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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과 농어업인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기재부, 교과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총리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의 성과와 향후 신규추진과제를 논의하였으며, 2012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추진성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23.5조원을 투융자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출범이전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생활수준 만족도 향상(농진청) : ('07) 45.5점 → ('10) 52.3점

ㅇ (보건‧복지)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보건소 등을 874개 신‧증축하고 고령농업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 ('07) 38개소 → ('11) 200

* 농어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액 : (‘07) 2,192억원 → (’11) 2,513

ㅇ (교육) 기숙형고등학교(150개), 농어촌전원학교(570개) 육성 및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을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액이 '11년 1,103억원으로 '07년 대비 43.4% 확대되여 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하였다.

* 방과후학교 참여율(도시/농어촌) : ('08) 52.0% / 67.8% → ('10) 60.9 / 77.2

* 대학생 학자금 지원(인원/금액) : ('07) 26천명 / 769억원 → ('11) 33 / 1,103

ㅇ (생활인프라)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25천동 개량하고, 상‧하수도 보급률을 대폭 높여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였다.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하수도 보급률 : ('07) 45.3% / 45.7% → ('11) 65.0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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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활동) 농어촌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1년까지 120개를 산업화하였고, 체험마을 등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체험마을 방문객 수/매출액 : ('07) 405만명 / 596억원 → ('11) 946 / 1,286

ㅇ (문화‧여가) 공공도서관(268개소) 등 문화시설을 확대하고,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을 운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였다.

* 도서관('07년 228개→'11년 268), 테마과학관(6개→24), 복합체육시설(1개→26)

* 문화활동('08～'11) : 문화순회공연 1,050회,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5,995회

☐ (향후 추진과제)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개선,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구축 등 그동안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10대 중점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ㅇ 위원회에서 개선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하였다. 

ㅇ 10대 과제 이외에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2012년 시행계획) 위원회는 ‘2012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여 2011년보다 3.3% 증가한 6조 5,305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하였다.

ㅇ 금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연금‧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액 : ('11) 2,513억원 → ('12) 2,593

ㅇ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대상을 농어촌 전체 학교로 확대하여 농어촌 가구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계획이다.

* 학년당 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11: 17,162학급)에서 농어촌 전체학교(‘12: 46,948학급)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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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11개소), 테마과학관(9개소), 복합체육시설(9개소)도 건립하여 도‧농간 문화격차를 좁히고,

ㅇ 향토자원 및 농어촌기업과 연계한 특화농공단지 6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향토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 특화농공단지 지원 : ('11까지) 17개소, 310억원 → ('12) 6개소, 64억원 

□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농어촌에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고 농어촌 주민생활이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ㅇ 여전히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생활 여건이 부족하고,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농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지난 19일 파주 농업현장(매직로즈^*) 방문경험을 예로 들며, 우리 농어업도 위기를 잘 극복하면 경쟁력을 갖고 세계시장에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수한 농어업 경영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전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네덜란드 레인보우 장미(꽃잎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장미)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각고의 노력 끝에 마술장미(magic rose)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 미국, 중국 등 해외에 기술수출

□ 김 총리는 농어업 삶의 질 위원회가 끝난 뒤 농어민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도움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총리는 이 자리에서 농어촌 문제는 정부의 노력 외에 각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과 협조가 함께하면 해결이 수월해 질 것이라며,

ㅇ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에 힘쓰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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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고 안건 요약

20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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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ㅇ (보건‧복지) 보건 인프라 확충 및 다문화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공공보건시설 신‧증축(87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162개소)

ㅇ (교육)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비 경감

-  기숙형고교(150개), 농어촌 전원학교^*(570개) 신규지정‧육성

* 함양 서상초교 : 생태학습 등 교육품질 향상으로 지정(‘09)이후 도시학생 20명 전입 

-  대학생 학자금 지원 : ('07) 26천명, 769억원 → ('11) 33천명, 1,103억원

ㅇ (생활인프라) 농어촌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생활여건 개선

-  노후주택개량(25천동),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07: 45.3%→ '11: 65)

ㅇ (경제활동) 농어촌 산업육성,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소득향상

-  향토자원 산업화(120개) : 장흥 헛개^*, 홍천 단호박, 보은 대추 등

* 장흥(헛개) : 헛개나무 차, 기능성음료 등 제품개발로 70억원 매출('11)

-  체험마을 방문객수/매출액 : ('07) 405만명/ 596억원 → ('11) 946/ 1,286

* 청양 알프스마을 : 얼음분수축제, 조롱박축제 등으로 110천명 방문, 5억원 매출('11)

ㅇ (문화‧여가) 문화‧여가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  도서관 : ('07) 228개소→('11) 268, 복합체육시설 : ('07) 1개소→('11) 26

-  문화순회공연^*(1,050회), 찾아가는 도서관(5,741회)‧박물관(254회)

* 농촌희망가꾸기 음악회(서산), 퓨전춘향전(부안), 무형문화재 줄타기 공연(보은)

ㅇ (지역역량) 농어촌 재능기부 도입(‘11) 및 귀농‧귀촌 활성화

-  귀농‧귀촌가구(341% 증가) : ('07) 2,384가구 → ('11) 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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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주요 검토‧추진과제

①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농어촌은 영유아 수가 적어 시설‧인력기준을 지킬 경우 보육시설 운영 곤란

⇒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사업^* 도입 및 도서벽지 보육교사에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차등지급

* 어린이집이 없는 면지역에 지역농협, 마을회관 등에서 보육돌보미 등을 활용하여 영유아(10명내외)를 공동보육

②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개선) 주요 사회복지시설이 거점지역(읍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면‧리 주민은 실질적 수혜 곤란 

⇒ 농어촌 지역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농어촌에 적합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추진

③ (농어촌 여성 일자리 활성화) 도‧농간 여성 임금격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시 위주의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 시범운영(9개소) 중인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광역새일지원본부 및 취업설계사 확대

④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마련)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필요하나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거리 증대 등 문제점 보완 필요

⇒ 기숙형 중‧고교 중점 지원, 지속적 통학지원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정규모 학교육성방안 마련

⑤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교통비 지원) 농어촌 특성상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고 강사료가 낮아 외부강사 확보에 애로

⇒ 농어촌의 원거리 외부강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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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완화) 농어촌 병원들은 인력부족, 소규모 시설 등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움

* 응급의료기관 없는 군지역 : ('07) 43개 → (‘08) 43 → (’09) 40→ ('10) 35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정기준을 완화

* 개선(안) : 환자 年 1만명 미만시 병상수(10개→5개), 전담의사 (2명→1명) 등 기준완화

⑦ (농어업안전보건센터 도입) 농어촌 고령화, 농작업 위험성 등으로 재해 발생률이 높으나, 연구‧예방 등에 대한 지원 미흡

* 재해발생율(‘10 산업안전보건공단) : 농업 1.38%, 전체산업 0.69

⇒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을 위해 센터의 기능‧역할, 운영방향,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등 검토

⑧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처리기준 완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매립시설을 이용토록 제한하여 영세농가에 부담

⇒ 농어촌에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및 매립시설도 허용하도록 처리기준 완화

⑨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도 도입) 전국 행정리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9%, 1일 10회 미만 운행 지역이 43%

⇒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제도 도입 검토

*  일본의 NTT형 서비스 : 전화‧인터넷 등 예약을 통해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운용하는 10인승 밴이나 대형택시를 이용하는 방식

⑩ (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 예산과의 연계기능 강화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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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복지) 연금보험료 지원, 보건시설 확충, 취약계층 지원 확대 (1조 1,099억원, ‘11년 대비 25.2%증가)

ㅇ (교육) 전원학교 육성, 방과후 학교 지원, 학자금 지원 지속 추진 (4,608억원, ‘11년 대비 8.1%감소)

* 전원학교 육성(405억원→56), 대학생 학자금(605→355)

ㅇ (기초인프라) 농어촌 마을정비, 노후불량주택개량, 상수도 보급 확대 (2조 3,903억원, ‘11년 대비 2.9%증가) 

ㅇ (경제활동) 복합산업화지원, 향토자원 발굴‧산업화,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7,336억원, ‘11년 대비 9.4%감소) 

* 복합산업화지원(4,870억원→4,062), 식품산업육성(1,366→1,181)

ㅇ (문화여가) 공공도서관 등 인프라 구축,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관광축제 지원 (1,070억원, ‘11년 대비 13.8%감소) 

* 도서관‧과학관‧체육관 건립지원(361억원→201), 농어촌학교 예술교육(645→619)

ㅇ (환경‧경관) 농업‧해양폐기물 처리, 하수도정비,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 추진 (1조 6,916억원, ‘11년 대비 5%증가)

ㅇ (지역역량) 핵심주체 양성 및 맞춤형 교육,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 확대 (434억원, ‘11년 대비 40.5%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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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2004년	2007년	2011년
보건 복지 증진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천원)			210	507	728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천원)			168	254	450
	∙농업인재해공제 가입률(%)/사망 시 보상(백만원)			35/7	45/35	54/70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개소, 누계)			222	352	528
	∙취약농가 인력지원(천농가) *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06 도입	23	28
	∙공공보건시설 신증축/장비지원(개소)			110/62	255/418	235/391
교육 여건 개선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학교수, 누계) * ‘11년부터 연중돌봄학교 382교 통합			-	110('09)	570
	∙기숙형 고교 육성 지원(학교수, 누계)			-	150('09)	150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액(억원)			607	769	1,103
	∙원어민 영어수업 학교 수			-	3,000('08)	3,780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			35.2	45.3	65.0
	∙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누계)		농촌	36('05)	96	301
			어촌	134	152	180
			산촌	109	154	238
	∙농어촌 전원마을 조성(개소, 누계)			2	57	124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동)			-	-	2,372
	∙불량주택 개량(천호, 누계)			418	436	461
경제 활동 다각화	∙농공단지 지정/조성(개소, 누계)			322/297	359/324	429/360 ('11.9월)
	∙체험마을 방문객수(만명)/매출액(억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합계			319/388 ('06)	405/596	946/1,286
	∙농식품클러스터 선정(개소, 누계)			20('05)	42('08)	67
	∙향토산업 육성(개소, 누계)			-	19	139
	∙산림휴양시설 조성(개소, 누계)			182	232	312
문화 여가 여건 개선	∙농어촌공공도서관(개소, 누계)			199	228	268 * 잠정집계
	∙지방테마과학관 건립(개소, 누계)			1('05)	6	24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개소, 누계)			-	1	26
	∙국립예술단체 방문공연 관람(개소/천명)			-	61/53('09)	80/67
환경 경관 개선	∙군지역 하수도 보급률(%)			32	45.7	56.5
	∙화학비료사용량 절감(kg/ha)			385	340	249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	3
지역 발전 역량 강화	∙농어촌 재능기부신청자(명)			-	-	10,919
	∙사무장 채용(명)	체험마을		105('06)	168	434
		권역단위종합정비		36(‘05)	96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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