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5월 9일 정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임석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과 도의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임석규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은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그동안 주춤했던 제도개선 작업에도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  이를 위하여 “지난해 실시한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를 토대로 행정권한의 활용도 제고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총리실과 제주자치도간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박재철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금년도 여러 여건 상 제도개선 추진이 유동적인 상황이니 만큼, 사전에 상호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협의를 정례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 한편, 제주자치도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특별자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  지방소비세 개선, 권한이양 소요재원 보전방안 등 자치재원 확충과, 

-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특례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앞으로, 총리실과 제주자치도는 이번 실무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정비, 자치경찰의 운영 활성화 등 자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의는 이호영 제주지원위사무처장이 지난 5월 2일 새로 부임한 시점에서 총리실이 제주자치도와의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총리실과 제주자치도간 상호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