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 30일(월) 총리 주재 제9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및 실천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 교육과학기술부는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에서 날로 심화되는 경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양성하고,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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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방안을 통해 세계 각국의 우수 유학생을 2020년까지 20만명까지 유치하고, 국내 대학의 다양한 국제화 모델 마련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교과부는 2004년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하면서 설정한 2010년 5만명 유치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8년에 2012년까지 1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수립한바 있다.

※ ‘04년 16,832명 → ’06년 32,557명 → ‘08년 63,952명 → ’10년 83,842명→ ‘11년 89,537명

◦ 교과부는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여 2011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도입으로 유학생의 질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우수 유학생 20만명 유치라는 적극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 주요국가 유치목표: 중국 50만명(‘20년), 일본 30만명(’20년), 싱가폴 15만명(‘15년)

□ 고등교육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프라(Infra)‧유치 및 관리(In)‧진출 및 교류(Out) 부문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첫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국제화 특구 내 국제화 대학을 육성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특구 내 국제화 대학에 한해 외국고교를 졸업한 재외국민 등의 9월 입학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평가인증제‧외국인 유학생 인증제 등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홍보와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원과 문화원을 활용한다.

◦ 둘째, 우수한 인재 및 교육‧연구기관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박람회 등 홍보노력을 강화하고,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생 선발시 석박사 비중을 확대하고 GKS 졸업생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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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 유학생활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확대하고, 한국어 예비교육 강화 및 국가별 특화 예비과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공동 기숙사 지원 등 유학생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  “WCU- BK21 후속사업(안)”을 통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와 연구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를 확대한다. 

※ ‘12년 한국 뉴욕주립대학교가 개교(인천 송도글로벌캠퍼스)하였으며, ’13년 (미) 조지메이슨대학교, (벨) 겐트대학교가 설립을 준비 중 

◦ 셋째, 국내 대학 및 대학생의 해외 진출‧교류를 확대한다.

-  대학생 인턴이 파견되는 국가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해외 취업과 연계하고, 국내 대학의 공동‧복수학위 및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EU- ICI 교류사업 등)을 확대한다.

-  국외분교 설립 규제완화와 연계한 국가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교육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ODA 사업을 확대한다.

-  한국의 이러닝 솔루션과 콘텐츠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고등교육 교류를 확산하기 위해 한- 아세안 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며 현재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설치한 이러닝 센터를 향후 1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국제화 추진 노력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국내학생의 유학수요를 흡수하여 교육서비스 수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권민경 사무관(2100- 6803)

[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및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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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방안은 2011년 6월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을 심의･발표한 이후 현재까지의 교육기부 성과를 점검하고,

◦ “2012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12.3.16～18)”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포한 “교육기부 공동체”를 구체화하는 세부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삼성, 현대車 등 36개 주요 대기업과 교육기부 MOU를 체결하였고, 

◦ 이를 통해 확보된 교육기부 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에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 기업부문은 그간 교과부와 창의재단의 노력으로 총괄적인 교육기부 활동을 상호 협의･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상황이나,

◦ 아직까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큰 대기업 위주로 교육기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교육기부 활동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 더불어 주5일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기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교과부는 체계적으로 교육기부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기부 활성화 노력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교육기부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 대상 토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주5일 수업제의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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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교육기부 활동 참여 촉진>

□ 우선 2012년 중 교육기부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붐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인력으로서 대학생 교육기부자 2만명의 추가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 대학생 교육기부자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이 중심이 되어 동아리 단위 5천명, 개인단위 추가 1만5천명을 추가 선발하고

◦ 이들이 방과후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의 강사 또는 학습보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시간강사 확보가 쉽지 않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학교육기부자의 활동을 촉진한다.

□ 장학재단은 약 1만5천명의 대학생 교육기부자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 국가장학금 지원시 대학들이 교육기부활동 참여학생을 우대하도록 수혜 학생 선정 가이드라인의 하나로 반영하고

◦ 국가 근로장학금의 근로방식에 교육기부를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대학생의 교육기부 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창의재단 역시 교육기부박람회에서 활약한 대학생 교육기부단('12.2월 출범, 25개 동아리 1,000명) 등 교육기부 동아리를 활용하여 5천명의 대학생 교육기부자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창의재단은 교육기부에 전문성을 갖춘 동아리를 “교육기부 동아리”로 인증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기부 동아리를 활성화한다.

□ 교과부는 이와 함께 민간장학재단과의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장학재단이 교육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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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학, 출연 연구기관 등의 교육기부 활동 참여 촉진>

□ 기업, 교수 및 대학, 출연(연) 등 공공기관, 지자체의 교육기부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교과부･창의재단이 교육기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교육기부 참여 기업을 '12년 말까지 50개로 확대한다.

◦ 더불어 교육기반 조성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국립대학이 교육기부 중심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교수의 업적평가 중 사회봉사활동 실적에 교육기부를 포함시키도록 권장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교수의 교육기부 참여를 확대한다.

◦ 출연(연) 기관평가 시 ‘평가지표’에 교육기부 지표를 포함하여 교육기부 활동이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교육기부 추진체계 정비>

□ 교과부는 교육기부가 효과적으로 확대되고 지속가능하도록 범사회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기부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 기업, 대학생, 대학 등 교육기부 참여 주체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대표가 참여하는 “교육기부 추진 협의체(Teach for Korea)”를 조직하여

◦ 교육기부 성과공유, 정보교환, 기업 등 교육기부자(단체) 연결, 교육기부 활동점검, 분과위간 협력･조정 등을 역할을 담당한다.

□ 또한 “교육기부 포럼”을 매년('12년부터 12～다음해 1월경) 개최하여 성과･연구물 공유와 우수 기부자 시상 등을 추진한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기획담당관 최우성 사무관(2100- 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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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최근 가정해체 증가로 학교폭력, 청소년 일탈과 같은 사회문제가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되새길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스승의 날이 속한 달인 만큼, 스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울 것을 당부하며, 학교를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열쇠는 선생님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

◦ 김 총리는 교과부 장관에게 교권 확립과 교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선생님들도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학생 지도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 총리는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한지 3개월 째로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교과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공개과정에 발생한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 “학교폭력이 그간 끊이지 않고 확대된 것은 ‘방치와 은폐’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실태조사 공개는 ‘단 한건의 학교폭력도 은폐하지 않고 공개하여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과 공개방식의 정교한 보완을 주문하고, 이번 공개를 계기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김 총리는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는 일거에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로 정부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힘을 합하여 우보만리(牛步萬里, 소걸음이 느려도 만 리를 간다)의 자세로 끈기있게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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