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사회가 선진사회 ”

-  김 총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특강 실시 -

□ 김황식 국무총리는 5월 8일(화)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고, 예비 법조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행사는 법의 날(4.25)을 기념하여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법의 의미,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법치주의 수준을 높이자는 의미로 개최되었다.

ㅇ 금번 특강은 ‘법‧법치‧법조인의 역할’ 이라는 주제의 국무총리 특강 이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학생들과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김 총리는 이날 특별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 공동체의 붕괴, 물질만능주의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러한 풍조가 정직하지 못한 사회,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는 사회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법과 원칙에 대한 경시로 이어져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ㅇ 또한,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 아울러 김 총리는 법조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심을 지켜야 할 법조인이 편향되거나 부패하면 사회도 무너진다고 하면서,

ㅇ 법 해석이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법조인의 양심은 사회적 상당성을 띤 객관적인 양심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 것과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지혜를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김 총리는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위해 대학생 대상 특강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