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5. 2(수)
		작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장 안창용 사무관 이윤아(Tel. 721- 5743)
5. 3(목) 13:3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Tel. 2100- 2106)

“정부, 기술·콘텐츠 등 무형자산 가치평가 활성화 모색”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부처합동 「IP·기술 가치평가 포럼」개최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3일(목) 「IP·기술 가치평가 현황과 이슈」포럼(장소: 건국대학교 우곡 국제회의장)을 개최하여

* 주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주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포럼 

ㅇ 기술·콘텐츠 등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ㅇ 이날 포럼에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각계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지식재산서비스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0여명이 사전참가 등록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그간 가치평가는 지식재산 이전‧거래, 기술금융, 기업가치 평가, 침해소송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ㅇ 무형자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평가인력의 전문성 및 평가기관의 공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활용이 저조해 가치평가시장의 성장이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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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포럼은 기술이전·금융, 콘텐츠, 소송 등 여러 분야의 기술가치평가 현황과 이슈 및 관련 법·제도,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각 분야간 인식차를 좁히고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포럼에서는 IP가치평가와 관련하여 ①법규, ②지원정책, ③콘텐츠, ④거래, ⑤재무회계, ⑥감정평가, ⑦소송, ⑧국제동향, ⑨평가주체, 결과활용 등 10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이어서 ‘IP가치평가시장의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 시간을 갖고 각 분야간 인식차의 극복방안과 IP가치평가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ㅇ 또한, 본 행사 전에 열린 사전 간담회에는 공동주최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기술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행사 주관기관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백만기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금번 포럼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ㅇ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와 과제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가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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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를 주최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박성준 지식재산진흥관은 격려사에서 “이제는 제품이 아니라 특허를 생산‧판매하는 특허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구소들이 세계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따라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 제도도 지식재산을 고려하여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 「IP‧기술 가치평가 포럼」 행사개요

※ 현장사진은 당일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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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ㅇ IP·기술 가치평가 주요 활용분야별 현황 및 이슈(IP가치평가 수행주체/ 시장신뢰성 구축/평가방법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 할 수 있는 소통‧교류의 場 마련

□ 일    시 : 2012. 5. 3(목) 13:30∼18:20

* 사전 오찬간담회: 12:00∼13:20

□ 장    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지하2층 우곡 국제회의장

□ 추진체계 

ㅇ 주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ㅇ 주관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포럼 

ㅇ 후원 : 전자신문

□ 주요내용

ㅇ IP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ㅇ 주요 분야별 IP가치평가 현황과 이슈 등 점검 

ㅇ 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패널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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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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