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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5. 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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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재정금융정책관 과 장 이영직 사무관 김일석 (Tel. 2100- 2376)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실 장 조성래 팀 장 양일남 (Tel. 3145- 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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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목) 16시30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 등 피해자 법률구제 대폭 확대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팀장:국무차장)」3차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18~5.31) 개시 이후, 경찰‧지자체‧금감원 등 신고센터를 통해 5.2일 기준 총 15,615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음
* 금감원(12,514건) △경찰청(2,982건) △지자체(119건) 등 기관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ㅇ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 처리반’은 5.2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정밀분석하여, 1차적으로 피해구제와 불법행위 처벌이 필요한 6,229건을 검‧경, 캠코‧미소금융 등 관련기관에 통보
* 검‧경 4,106건 / 2차 상담기관(캠코 등) 1,819건 / 법률구조공단 304건 등 총 6,229건
ㅇ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12,51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지원가능 여부 문의(5,749건) △불법사금융 유형별 상담(6,765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 불법사금융 유형별로(6,765건) 보면, △대출사기 2,334건(34.5%) △고금리 1,993건(29.5%) △보이스피싱 1,059건(15.6%) △채권추심 547건(8.1%) 등의 순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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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4.18~28일 기간 중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9,728건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였음
ㅇ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접수된 9,728건중 일반상담이 7,252건(74.5%), 피해신고 2,476건(25.5%)으로, 일반상담이 피해신고의 대략 3배 정도
※ 일반상담은 대부분 제도문의‧제보 등
- 또한, 남자가 6,157건(63.3%)으로 여자(3,517건, 36.7%)의 대략 2배 수준
피해신고 중에는 대출사기(1,115건)가 가장 많은 편으로 전체 피해신고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 일반상담의 경우 금리관련 문의(고금리 여부 등, 1,160건)가 가장 많은 편
서울‧경기지역의 접수가 절반(46.9%)을 차지하는 반면, 전북‧충북‧전남 등의 접수건수는 다소 적으며,
신고접수건 중 실명을 밝히지 않은 건이 49.9%로, 일반상담의 경우 47.9%, 피해상담은 2.0%가 익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
⑤ 연령별로 50대(29.3%)의 상담‧신고접수가 가장 많고, 40대(27.9%)가 그 다음이며, 30~50대의 접수비중이 대부분(81.4%)
- 특히, 40~50대(49.1%)가 피해신고 접수도 가장 많으며, 고금리‧대출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육동한)은 5.3일「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
* 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1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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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감원)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부당‧불법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 수준 등을 무료로 서면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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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대상 :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우편‧팩스로 신고한 피해신고자(본인) ‧ 발급내용 : 신고자 성명, 대출 내역(대출업체, 대출일자, 대출금액, 선이자 유무, 이자납입액 등), 대출금리,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문구 ‧ 발급절차 : 피해신고센터 방문(인터넷 접수) →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 신청서→ 금리계산 → 대출금리 계산서 작성 → 발급대장 작성 → 약인 날인 → 계산서 교부 ‧ 서비스개시일 : 방문 신고 ’12.5.7(월), 인터넷‧우편‧팩스 신고(본인확인 절차 보완후 조속히 시행) |
② (법률구조공단) 피해자들에게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관련 법률상담 내용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발급하여 상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③ (금융위)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금융지원이 거절된 신청인에 대해서도 적합한 서민금융제도를 재상담하고, 지자체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경남(창원)은 5.3일 설치, 부산‧광주는 5월초까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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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 : △채무 연체중(금융채무 불이행) △채무상환을 위한 소득확인 불가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하여야 하는 지원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지원거부 ⇒ 미지원 사유를 분석, 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2차 상담 실시 예정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대부업체의 채무 △대부업체의 경우 5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하는 신용회복지원요건 미충족 등으로 지원거부 ⇒ 협약 가입 대부업체 수를 늘리고, 대부업체 채무 중 조정대상 채무의 범위를 확대 햇살론 : △직업‧소득이 없는 경우 △현재 연체 중인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파산자 등에 대해 지원불가 ⇒ 서민들의 상황에 맞게 햇살론 지원요건의 탄력적 운용 검토, 미지원 사유를 분석하여 미소금융 등에서 2차 상담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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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찰) 5.1(화) 약 2,3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 범행 조직을 검거하여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수사를 지속 전개하고 있음
⑤ (경찰) 현재까지 기획‧인지수사를 통해 미등록대부업 405명, 불법고금리 225명, 불법채권추심 157명 등 920명을 검거하고 이중 41명을 구속하였음
- 앞으로, 금감원의 3년간 누적 피해신고 중 신고기간 동안 이첩된 피해신고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여죄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⑤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 서민금융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에 대한 처리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고, 금융지원 성공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
□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
ㅇ 특히, 피해신고자들에 대한 법률지원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소송지원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할 계획임
*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소송 지원 등) 진행, 민‧형사 소송 동시진행으로 피해구제 시기 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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