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총리는 4월 13일(금), 서울 강남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정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는 자살예방 관련부처,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자살위기를 극복한 시민과 지역자살예방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행사는 그간 총리실에서 추진해 온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에 대해 총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 총리는 자살사망자가 연간 15,566명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9%)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 자살사망률 추이(10만명당) : 17.9(’02)→21.8(’06)→24.8(’07)→26.0(’08)→31.2(’10)

ㅇ 이제 자살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ㅇ “우리가 조금만 주위에 관심을 기울이면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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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자살예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지역자살예방센터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ㅇ 복지부는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자살고위험군에 대해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  우선 자살 재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해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 금년에는 동대문구 등 3개소 시범운영,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자살시도자 등록(원인‧수단 등 분석), 정신과 치료, 사후관리(방문상담, 긴급지원 등)

-  자살위기자 긴급상담을 위한 긴급전화(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자살위기 상황 발생시 119(소방방재청)‧112(경찰청)와 ‘3자 통화’ 체계를 구축, 관련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위험자를 조기발견하고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으며,

* 자살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

-  내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적 정신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서울 노원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정기방문과 안부전화 등 정서적지지를 통해 자살률을 16% 줄였으며,

-  동대문구는 응급의료센터, 게이트키퍼 등과 연계하여 자살시도자 발굴과 사후관리를 통해 자살률을 23% 줄였다고 소개했다.

□ 김 총리는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 만들기’ 주요 과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소통의 기회를 계속해서 가질 예정이다.

<붙임 1> 「자살 없는 사회 만들기」과제 개요

<붙임 2> 자살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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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자살 없는 사회 만들기」과제 개요

□ 추진배경

ㅇ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31.2명^*(10만명당)

-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15,566명(`10년)이며, 1일 평균 42.6명

ㅇ 총리실⋅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사망률의 감소를 위한 「자살없는 사회만들기 중점추진대책」을 확정⋅추진 (’11. 6. 19, 국가정책조정회의)

- 「건강 사회」12대 중점과제로 ‘자살없는 사회 만들기’ 선정

□ 추진 방향

ㅇ 자살시도자(연 10만여명)를 응급실 단계부터 지원‧관리

ㅇ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ㅇ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11년 주요 추진실적

ㅇ (자살예방법 제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 설치·운영, 자살위험자 상담‧치료,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등

ㅇ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시범운영) 자살시도자 응급실 입원 시 정신과 연계, 정신보건센터에서 사례관리 (동대문구 등 3개소) 

ㅇ (자살수단 차단) 고독성 농약 등록 취소 (9개 품목)^*,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전국 설치율 99.5%), 한강교량 자살상담 긴급전화 설치(4개소)

* 그라목손 직권 취소 (`11.11월), 엔도살판 유제 등 9개 품목 생산금지 (`11.12월), 기타 생산 고독성 농약(3)은 검역용, 산림용

ㅇ (학교 자살예방) 학생자살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학생자살 위기관리 프로토콜’ 개발·보급 및 학생안전관련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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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군대 내 자살예방)  ‘자살예방 전문교관’(Gate keeper)을 양성하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 및 ‘비전‧그린캠프’(자살위기자 대상) 운영 등

ㅇ (교도소 내 자살예방) 주기적 정신건강 심리검사 실시, 교정기관과 자살예방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지원, 교도관 대상 교육

□ `12년 중점 추진계획

ㅇ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  자살 상담 및 긴급 개입을 위한 긴급전화^*(129) 운영

* 3자 통화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공통으로 24시간 운영 

-  중앙 및 지방^*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 전담기관 설치

* `12.4월 현재 광역자살예방센터(서울 등 8개소), 시‧군‧구(2개소) 운영 중

-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 예방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ㅇ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

-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에 대한 평가 목적의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 정신건강 검진 실시(`13년) 

-  손상감시체계와 연계를 통한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조사 및 사후 지원·관리를 통한 자살 시도자 관리 강화

-  지역사회 유관 자원 활용을 통한 독거노인 등의 노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유도 및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

ㅇ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 주기의 종합대책 수립(‘1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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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자살관련 통계

□ 연도별 자살률 현황  (통계청, 2010 사망원인통계) 

□ 자살률 추이 및 월별 자살자 구성비

□ 자살 원인 (경찰청, `09~`10년 변사자 발생 원인별 현황)

□ 자살관련 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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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의 15.6%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3.3%는 자살을 계획하며, 3.2%는 자살 시도 

-  최근 1년 사이에는 성인의 3.7%가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0.7%가 자살을 계획하며, 0.3%가 자살을 시도

-  최근 1년 간 자살시도를 한 사람은 10만 8천명으로 추산

-  자살생각을 한 경우의 57.0%, 자살계획을 한 경우의 73.7%, 자살시도를 한 경우의 75.3%에서 1개 이상의 정신장애를 경험

□ 연령별 자살률 추이 

※ 전년대비 10대- 30대, 50대, 80세이상 연령층 자살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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