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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
2012. 4. 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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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과 장 김 진 남 사무관 황 일 용 Tel. 02- 3210- 2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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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 형 석 Tel. 02- 2100- 2106 |
방조제 준공 2년, 새만금사업 추진상황
□ 금년 4. 27(금)은 세계 최장(33.9km)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한지 2년, 내부개발 지침서인 ‘종합개발계획(MP)'을 확정(‘11.3.16)한지 1년이 됨
ㅇ 그간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용도별 토지개발 등 내부개발을 추진해 옴
□ 방조제 준공 2년, 종합개발계획(MP) 수립 1년을 계기로 현재 사업 진행상황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천만 방문객 시대를 연 새만금 방조제
ㅇ 201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약 1,400만명의 방문객이 새만금을 찾아 전북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매김함
* 방문객 현황 : 2007년 170만명, 2008년 180만명, 2009년 290만명, 2010년 860만명, 2011년 570만명
ㅇ 다만, 최근 들어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어 4. 28(토)부터 상설 문화공연장을 운영하고, 6월중 종합홍보관 개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해 나갈 계획임
< 참고 1 > 새만금 종합홍보관 건립 계획
ㅇ 또한,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임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신시도 부지에 대규모 휴게시설 건립 공사도 착공할 계획임
< 참고 2 > 신시도 휴게시설 건립 계획
- 1 -
②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지원
ㅇ 2010년 방조제 준공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국비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30% 증가
< 참고 > 최근 3년간 새만금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계 |
5,071 |
5,276 |
6,216 |
국 비 |
3,381 |
3,822 |
4,945 |
지방비 |
432 |
568 |
701 |
민 자 |
1,258 |
886 |
570 |
ㅇ 현재 새만금사업은 용지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로, 향후 내부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시기에는 보다 많은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임
③ 토지용도별 내부개발 착수
ㅇ 2020년까지 전체용지의 72.7%(205.8㎢)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토지 용도별로 내부개발을 추진 중
< 참고 3 > 새만금사업 단계별 개발계획
ㅇ 농업용지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방수제 공사 진행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23%이며, 대규모 농업회사가 투자할 용지도 조성중
< 참고 4 > 농업용지 방수제 공사 추진현황
- 또한, 유보용지(1,000ha)를 활용한 목재 에너지림 조성 공사도 상반기중 착공할 예정
< 참고 5 > 단기 에너지 목재림 조성계획
- 2 -
ㅇ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18.7㎢)는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중 (주)OCI와 본계약을 체결(10조원)할 계획
ㅇ 기타 복합도시내 관광‧레저용지(14.5㎢)는 금년 상반기중, 생태‧환경용지(50.2㎢)와 신재생에너지용지 연구시험단지(4.3㎢)는 금년 하반기에 각각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
ㅇ 다만, 복합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관광용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등으로 개발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유인방안 등 대책 강구중
④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ㅇ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신항만,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내부 간선도로(동서 2축도로)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구축 중
- ‘신항만’은 금년 6월 방파제 공사 착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금년 7월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 신항만과 복합도시, 고속도로를 연결할 ‘동서 2축 도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 참고 6 > 주요 기반시설 구축계획
⑤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ㅇ 그동안 ‘디스커버리 채널(‘10.9~‘11.3월)’, '중국 상해 TV(’11.6~7월)'에 새만금 소개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방영
- 금년 4. 21(토)에는 방조제 준공 2주년을 계기로 ‘일본 후지 TV'에 새만금사업과 전북지역을 소개함
- 3 -
ㅇ 또한, 국내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농업용지에 3개의 대규모 농어업회사(’10.4월)와 신재생에너지용지에 삼성그룹(’11.4월) 등과 투자 MOU 체결
< 참고 7 > 국내기업 투자유치 현황
ㅇ 해외 투자유치는 사업 인지도 제고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한~네덜란드간 새만금 개발 협력 MOU (’10.4월)‘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마련함
⑥ 수질관리대책 추진
ㅇ 2단계 수질개선대책(’11.3월)을 통해 목표수질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5개 세부사업 추진중(’20년까지 2.9조원 투입)
< 참고 8 >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주요내용
- 그간 추진해온 수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5월중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
ㅇ 또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 개선과 한센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왕궁‧용지 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중
□ 앞으로 정부는 통합적 재원관리, 투자유인 제공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
- 4 -
참고 1 |
새만금 종합홍보관 건립 계획 |
□ 추진 배경
ㅇ ‘95년부터 운영한 전시관(가건물)을 철거하고, 종합홍보관으로 대체건립 추진 중(기존 986㎡(1층) → 신축 3,610㎡(지상3층))
* 종합홍보관 공사착공('10.8), 기존 전시관 철거완료('10.10)
ㅇ 종합홍보관 건립시까지 임시홍보관 운영 중(‘10.9~)
□ 공사 개요
ㅇ 위 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 28- 4 외 8필지
ㅇ 면 적 : 대지 13,784㎡, 연면적 3,610㎡(지하 1층, 지상 3층)
ㅇ 사 업 비 : 총 141억원 (외관건축 105, 내부전시시설 36)
ㅇ 전시내용 : 새만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
* 간척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전시공간도 함께 확보 운영
ㅇ 공사기간 : '10. 8~´12. 5
|
|
< 홍보관 조감도 > |
< 홍보관 내부 투시도 > |
□ 추진 상황
ㅇ 외관 건축공사 완료(’11.12) 후 내부 전시 컨텐츠 공사중, 6월중 개관 예정
- 5 -
참고 2 |
신시도 휴게시설 건립 계획 |
□ 1단계 : '11∼'14년
ㅇ 가온스퀘어(2층) : 전망형 복합휴게소
- 도입시설 : 식당, 카페, 편의점, 관광안내소, 휴양문화시설, 관리사무소, 모노레일시설 등
ㅇ 가온비스타(14층) : 전망타워
- 도입시설 : 전망대, 레스토랑, 숙박시설, 타워형 열기구 등
□ 2단계 : '14∼'15년
ㅇ 가온힐(1~3층)
- 도입시설 : 전문식당(3층), 프로방스(1층, 소규모 판매시설)
ㅇ 가온하우스(6층)
- 도입시설 : 숙박시설(40객실), 다양한 식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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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
<2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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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참고 3 |
새만금 사업 단계별 개발 계획 |
구분 |
계 |
1단계 (2020년까지) |
2단계 (2021년이후 또는 소관기관 개발결정시) |
소관기관 |
||
면적(㎢) |
비율(%) |
|||||
계 |
282.9 |
100.0 |
205.8 (72.7%) |
77.1 (27.3%) |
- |
|
복합도시용지 (산업/국제업무/ 관광‧레저/생태‧환경) |
67.3 |
23.8 |
36.9 (54.8%) |
30.4 (45.2%) |
국토부, 문화부, 지경부, 환경부, 전북도 * 협조: 산림청 |
|
농업용지 |
85.7 |
30.3 |
85.7 (100%) |
- |
농식품부 * 협조: 산림청 |
|
산업용지(FEZ) |
18.7 |
6.6 |
18.7 (100%) |
- |
지경부, 전북도 |
|
과학‧연구용지 |
23.0 |
8.1 |
- |
23.0 (100%) |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
|
신‧재생에너지용지 |
20.3 |
7.2 |
8.8 (43.3%) |
11.5 (56.7%) |
지경부, 농식품부 |
|
연구시험단지 |
4.3 |
1.5 |
4.3 (100%) |
- |
지경부 |
|
생산단지(우선) |
4.0 |
1.5 |
4.0 (100%) |
- |
농식품부 |
|
생산단지(유보) 등 |
12.0 |
4.2 |
0.5 (4.2%) |
11.5 (95.8%) |
지경부, 농식품부 |
|
도시용지 |
14.6 |
5.1 |
4.6 (31.5%) |
10.0 (68.4%) |
국토부, 농식품부 |
|
배후도시용지 |
10.0 |
3.5 |
- |
10.0 (100%) |
국토부 |
|
농촌도시용지 |
4.6 |
1.6 |
4.6 (100%) |
- |
농식품부 |
|
신시~야미 다기능부지 (관광‧레저용지) |
2.0 |
0.7 |
2.0 (100%) |
농식품부 |
||
생태‧환경용지 |
42.4 |
15.0 |
40.2 (94.8%) |
2.2 (5.2%) |
환경부, 농식품부 |
|
방수시설물 등 |
8.9 |
3.2 |
8.9 (100%) |
농식품부 |
- 7 -
참고 4 |
농업용지 방수제 공사 추진현황 |
□ 사업 개요
ㅇ 사업규모 : 총 68.2km (선도사업구간 54.2km, 기타 14.0km)
ㅇ 사업기간 : 2010~2015년 (선도사업구간)
ㅇ 추정사업비 : 약 1조원 (선도사업구간)
ㅇ 사업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재원 : 농지관리기금)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선도사업 구간(9개공구, 54.2km)은 ‘10~’11년에 공사 착수하여 ‘15년까지 축조 완료
- 일괄입찰 7개공구(49.5km)는 '10년에 착공, 준설·성토 등 공사중
- 기타입찰 2개공구(4.7km)는 '12년 하반기 발주 예정
ㅇ 북측 농업용지구간(2.5km, 만경2공구)은 ‘12년부터 세부설계 등 추진
- 8 -
참고 5 |
단기 에너지 목재림 조성계획안 |
□ 위치도
|
□ 에너지림 조성계획 (산림청)
ㅇ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1천㏊에 목재에너지림 조성(목재펠릿 생산)
- '12년에는 7㏊에 시범사업 추진, 그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면적 확대
* 산림청은 새만금 외에 하천수변구역·유휴지 등 4천ha에도 에너지림 조성 계획
ㅇ 사업기간 : 2012년~개발수요 발생시(임대)
ㅇ 사업방법
-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1만본이상/ha당 밀식
- 포플러류, 버드나무류를 식재하여 단벌기 맹아림(SRC)으로 관리
* 식재가능수종은 이태리포플러, 버드나무류, 해송, 대왕참나무, 산벚나무, 낙우송 등
□ 기대효과
ㅇ 바이오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화석연료 대체, 가격경쟁력 확보
- 9 -
참고 6 |
주요 기반시설 구축 계획 |
신항만
○ 위치 : 새만금 3호 방조제 외측 ○ 규모 : 총 18선석 (’20년까지 4선석, ’20년이후 14선석) ○ 추정사업비 : 2조 5,500억원 ○ 추진현황 : 방파제 축조공사 중('12~‘16) |
|
※ 신항만 조감도
- 10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위치 : 새만금~김제~전주 ○ 연장 : 54.3㎞(4차로) ○ 추정사업비 : 1조 6,458억원 ○ 추진현황 : 기본설계 착수(‘12년 하반기 예정) |
|
동서2축 간선도로
○ 위치 : 신항만~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진입부 ○ 연장 : 19.8㎞(4차로, 교량 3개소) ○ 추정사업비 : 2,938억원 ○ 추진현황 : 예비타당성 조사 중(10월 확정 예정) |
|
- 11 -
참고 7 |
국내기업 투자유치 현황 |
구분 |
규모 |
유 치 현 황 |
산업 단지 |
18.7㎢ |
‧JY중공업 등 16개 기업과 조선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MOU체결(‘10.7) ‧(주)OCI와 폴리실리콘 공장입주 가계약 체결(‘11.4) |
신재생 에너지용지 |
20.3㎢ |
‧삼성그룹 11.5㎢에 총 7.6조 투자 MOU('11.4) - 1단계 2021~2025년, 4.1㎢ - 2단계 2026~2030년, 3.3㎢ - 3단계 2031~2040년, 4.1㎢ |
농업 용지 |
85.7㎢ |
‧메이저 3개업체와 사업협약 체결(‘10.4) - (주)농산 : 2.5㎢ 시설원예 및 가공식품 - (주)새만금팜 : 3.33㎢ 시설원예, 유기한우 등 - (주)초록마을 : 1.17㎢ 사료작물, 가공식품 등 |
다기능 부지 |
4.2㎢ |
‧민간사업자 선정(‘10.5) - (주)새만금 : 신시도 휴게시설 조성‧운영 - (주)메가리조트 컨소시엄 : 리조트 개발 |
- 12 -
참고 8 |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주요내용 |
□ 주요내용(계획기간: ’11~’20)
ㅇ 새만금호 목표수질 설정
- 개발구상 변경에 따른 새만금호 용도(적극적 친수활동, 농업용수) 등을 고려하여 공간별 목표수질 설정
* 하류(도시 구간): Ⅲ등급, 중‧상류(농지구간): Ⅳ등급
ㅇ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15년 상반기 중간평가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대책 발굴 추진
ㅇ 세부과제 및 투자계획 : 45개 과제, 총 2조 9,502억원 투자
권역 |
구 분 |
주요 과제(과제수) |
사업비(억원) |
|||||
계 |
국비 |
지방비 |
민자등 |
|||||
계 |
45개 |
29,502 |
21,456 (72.7%) |
6,439 (21.8%) |
1,607 (5.5%) |
|||
상류 |
소계(24개) |
25,865 |
17,819 |
6,439 |
1,607 |
|||
점오염원 (5) |
총인‧마을하수도‧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확충 |
11,724 |
6,916 |
3,502 |
1,306 |
|||
비점오염원 (7) |
CSOs, 생태하천, 강변저류지, 농업비점 오염원 관리 등 |
8,326 |
6,196 |
2,130 |
- |
|||
가축분뇨 (6) |
왕궁대책, 공공처리장 증설, 축사시설 현대화, 개별시설 지원 등 |
2,130 |
1,169 |
660 |
301 |
|||
유지용수확보(5) |
어우보 운영개선, 저수지 증고 등 |
3,685 |
3,538 |
147 |
- |
|||
기타(1) |
총인 총량제 |
- |
- |
- |
- |
|||
호내 |
소계(19개) |
3,635 |
3,635 |
- |
- |
|||
유입수(4) |
침전지, 인처리시설, 금강호 희석수 도입 등 |
3,320 |
3,320 |
- |
- |
|||
호소(3) |
적‧녹조대책, 준설‧폭기 등 |
- |
- |
- |
- |
|||
내부개발(11) |
LID, 하폐수 처리수 대책 등 |
- |
- |
- |
- |
|||
연구사업 (1) |
환경 모니터링 및 수질개선 연구사업(새만금호 및 상류유역) |
315 |
315 |
- |
- |
|||
해양 |
소계(2개) |
2 |
2 |
- |
- |
|||
모니터링(1) |
해양수질 및 해양변화 모니터링 |
- |
- |
- |
- |
|||
해양대책(1) |
해양환경보전대책 R&D |
2 |
2 |
- |
-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