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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4. 24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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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 장 유동희 사무관 이성민 (Tel. 02- 2100- 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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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화) 1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
식품안전정책 추진실태 정부합동 현장점검 실시 |
국무총리실은 4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정책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식품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과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점검반은 모두 3개팀으로 구성하여 식품이력추적제도 등 정책의 현장 적용실태 소규모 보육시설 등의 급식관리 실태 원산지표시 등 수입식품 유통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ㅇ 특히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의 안전점검 시스템, 최근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소규모 보육시설의 급식 실태, 여름철을 앞두고 유통과정의 안전문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주류(소주, 막걸리 등)와 군부대, 경찰기동대의 단체급식에 대해서도 식품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총리실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식품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식품사고의 예방에 힘쓰고자 한다.
총리실은 현장점검의 결과를 식품안전정책위원회(6월경, 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현장점검 개요
붙임 |
식품안전정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개요 |
□ 현장점검 목적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립된 정책‧제도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현장점검 기간 : ’12.4.26~5.24
□ 주요 점검내용
○ 식품안전정책의 현장 적용 현황
- 식품이력추적제도 및 위해식품차단 시스템
- 냉장식품 보관ㆍ유통 등 관리실태
- 주류(막걸리 등)ㆍ먹는샘물 안전관리 실태
○ 식품안전 사각지대 등 관리 현황
- 소규모 유치원ㆍ보육시설(50인 이하) 등의 급식관리 실태
- 군부대, 전ㆍ의경부대 등의 급식관리 실태
- 식품위해사범 단속 및 사후관리 실태
○ FTA(한ㆍ미, 한ㆍEU) 등으로 인한 수입증가에 대한 대응 실태
-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및 통관심사 실태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강화 등 추진실태
- 수출식품 안전관리 애로사항 파악 및 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