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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2년 4월 2일(월) |
자료 문의 |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관리과장 강혜영 (02- 735- 2045) |
기 획 재 정 부 신성장전략과장 김재훈 (02- 2150- 4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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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월) 17:00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저소득층 창호‧단열‧보일러 교체 등 25만 가구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확대하는 공생발전형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 ‘12∼’15년간 25만 저소득층 가구 대상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시행시 ∘ 전통시장‧소상공인‧화훼농가 LED조명 설치 지원 규모 확대 ◇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펀드’ 조성하여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지원 |
□ 정부는 4.2(월) 16:3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ㅇ 에너지 효율화 제고 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음 □ 김 총리는 그간 범부처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조금씩 호전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ㅇ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체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다각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국의 에너지원단위(toe/천$) : (’00)0.35 → (’05)0.32 → (’10)0.31 ** 에너지원단위(toe/천$, ’10) : 韓 0.31, 日 0.10, 美 0.19, 英 0.12, OECD 0.18 □ 녹색성장위원회의 점검결과, 그간 경제 각 부문에 걸쳐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ㅇ 저소득층‧농가‧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공생발전형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저소득층이 주택의 창호‧단열‧바닥‧보일러 등을 에너지 고효율로 교체하여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12~‘15년간 약 25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 ㅇ 아울러, 온실가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 노후 화물자동차 교체 지원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업체의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하여 - 민간기업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온실가스‧에너지 다배출(다소비)업체에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과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12.1 시행) ㅇ 전통시장‧소상공인‧화훼농가 등의 LED 조명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15년까지 ’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ㅇ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융자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융자비중을 확대1)하고 융자조건을 개선2)하여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을 융자(‘12년 예산 5,298억원) 1) 우선융자비중(%) : (‘12)60 → (‘13)80 → (’14)100 2) 융자조건 : (현행) 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 1.5%p)만 가능, 상환기간 : 5년상환 (개선) 금리 : 고정금리(연2.75%) 선택 가능, 상환기간 : 7년상환 □ 이외에도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하여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펀드」를 조성하고, 국공립 학교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상에 포함하며, ㅇ 에너지 효율 분야 R&D 예산을 ‘15년까지 ’11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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