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27(금)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허경욱 주OECD대사, 현오석 KDI 원장 등과 함께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이전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 ‘97.8월 OECD 국제조세센터 설립 이후 경쟁정책(’04.2월), 공공정책(‘05.3월), 보건복지(’05.3월) 등 분야별로 운영되어 오던 OECD 센터를 ‘07.1월 OECD와 우리 정부 간 MOU에 따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로 통합

※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설치되었다가 금번에 안국빌딩(서울 종로구 소재)으로 이전

ㅇ 구리아 사무총장은 센터 현판식 축사를 통해 OECD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OECD 한국 센터가 OECD의 對 아·태 지역 비회원국 Outreach(관계강화) 활동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  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경제개발 및 사회 발전 경험을 개도국들에게 전파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구리아 사무총장은 OECD가 2011년에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선진국클럽이 아닌 “글로벌 정책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설명하고,

-  개발전략이 OECD의 핵심과제가 되었고, 개도국과의 연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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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어 동 사무총장은 OECD 조세세미나(4.23~28, 서울)에 참가한 동남아 10여 개국 조세공무원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  비회원국에 대한 OECD 차원의 outreach 노력을 설명하고, OECD와 비회원국들 간 협력 제고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환담하였다. 

□ 우리나라는 OECD 가입(‘96.12월) 이후 '09년 녹색성장선언문 채택 주도, ’10년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1년 부산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중견 회원국으로서 OECD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ㅇ OECD 한국센터는 국제조세·경쟁정책·공공정책·보건복지 정책 분야별로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OECD의 선진제도 및 정책경험을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전파하고, 

-  아·태 지역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아·태 지역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지식산업 수출 기반을 조성하여 왔다.

□ 금번 OECD 사무총장의 한국 정책센터 방문은 우리 정부가 OECD 가입 이후 OECD와 아·태 지역 비회원국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데 대한 OECD 차원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아울러, 정부는 OECD한국센터가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 첨 부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현황 및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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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센터 현황

□ 설립 개요

ㅇ ‘07. 1월, 부처별 4개 센터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로 통합

* 국제조세('97.8 재정부), 경쟁정책(’04.2, 공정위), 공공정책('05.3, 행안부), 보건복지('05.3, 복지부) 등 관계부처 OECD 분야별 센터 설립

ㅇ 기관성격 : OECD와 한국정부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 성격의 특수기관

□ 목적 

ㅇ OECD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한 선진제도, 정책경험, OECD 규범 전파(Outreach 활동의 중심역할)

ㅇ 아시아- 태평양 지역 親韓 인사 Network 구축

□ 조직 및 사업예산

ㅇ 조직 : 소장* 외 4개 사업본부(조세, 경쟁, 공공, 사회), 운영기획실(행정지원)

*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ㅇ 인원 : 총 24명 (관계부처에서 고위공무원 1, 부이사관 4, 과장 4 파견)

ㅇ ‘12년 총 사업비 : 1,657백만원

2. 주요사업

□ 공무원 초청 세미나, 전문가 회의 등 연간 20여 회 개최

ㅇ 국제조세 : 국제조세세미나 7회

ㅇ 경쟁정책 : 경쟁정책 세미나 6회 개최

ㅇ 공공정책 : 공공 가버넌스 세미나 3회 개최

ㅇ 보건복지 : 보건, 연금, 의료보험 등 전문가 회의 개최

※ 참석자는 세미나 성격에 따라 사무관, 과장 등 실무자에서 차관급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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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협력사업 (아‧태 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대상)

ㅇ 개별국가의 정치‧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상대국 수요(Needs)에 부합하도록 맞춤식 교육 세미나 및 컨설팅 제공

-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아국과 교역·투자 규모가 큰 전략국가 중심 실시

* 예: '11년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재정연구원장 등 10여명을 초청하여 일주일간 한국 세수추계, 중기재정전략, 재산세제 등에 대해 교육 실시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 

□ OECD 선진 제도 전파

ㅇ OECD 조세조약 모델, 전자정부 활성화 제도 등 OECD 회원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국내외 전파

ㅇ 한국의 선진 조세정책 및 행정, 경쟁법, 행정시스템, 보건복지제도 등을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에 전파 

ㅇ 국내 기업인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 세미나 참석 공무원 사후 관리(親韓 인사망 지속 관리)

ㅇ 지역 동창회 개최 

-  매년 2~3개국 양자협력사업 사업 시행시 현지 동창회 개최

* 조세 세미나 참석자: ’12.4월 현재 총 78회, 25개국 2,200여 명 

ㅇ 별도의 웹사이트 운영을 통한 양방향 소통 유지

-  참가자 간 근황 교환, Newsletter를 통한 지속적 정보 제공

□ 해외 투자기업과 아‧태지역 정부‧공무원간 협력 지원

ㅇ 한인기업인과 현지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지원

ㅇ 현지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간 협력사업, 조세조약 협상 등 추진 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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