강화

⇒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강화

* 일정기간 제도 운영(5년) 후 자동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존치여부 결정

집행실적이 부진한 포상금 중 부정부패 등 일부 사안은 범죄가 은밀화·지능화되어 내부신고 없이 적발이 곤란하므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를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시행(’11.9.30)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필요

- 5 -

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부작용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전문신고자로 인해 제도 운영 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

ㅇ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로 포상금이 연초에 모두 소진되어 중요한 사안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거나, 포상금 수령자가 해당 지자체 거주자가 아닌 경우도 빈번

참 고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전문신고자 활동 사례

△ ’10년도에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전국에 209명으로 이들의 신고건수는 전체 포상금 지급의 69%차지


△ 1년에 400만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받은 고액 전문신고자 4명은 수도권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


-  가장 많은 신고포상금을 받은 전문신고자는 1년여간 795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지자체별 월간,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피해 주소지를 변경해가며 신고포상금 수령

ㅇ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포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고액의 포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 신고탈루하는 사례 발생

ㅇ 여론조사 결과 신고포상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하고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다수

*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5.4%(매우 필요 10,8%, 대체로 필요 54.6%),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4.2%(별로 필요하지 않다 24.2%, 전혀 필요 없음 4.4%)

* 전문신고자의 사회질서 유지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 응답은 37.4%(매우 크게 기여 2.2%,어느 정도 기여 35.2%), 부정적 응답은 57.0%(별로 기여 못함 44.2%, 전혀 기여못함 12.8%)

- 6 -

□ 전문신고자 양성 학원의 과대광고, 불법 장비 판매 등으로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

ㅇ 전문신고자 양성 학원의 불법 장비 판매,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학원법」상 ‘학원’에 해당되지 않는 등법규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 발생 시 권리 구제 곤란

참 고

전문신고자 양성학원 피해사례

△ 박 모씨는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에서 수강료 40만 원을 내고, 170만 원 짜리 몰래카메라를 구입 후 2시간 강의를 듣고 실습을 받았으나 포상금을 받지 못함


-  전문신고자가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실습을 위한 몰래카메라 구입을 유도하나, 구입한 몰래카메라는 시중에서 20만 원 가량이면 구할 수 있는 구형 중국산이며, 신고포상 항목이라고 안내한 항목 중 실제로 항목이 없어졌거나 애초부터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   <출처 : KBS 뉴스(’12.3.14)>

개선‧보완 방안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포상금 일정 비율(20%)을 현물지급(온누리상품권 등)

* 1인당 수령 상한액 설정 검토(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등), 신고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지자체 신고포상금의 경우 필요시 포상금 지급 대상을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정

전문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여 공정과세 원칙 실현

* 포상금을 본업 혹은 부업 상 수입원으로 인지하고 신고하는 전문신고자는 현행 소득세법 상 개인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및 홍보

⇒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의 과대광고 및 몰래카메라 판매 등 탈법적 행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부당표시 광고 적발 시 엄중 조치

- 7 -

향후 조치계획

개선 조치사항

조치기한

주관부처

 추진체계 정비

ㅇ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12.하

포상금 운영 부처

ㅇ 기관별로 신고포상금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제출(중앙 : 재정부)

’12.하

포상금 운영 부처

ㅇ 예산안 심사 시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재정부)하고, 세출예산 집행지침(기준) 등에 개선사항 반영

’12.하

행안부

재정부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총괄 관리

’12.하

권익위

󰊲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

ㅇ 일몰제 도입


-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5년) 운영 후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존치여부 판단

‘12.하

포상금 운영 부처

(신규도입기관)

ㅇ 신고범위의 구체화, 체계화


-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12.하

포상금 운영 부처

󰊳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부작용 개선

ㅇ 신고요건 강화


-  신고자신분 확인 절차 강화, 명의도용 적발 시 포상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 조치

ㅇ 포상금 일정 비율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추진

‘12.상

포상금 운영 부처

ㅇ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12.상

공정위

ㅇ 전문신고자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


-  영리성이 인정되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전문신고자의 포상금 수령에 관련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과세정보로 활용

‘12.하

국세청,

포상금 운영 부처

- 8 -

별첨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 중앙부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부처

개수

포상금명

법적근거

국토해양부

7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신고포상금

주택법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공인중개사법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신고포상금

기관장 지시

불법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국토계획법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해양오염물질 및 폐기물배출 신고포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습지보호구역위해 신고포상금

습지보전법

농림수산식품부

7

농지불법전용 신고포상금

농지법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가축전염병예찰 실시요령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수산업법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식물 검역위반 신고포상금

식물방역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청

2

내부신고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포상금

식품안전기본법 제 30조

지식경제부

1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특허청

2

부패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5

의약분업 위반 시민포상금

약사법

장기요양보험 신고포상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문화체육관광부

2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산림청

5

불법전용산지 신고포상금

산지관리법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불가해자 제보포상금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소나무재선충 방재 특별법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국유재산법

경찰청

2

범죄신고보상금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뺑소니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청

1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식품위생법

병무청

2

병무부조리 신고포상금

병역법 시행령

인터넷 불건전사이트 신고포상금

해양경찰청

1

범죄신고인 보상금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1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국유재산법

국민권익위원회

1

부패방지 신고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1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

여성가족부

2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지자체 이양)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 신고포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부

2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밀렵신고 포상금

야생동식물보호법

관세청

2

관세 등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관세법

밀수신고 포상금

법무부

4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정치자금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국가보안법

마약류범죄 신고포상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보상·포상금

공무원행동강령,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등에 대한 포상 및 포상지침

고용노동부

5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

직업안정법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임금채권보장법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화재청

2

문화재사범 신고포상금

문화재보호법

발견매장문화재 신고보상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소방방재청

1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달청

1

클린신고보상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세청

5

탈세제보 포상금

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절차법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방위사업청

1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불법사행행위 신고포상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국방부

3

군 관련 범죄신고 보상금(조사본부)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범죄신고 보상금(기무사)

국방홍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국방홍보원 감사업무 지침

70



□ 지방자치단체 신고포상금 운영 현황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기도

901

169

46

31

34

52

3

41

275


지자체명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개수

67

91

4

4

4

67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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