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광 및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금년도 문화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28,046백만원이 늘어난 총 118,170백만원으로, 27개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지원방안은 3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금년도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지원방안을 확정하였다.

□ 문화복지 지원은 문화적 체험과 참여 부족이 단순히 저소득층만이 아닌, 문화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문화부는 금년도 문화복지 정책방향을 크게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리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인과 청소년 등 세대간 문화격차 해소, △기부와 나눔 활동과의 연계 확대 등 네 가지로 설정하고 대상별, 분야별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분야별 바우처 발급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는 문화환경 구축

□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관광 및 스포츠 향유와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바우처를 발급한다. 유형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개인별‧가족단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바우처, 유‧청소년의 스포츠교육을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그리고 프로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스포츠관람바우처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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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행‧스포츠(관람)바우처>

-  특히, 문화바우처의 경우 올해는 후기명식 카드 발급방식을 도입, 신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발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바우처 카드 소지자는 나눔티켓**제도가 지원하는 무료티켓이나 할인티켓을 신청할 수 있고 영화관 입장료의 30%를 할인을 받게 되는 등 부가서비스가 확대된다. 

-  문화바우처의 홍보와 정보 제공 및 이용 부대서비스를 지원할 문화복지 매개인력도 복지시설이나 지역문화재단 등에 배치된다. 

-  아울러, 작년에는 61억원이던 기획바우처 사업***예산을 144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카드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 등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로 소외받는 지역‧사회적 제약 해소

□ 둘째, 장애인, 농어촌 및 격‧오지,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신체적 장애와 지리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문화적 접근성이 낮고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별,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먼저, 장애인의 독서, 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시청각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무료 도서대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실업팀 창단,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총 190명), 생활체육교실(284개소) 및 장애청소년체육교실(128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작년(9.6%)보다 2만 3천여 명이 늘어난 10.6%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  뿐만 아니라, 농어촌, 격‧오지 주민, 복지시설, 산업단지, 군부대 및 교정시설 등 문화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해 공연 관람 및 도서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총 2천여 지역과 시설을 방문하여 주민과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공연을 제공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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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을 실시하고, 마을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등에 문학 및 교양도서 등 총 80만 여권을 배포한다.

-  아울러,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달라 우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이주청소년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 감수성과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및 종교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이주청소년 감성 증진 사업’,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캠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로 소외받는 지역‧사회적 제약 해소

□ 셋째, 여가시간과 문화 수요가 많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문화주체로서 노년층의 문화 체험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문화동아리’ 등 지방문화원의 노인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받은 대상이 다시 준전문가로서 지역 봉사활동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  또한,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체육용품을 보급하여 부담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넷째, 유해 환경과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문화창조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소년의 공연 및 전시 관람료를 지원하고 사고력 향상을 위한 신문교육(NIE)도 실시한다. 또한, 소외계층 청소년의 상호 학습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총 20개 지역, 1천여명)과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 지역 소재 초등학교의 예술교육을 지원, 전교생 1인 1예능활동을 펼치는 ‘예술꽃 씨앗학교’를 육성한다.(총 26개교). 

□ 다섯째, 문화복지 지원사업들을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예술가 및 스포츠선수 등의 재능기부, ‘나눔티켓’과 같은 국공립 예술단체의 후원 및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등의 후원 및 문화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와 나눔을 통한 사업 추진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그 혜택을 소외계층과 나누는 “능동적‧생산적 문화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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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 함께 정부 복지정책의 한 축인 문화복지는 기부와 나눔을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수혜자의 긍정적 삶의 태도 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창의성과 상상력과 감성의 원천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의 향유 경험은 창조경제 시대에 미래의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문화부는 이 같을 다채롭고 질 높은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을 수혜자들이 집 근처에서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 등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일선 주민센터 등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외계층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여 수요 발굴, 사업 안내 및 참여 유도 등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에정이다.

*  법정 차상위계층: 자활‧장애수당, 건강보험 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대상자 등

**  ‘나눔티켓’: 공연장‧공연단체가 공연 당 객석 5% 이내에서 기부한 무료티켓 또는 미판매 예상좌석을 50~80%의 할인가격에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게 제공

*** 기획바우처 사업: 모셔오는 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및 재능기부 등 문화바우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제공(총 144억, 문화바우처 전체 예산의 29.6%) 

별첨1 :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 현황 1부

별첨2 :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지원방안 1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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