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년 4월 2일(월)

자료 문의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관리과장 강혜영

(02- 735- 2045)

기 획 재 정 부

신성장전략과장 김재훈

(02- 2150- 4970)

4.2(월) 17:00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저소득층 창호‧단열‧보일러 교체 등 25만 가구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확대하는 공생발전형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 ‘12∼’15년간 25만 저소득층 가구 대상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시행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실적으로 인정 

∘ 전통시장‧소상공인‧화훼농가 LED조명 설치 지원 규모 확대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펀드’ 조성하여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지원

□ 정부는 4.2(월) 16:30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ㅇ 에너지 효율화 제고 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음

□ 김 총리는 그간 범부처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의 수립과 실행을통해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조금씩 호전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ㅇ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체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다각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국의 에너지원단위(toe/천$) : (’00)0.35 → (’05)0.32 → (’10)0.31

** 에너지원단위(toe/천$, ’10) : 韓 0.31, 日 0.10, 美 0.19, 英 0.12, OECD 0.18


□ 녹색성장위원회의 점검결과, 그간 경제 각 부문에 걸쳐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부 문

주 요  지 표

2008

2010

증가율

수송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수

6,612대

19,447대(’11년 기준)

3배

1등급(15km/ℓ이상)차량 보급대수

29,870대

444,369대

15배

자동차 평균연비

11.47km/ℓ

12.87km/ℓ

12.2%

하이패스 이용률

30.0%

50.2%

67.3%

건축물

건축물 효율 1등급 세대수

1,119세대

51,658세대

46배

기기

에너지효율등급 적용기기 판매대수

1억 3,806만대

1억 6,390만대

18.5%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판매대수

1,301만대

2,248만대

72.8%



 저소득층‧농가‧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로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공생발전형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저소득층이 주택의 창호‧단열‧바닥‧보일러 등을 에너지 고효율로 교체하여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12~‘15년간 약 25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


ㅇ 아울러, 온실가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 노후 화물자동차 교체 지원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업체의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하여


-  민간기업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온실가스‧에너지 다배출(다소비)업체에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과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12.1 시행)


ㅇ 전통시장‧소상공인‧화훼농가 등의 LED 조명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15년까지 ’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융자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융자비중을 확대1)하고 융자조건을 개선2)하여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을 융자(‘12년 예산 5,298억원)


1) 우선융자비중(%) : (‘12)60 → (‘13)80 → (’14)100 

2) 융자조건 : (현행) 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 1.5%p)만 가능, 상환기간 : 5년상환

(개선) 금리 : 고정금리(연2.75%) 선택 가능, 상환기간 : 7년상환


□ 이외에도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하여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펀드」를 조성하고, 국공립 학교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상에 포함하며, 


ㅇ 에너지 효율 분야 R&D 예산을 ‘15년까지 ’11년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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