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는 4월 4일(수)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의 수립- 집행-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과 민간위원(조벽)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10명)과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 정부위원(10명)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 민간위원(10명) : 붙임자료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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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 전국 초4～고3 학생 558만명 대상 우편조사(’12.1.18～2.20), 139만명(25.0%) 조사 참여

◦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4월중 공개하고, ‘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하기로 하였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학교를 선정하고 전문상담인력 지원, 전문가 심층컨설팅,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초빙교장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 학교장은 학교별 분석보고서를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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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는 「일진경보제」와 연계하여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폭력써클이 있는 학교에 대해 조사 및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보완 조치하기로 하였다.

□ 전수 실태조사는 연 2회(4월, 10월) 실시하고, 차후에는 조사 방식을 우편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개선함으로써 실태 조사의 회수율과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보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17 신고센터 운영 및 일진 대책 현황

◦ 금번 대책발표이후 경찰청은 ‘심각한 학교폭력을 근절수준으로 조기에 안정화’ 시킨다는 목표로, 全 경찰력을 집중하였고, 학교폭력 사건을 단계별로(신고 -  사건처리 -  사후관리) 제대로 처리한다는 방침하에 

-  ‘117’ 신고 번호 홍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등 보복폭행 방지에 노력한 결과, 117신고는 작년 동기간 보다 158배 급증(26건 → 4,126건)하였으며, 경찰서 신고접수도 지속 증가(1월 440건 → 2월 1,006건 → 3월 1,170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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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진 등 학교폭력 써클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진 등 불량써클 408개(5,042명)를 확인하고 집중 대응하여 108개 써클(1,005명)을 해체하였다.

◦ 향후,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을 위해 경찰청은, 

-  금년 5월 말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17개 지방경찰청에 확대 설치하고, 교과부·경찰청 등의 인력 204명을 배치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진 등 불량써클 해체를 지속 추진하여 현재 경찰이 관리·선도 중인 300개 써클 4,037명 전원을 해체한 후 교육당국에서 지속관리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향후 학교폭력근절 업무 수행방식은 교육당국·시민단체·지역사회 등이 협력을 강화하여 5∼6월부터 학교가 주도하고 경찰은 학교의 요청시에 지원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②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학부모 교육‧치료지원 방안

◦ 정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12.4.1)‘으로 피해학생 치료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및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에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치료조치하고 가해학생은 Wee클래스 또는 상담실 등에 즉시 격리조치한 후, 

-  전문상담교사 등의 상담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치료‧교육지원(피해학생)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해학생)를 실시하고 학급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추수 지도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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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학부모)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보호자(학부모)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특별교육 대상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만약 학부모가 시·도교육감의 특별교육에도 불응할 경우, 시·도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22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이 날 회의에서 심의한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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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총리는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월 6일 새로운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지 2개월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에 노고가 많은 교과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지난 2월 대책 발표이후 “교권 강화, 신고체계 개선,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동 대책의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지만, 

◦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사회에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김황식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올해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元年이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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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중학교 : 스포츠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ㅇ 학교현황

-  소재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  학생현황 : 630명(22학급, 급당인원 26～30명)

ㅇ ‘학교폭력 추방 스포츠리그’ 도입 배경

-  청주시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학생지도 어려움

-  본교에 진학하는 관내 6개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 간 갈등요인이 상존

ㅇ 운영개요

-  선수‧감독‧코치‧심판‧주장‧기자‧준비위원 

등으로 세분화, 경기규칙 및 역할 연수 실시

-  리그시작 전 학교폭력 추방 서약서 제출 및 

경기시작 전 학교폭력 예방구호 제창

(학교폭력 발생시 팀원 전원 스포츠리그 추방 )

ㅇ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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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여고 :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ㅇ 학교현황

-  소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  학생현황 : 887명(24학급, 급당인원 34～40명)

ㅇ 또래 상담 운영 현황

-  1998년부터 또래상담 동아리 U·S(Union·Supporters) 운영중(15년째)

-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 현재는 1~3학년 52명이 또래상담자로 활동 중이며, 학급별로 1~2명씩 골고루 배치(학교측 지원)

ㅇ 또래상담자 양성 과정

-  1학년 때 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 또래상담 훈련교육을 매주 2시간씩 10주 과정의 상담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후 3년간 또래상담자로 활동

-  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훈련교육 외에도 사례지도, 보수교육, 위기사례 상담지원 등 지원

ㅇ 또래상담 활동 개요 : ‘친구 되어주기’

-  또래상담자들은 결석이 잦거나 꾸중을 많이 듣는 아이, 도시락을 혼자 먹거나 혼자 다니는 아이가 눈에 띄면 슬그머니 다가가 친구가 되어줌

-  1대 1 면접, 이메일과 휴대전화 활용, 안양시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동아리 인터넷 카페에서 사이버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담 진행

ㅇ 효과

-  2011년에 또래상담자들이 맡은 상담건수는 1000여건, 사랑의 우체통을 통해 전달된 편지도 1000여통

-  또래상담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우호적인 학교 문화 형성을 통해 교내 폭력과 비행문제가 감소

※ 가출한 친구에게 끊임없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며칠만에 돌아오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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