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4. 24 (화)

작 성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  장 유동희

사무관 이성민

(Tel. 02- 2100- 2495)

4. 24(화) 1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식품안전정책 추진실태 정부합동 현장점검 실시


󰏚국무총리실은 4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정책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식품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번 합동점검에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과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 점검반은 모두 3개팀으로 구성하여 식품이력추적제도 등 정책의 현장 적용실태 소규모 보육시설 등의 급식관리 실태 원산지표시 등 수입식품 유통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ㅇ 특히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의 안전점검 시스템, 최근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소규모 보육시설의 급식 실태, 여름철을 앞두고 유통과정의 안전문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주류(소주, 막걸리 등)와 군부대, 경찰기동대의 단체급식에 대해서도 식품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총리실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적극 파악하여 식품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식품사고의 예방에 힘쓰고자 한다.


󰏚 총리실은 현장점검의 결과를 식품안전정책위원회(6월경, 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현장점검 개요

붙임

식품안전정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개요


□ 현장점검 목적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립된 정책‧제도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현장점검 기간 : ’12.4.26~5.24


□ 주요 점검내용


○ 식품안전정책의 현장 적용 현황


-  식품이력추적제도 및 위해식품차단 시스템


-  냉장식품 보관ㆍ유통 등 관리실태


-  주류(막걸리 등)ㆍ먹는샘물 안전관리 실태


○ 식품안전 사각지대 등 관리 현황


-  소규모 유치원ㆍ보육시설(50인 이하) 등의 급식관리 실태


-  군부대, 전ㆍ의경부대 등의 급식관리 실태


-  식품위해사범 단속 및 사후관리 실태


○ FTA(한ㆍ미, 한ㆍEU) 등으로 인한 수입증가에 대한 대응 실태


-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및 통관심사 실태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강화 등 추진실태


-  수출식품 안전관리 애로사항 파악 및 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